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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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냥 얼핏 떠올랐던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이들, 그 중에서도 '내자'라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이들이 갖고 있는 논리적  모순

1. 재원마련방안에서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 그들은 부자들에게 걷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복지국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하며 부유세 도입은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시킨다고 비판한다. 복지국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동맹에 의해 의한 것이라고 한다. 즉 부담하는 이와 수혜받는 이가 동일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부유세 도입은 정확히 얘기하면 자본과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마련된 돈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자는 주장이다. 부자에게 걷어서 가난한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것(선별적 복지)이 아니라 부자에게 걷어서 모두가 누리자는 것이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공평하게 해야 수혜도 골고루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가깝다.  '보편적 복지'를 전제하고서 재원마련을 얘기하는 것인데, 엉뚱하게도 선별적 복지에 돈이 쓰이는 거라고 잘못 화살을 겨냥한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를 보면 재원부담을 덜려는 고소득층, 노동유연화로 인한 노동자의 분할로 고소득노동자가 부담을 회피하면서 '복지정치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보편적 복지가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복지정치동맹의 형성과 그것의 경로는 하나(재원부담)가 아니라 다양하다.

2.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양극화 구조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조세구조개편, 비용효율적인 복지공급구조의 구축, 노동시장의 개편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노동시장에서의 1차 소득분배가 전제된 속에서 보편적 복지가 구축되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전제한 속에서  한국사회는 수출중심의 개방형 경제이기 때문에 동시에 '유연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한다.

: 한국사회에서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분할, 배제는 '유연화'의 결과이다. 1차 소득분배에서 자본과 기득권층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실은 위 이야기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복지의 구축은 노동유연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복지국가론자들 중의 일부는 '시장임금'보다 '사회임금'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운동이 사회임금투쟁에 주력해야 계급적 단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시장임금'쟁취투쟁은  '경제적 이기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측면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이들(고임금 노동자)의 이해를 보수정당이 반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을 대비시키면서 후자에 주력하자는 주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될 뿐이다.  '유연안정성'이란 개념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전략도 한국에서는 '유연화'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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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강원도지사 선거가 4.27 재보궐선거판을 달굴 모양이다. 이에 언론과 운동진영일부에서 '엄기영 vs 최문순'의 빅매치(?)를 예측하거나, 바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모양이다. 얼핏 생각하면 MB정부의 종편 및 미디어, 언론정책을 도마에 올려놓기에 이보다 더 훌륭한 매치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반MB, 반한나라당전선'을 구축하기에도 나무랄 데가 없을 듯하다. 최문순 의원은 MBC노조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고, 의정활동에서도 별로 흠잡을 데 없으니, 민주당에 불만을 가진 진보진영에게도 거부감이 거의 없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같은 빅매치(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싶다.  문광부장관을 뽑는 게 아니라,  미디어언론정책을 전문성있게 펼칠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강원도지사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빅매치를 염두에 두는 의식의 저변에는 알게 모르게 '정치의 미디어화, 미디어의 정치화' '정치의 의인화' 현상이 자리잡고 있는 거 같다.  하긴 어차피 강원도의 도정에 관한 정책이나 전략은 이미 관료와 각 당의 정책에 이미 자리잡고 있을 터 누가 나선들 무슨 상관이랴? 기왕이면 전국적인 관심과 집중을 받을 수 있고, 흥행에도 성공하고, 2012년 총선, 대선을 둔 예선도 치뤄보고 거기에 선거에 승리라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내가 괜한 시비를 거는 겐가? 다만 진보진영이 인물과 당세가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미디어운동진영은 일종의 '이벤트'로 강원도지사 선거에 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