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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24
    양극화란 이런 것
    시다바리
  2. 2010/01/23
    두 개의 판결...
    시다바리

양극화란 이런 것

삼성그룹계열 기업들이 이번주부터 성과급을 푼다. 무려 2조원에 이를 거라는 추측이다. 반면에 지난해 임금체불규모가 1조3천억에 달하고,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수는 3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1인당 400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물론 이들 임금체불기업은 대부분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다. 삼성의 노동자와 임금체불사업장의 노동자, 이 둘을 '하나의 계급'으로 묶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대형마트의 상품할인경쟁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라고 쉽게 예단하곤 한다. 상품을 싸게 살수 있으니까..하지만 그게 아니다. 소비자는 이른바 이들의 '유혹'에 대형마트로 발길을 향했다가 속았음을 쉽게 깨달을 것이고,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와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입게 된다. 물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게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것일 게다.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대자본의 이익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커진다.

 

'양극화' , 현 세계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 모습의 하나인데,  양극화의 양극단은 건널 수 없을 만큼 틈이 커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부질없는 욕망과 그걸 충족하기 위한 경쟁의 과정이 일상화된 지 오래이다. 거기에서 피해를 입는 대다수 인민들은 '하나'가 되기 보다 모래알처럼 개별화되어 간다.

 

'획일화'가 아닌 '하나'가 되는 길과 경로를 밝히는 것, 여기에 진보운동의 미래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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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판결...

다들 아다시피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상식적 판결에 대해 여당, 야당, 언론, 보수단체 등 모두가 온통 난리이다.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다. 그래서 희한한 사회이다. 상식이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니 그럴 게다.

 

또 하나의 판결이 있었다. 보험공단에서 정한 글리벡 약가에 대해 부당하다며 글리벡 제조사인 노바티스가 낸 소송에서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노바티스는 한국에서 글리벡 독점공급과 높은 약값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과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글리벡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나라의 약가정책이 초국적제약회사의 독점적 이익보다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 재판결과에 대해서 환자 당사자와 몇몇 관련단체를 제외하곤 대다수가 무관심하다. 

 

몰상식보다 상식,  이윤보다 생명, 모두 중요하거늘 관심과 사회적 논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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