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본문

뉴라이트 혹은 우파의 한국사회의 변화단계에 대한 인식은 '근대화 - 산업화 - 민주화 - 선진화'로 파악된다. 사후규정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인식체계를 통해 그들은 한국사회의 이후 전망에 대한 모색과 그에 따른 전략, 대안을 내놓는 것 같다. 

반면에 자유주의세력과 8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은  '독재시기-민주화시기-민주화 이후?'등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일관된 인식체계가 부재함에 따라 80년대 이후 전 세계를 장악한 신자유주의조류에 휩쓸려 가버리고 만다. DJ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를 대표한다. 비록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사고하기는 하였지만  명시적인 가시물을 제출하지는 못한 거 같다. 87년체제를 넘어서자는 문제의식은 97년체제, 2013년 체제처럼 연대기적 기술이 대부분이다. MB정부하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남북관계의 위기(평화의 위기)-민생의 위기 등 3대위기론을 통해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정립했지만 이들의 미래전망은 '복지국가'이다.   

결국은 뉴라이트나 자유주의세력이나 사회경제적 전략은 신자유주의로 수렴한다. 복지국가전략은 신자유주의에 약간의 수정을 가할 뿐이다. 그래서 2012년 양대선거에서 설사 권력이 교체되더라도 의미있는 변화는 없을 것이다. 

2012년 양대선거에서 '시민좌파'('강남좌파'는 엘리트적인 의미가 너무 강하다. '서민좌파'라 하기에 먼가 언밸러스하고, 통상 '애국시민' '민주시민'이라고 하기에는 과거의 말인 거 같아서 붙여본다)의 바램은 아마도 다음과 같지 않을까?

1. 진보신당의 3%이상 득표를 통한 제도정치에서의 '시민권' 획득

1.. 통합진보당의 20석 확보로 원내교섭단체 구성.

1.. 야3당의 원내과반이상 의석수 확보, 더 바란다면 300석 중 180석 정도 

1.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를 통한 연립공동정부 구성

한국사회의 유의미한 변화에 대한 가치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다르고 다른 바램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대략 이정도이지 않을까? 

위 네가지에 모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좌파들도 있긴 하다.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