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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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진보개혁진영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아 향후 정치구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 만들고 싶다는 전략의 가닥이 제시되고 있다.  이전의 '빅텐트'론, 진보대통합론, 진보대연합론이 주로 선거에서의 '승리'와 집권을 목표로 한 전략의 표현이었다면 향후 한국사회정치체제의 재편과 구도를 어떻게 짜야 하는가와 연결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 전략은 이상이의 '중도진보' 진지 마련할 때 와 조승수의 반MB보다 보수-자유-진보 3각구도로에서 표현되어 있다.

이상이의 구도는 2+2구도(다수정당인 중도보수, 중도진보정당과 소수정당인 극우정당, 좌파(사회주의)정당)라 칭할만하고 조승수의 구도는 말 그대로 3정립구도이다. '정체성'을 중심으로 볼 때는 이상이의 전략이 더 정합적이다. 왜냐하면 정치이념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현 정치세력구도의 대격변을 필요로 한다. 아무리 부정하고, 옅어지고 있긴 하지만 한국사회 주류정치세력은 '지역'을 핵심기반으로 한다. 다만 그 변화의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긴 하다. 변화의 시작은 2012년보다는 2016년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걸 결정짓는 것은 2012년 총선결과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 정치세력의 구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공학'의 측면에서 조승수의 구도가 더 현실정합적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다가오고 있는 선거에서의 직접적 목표를 둘러싼 판짜기와 맞물려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면서 조승수의 구도도 현실가능성은 크지 않다.  87년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구도는 진보진영의 일부가 지속적으로 보수정당으로 흡수되는 경로를 밟으면서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의석확보로 그 가능성이 잠깐 커지긴 하였지만 민주노동당이 분당하면서 원래의 자리로 컴백되었다. '진보대통합' 혹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2004년 민주노동당이 10석확보를 했던 그 당시의 세력 +@(표현하면 2012년 총선에서의 원내교섭단체 구성)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3정립(영국이 대표적이다)이든 2+2구도(ex 프랑스)이든 이게  현실화되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는 사회주의(공산주의)정치가 무시못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운동의 급진적 성장이다. 한국사회에서 이 두가지 중 전자는 대중에게 유의미한 세력있는 존재로 인식된 적이 없다시피했고,  후자는 전노협 이후 민주노총이 건설되면서 외형적으로는 그리 보였을 지 모르지만 실 내용적으로는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회 정치구도가 유럽의 길을 걸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미의 길을 걸어온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많이 닮아온 미국의 길, 일본의 길(보수양당체제, 투톱체제)을 걸어갈 것이냐고 하면 그것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의 길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대중운동'(광주, 6월, 노동자대투쟁, 최근의 촛불까지)이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동성 있는 대중흐름의 존재가 미국의 길을 닮아가면서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이자 핵심이다. 유럽의 경우 이러한 대중의 흐름과 운동은 주로 '급진좌파의 정치'로 수렴되었었는데, 한국사회는 그러하지 못했다. 한국의 정치가 유럽과 남미의 길을 가지 못하는 배경이다. 남미는 대중운동이 '정통좌파'가 아닌 '새로운 좌파'의 정치와 결합하였다.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 쿠바의 카스트로 등 남미의 '좌파'는 기존의 사회당, 공산당이 아닌 '반제국주의'와 결합된 '볼리바리안주의'라는 좌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진부한 결론으로 끝맺음하자면 대중운동, 흐름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혹은  급진좌파의 정치와 대중운동이 만나지 않는 한, 앞의 두 구도는 주관적 열망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지는 못할 것이고, 보수양당체제가 고착화되는 미국의 길을 걷게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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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서민중산층 중심의 70%복지'를 천명하고 '개혁적 중도 보수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교묘하다.

'서민중산층 중심의 70%복지'는

하나, '보편적 복지'를 가진 것 많은 부자에게도 베풀어주는 복지라는 인식을 심는 효과

둘, '선별적'(이는 국민들을 분리한다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이 아니라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효과

셋, 복지란 '국가가 베풀어주는 혜택'이라는 국가주의전파의 효과

를 낳을 것이라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개혁적 중도 보수정당'은  진보 혹은 좌파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력과 계층을 아우르는 유연한 세력으로 자리잡겠다는 효과를 노린 것일 터, 여기에다가 언론은 '보편적 복지 vs 서민중산층 중심의 복지'와 '좌클릭'이라고 카피를 달아줌으로 해서 이러한 효과를  낳는데 일조하는 프레임을  설정한다.

암튼 말장난에 있어서는 달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