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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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다바리님의 ['내라'보다는 '내자'는 운동을 하자는 제안] 에 관련된 글.

 

'건강보험 하나로'운동이 이제 공개적으로 시작되나 보다. 아래는 이걸 알리는 보도기사이다.

보험료 소폭 올려 환자부담 덜게ㆍ검사료·간병도 해결 ‘1만1000원의 기적’ 준비위 9일 발족

'건강보험 하나로' 모임 발족…논쟁 시작? “보험료 인상, 무상의료 접근” vs “보장성 제자리, 서민 부담 증가”

이것과 연관하여 아래의 기사도 참조할 만하다.

"건강보험 재정, '8 : 2 불문율' 깨뜨려야" 보사硏 신영석 박사, 2020년 보험료 2.5배 증가

진료매출 '1조클럽' 병원늘었다

美 건보개혁 중 일차의료 강화, 타산지석

민영 의료보험, 가구당 평균 3개이상 가입, 매달 보험료 20만 2000원 이상 납부

의료비 비율, 2015년엔 OECD평균 추월

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정책적으로 의료공급구조와 진료비지불체계의 개혁은 다음 단계의 과제가 아니라 동시적 과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운동적으로 짚어보면

1.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필연적으로 정부, 자본(병원자본을 포함한), 노동자, 시민(?)의 '사회적 합의' 혹은 '대타협'에 의하지 않고는 실현 불가능한 운동이라는 점. 영리법인 도입,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철폐, 민간의료보험활성화 등을 추구하는 의료시장주의 세력과의 전선형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병원자본, 금융자본, 대자본이 의료시장주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도 모호. 그렇다면 '정부와 시민'의 힘에 의해 자본을 압박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성격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 '진보개혁연합정부(또는 민주연립정부?)' 의 성격이어야 함을 의미. 이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러한 정부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니..결국 '건강보험 하나로'운동은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이 주 목표라기 보다는 이러한 정치전략의 주요한 부분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2. 노동조합운동의 차원에서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도모하는 것과는 위 운동이 관련성이 크지는 않을 것임. 혹 파이가 커질 것이므로 일자리 수가 늘어나고, 소득 또한 늘어날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으나 병원자본은 매출이 늘어나는 것과 별도로 노동유연화는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기에 일부 보건노동자(특히 대형병원)한테는 이익이 될지 모르나 다수 보건의료노동자의 삶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크지 않음.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임. 

3. 의료비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국민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이고, 의료민영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거나, 당위적, 도덕적 호소 이상의 힘을 조직하지 못하므로, 이 운동을  유력한 운동으로 만들어야 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할 지 모르나, 그럴려면 조직된 노동자대오에서부터 '민영의료보험' 해약을 하고, 보험료인상에 해당되는 액수를 '기금'으로 만들어, 해당 산업의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하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막연한 대중을 상대로 한, 혹은 이들을 주체로 세우는  '공중전'으로 이 운동이 조직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또한  낭만적인 사고가 아닐지? 

뱀발...

이렇게 평론만 해서는 안되는데 쩝....反빈곤운동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빈곤층(저소득층)은 이 운동의 주체보다는 '객체'가 된다. 시혜를 받는, 혹은 기대하게 되는..왜냐하면 스스로 '내겠다'고 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보험료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보험가입률 2년째 ‘뚝’ 저소득가구 해약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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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자본보고 '내라'보다, 이제는 노동조합이 먼저 '내자'라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제안.

정책보다 운동, 노동조합 나서야 - 국가재정들여다보기

건강보험료 인상- 보장성강화 운동(?)이라??

우선 좋은 점.

1. 공적 건강보험의 역할과 비중확대로 민간보험시장의 확대를 제어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료민영화, 시장화에 대한 '공격적 방어'전략.

2.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입자, 정부와 공급자, 보험자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거꾸로 사회적 합의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운동의 성공가능성읖 높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반대편으로 자본과 시장주의보수세력을 위치지울 수 있어 '전선 및 주체형성'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다. 양날의 칼.

이 정도인 거 같은데...더 없나?

비판적인 지점은...

1. 현재의 의료비 증가추세속에서 보험료인상은 지속적이 수 밖에 없는데, 계속 보험료 인상만 할 것인가? 즉 보험료인상이 보장성강화로 자동적으로 연동되지는 않는다는 점...특히 보장성강화가 현재 한국사회의 이윤추구중심 민간의료체계가 결합될 경우 건강보험이 버틸 수 있는 임계지점은 연장하기 위하여 계속 보험료인상? 이럴 경우 공급체계와 지불체계의 개편이 아젠다로 떠오를 것이므로 더욱 이 운동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보증된, 예정된 경로라는 보증도 없음...

2. 현재도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200만세대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지역가입자인데,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체납세대가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임. 특히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가 중심이 될 것이고...이럴 경우 위 제안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현재의 노동시장구조, 대기업중심의 수직계열화 산업구조가 바뀌는 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정규직 중산층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가 될 가능성이 존재...즉  위 제안은 현재 '조직된 노동자중심의, 조직노동자를 위한 운동'이 될 가능성이 큼.

3. 의료공급구조의 왜곡도 심해질 가능성이 큼...이른바 대형병원, 전문병원으로의 집중현상이 심해질 수 있음...이런 표현이 적절한 지 모르겠지만...건강보험료는 민간대형병원 이윤의 '저수지'(?)

좀 더 생각나는 데로 계속 적어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