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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18
    진보정치의 발전가능성(4)
    시다바리
  2. 2009/12/09
    한 경제학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2)
    시다바리

진보정치의 발전가능성

현재 심상정, 노회찬 등 그외 꽤 유명한 진보정치인들이 군수나 노원구청장, 고양시장 등의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의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우선 순위를 두는 한, 진보정치의 발전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땅덩어리가 좁고, 중앙판이 거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하향식 정치'가  한국사회의 정치적 조건이라 하더라도 진보정치가 그걸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그걸 '진보정치'라 할 수 있을까? 어렵고 더디 가더라도 진보정치는 '상향식 정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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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학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

독특해서 인용해 봅니다. 

 

"사회복지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독일식 사회복지는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지요. 대신 노동자운동은 억압하는데, 아시다시피 비스마르크는 반(反)사회주의법을 제정하기도 하거든요. 반면 미국식 사회복지는 케인즈적인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자운동의 합법화를 통해 고임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대신 미국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가 취약하게 되지요."

-  2007-2009년 경제위기. 윤소영.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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