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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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 환자를 해부하다(1)

동네병원 환자를 해부하다(2)

동네병원 환자를 해부하다(3)

위에 링크한 글은 가정의학전문의인 한 동네병원의사가 자신의 진료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의료비 증가의 원인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의원급에서의 의사당 일일 진료 건수와 국민의 외래이용 빈도 수가 세계 최고수준이며, 이게 의료비 증가의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치의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어떤 연구자는 위와 동일한 근거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본인부담을 높여서 의료이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즉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높이고,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낮추자는 것이다.

위의 두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적절한지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논쟁이 될 것이다. '시장'을 중요시 하는 쪽에서는 후자를 택할 것이고, '공공성'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전자를 택할 것이다. 이 두가지 방법의 조합도 가능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아마 대개의 경우가 그렇듯 조합을 하되 '안 좋은 것들'의 조합 가능성도 크다. 예를 들어 가벼운 질환의 본인부담을 높일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단 몇천원일지라도 커다란 부담이 된다. 결국 병원이용에서 장벽을 높이게 된다. 주치의 도입시 환자등록자격의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불안정노동층은 배제될 수도 있다. 유럽에서 이주민들의 '시민권'이 배제되는 경우처럼...

하지만 위의 링크된 글에서도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핵심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의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곳은 동네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병원에 지급된 진료비 비중이 2001년 31.8퍼센트에서 2009년에 45.8퍼센트로 증가한 반면, 동네 의원에 지급된 진료비 비중은 32.8퍼센트에서 22.8퍼센트로 감소했다.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하면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데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통제가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총액예산제'가 이러한 방안의 하나이다. 

요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둘러싸고, 운동진영 내부(아직까지는)에 논쟁이 한창인데,  이와 더불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주로 입원진료비를 중심으로 보장성 90% 확보를 얘기한다. 입원은 주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 종합병원으로의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