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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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9년부터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수를 163만 2천명으로 동결, 편성. (복지부는 2010년 현재 실제 수급자수가 157만명이라 수급자수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예산 편성 현황

149만5천명(‘05년) -> 161만6천명(’06년) -> 167만4천명(‘07년) -> 159만6천명(’08년) -> 09년~11년 163만 2천명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짐

0.  저소득층 양곡할인 예산 : 1,108원에서  111억원 삭감(10% 삭감)

  - 자 29만 가구 대상(총 88만 가구), 차상위 6만1천가구(총 82만 가구)

0.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예산 :  657억원(114천명)에서 150억원 삭감된  507억원(88천명)

0.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예산 : 9억원으로 10% 삭감.  286명의 지원 축소(1,386명→ 1,100명)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2억 7,400만원 감소하여 2,625명의 지원대상 축소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6억2400만원을 축소 계상함.

0.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 : 1억5,000만원 삭감

0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 :  2010년 24억원의 예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억원을 추가하여 44억원의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 예산 24억원을 전액 삭감 

0 경로당난방비 지원 예산 : 410억원 전액 삭감.   5만8천여개의 전국 경로당에 5개월 간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