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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론자들의 모순

기냥 얼핏 떠올랐던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이들, 그 중에서도 '내자'라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이들이 갖고 있는 논리적  모순

 

1. 재원마련방안에서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 그들은 부자들에게 걷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복지국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하며 부유세 도입은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시킨다고 비판한다. 복지국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동맹에 의해 의한 것이라고 한다. 즉 부담하는 이와 수혜받는 이가 동일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부유세 도입은 정확히 얘기하면 자본과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마련된 돈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자는 주장이다. 부자에게 걷어서 가난한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것(선별적 복지)이 아니라 부자에게 걷어서 모두가 누리자는 것이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공평하게 해야 수혜도 골고루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가깝다.  '보편적 복지'를 전제하고서 재원마련을 얘기하는 것인데, 엉뚱하게도 선별적 복지에 돈이 쓰이는 거라고 잘못 화살을 겨냥한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를 보면 재원부담을 덜려는 고소득층, 노동유연화로 인한 노동자의 분할로 고소득노동자가 부담을 회피하면서 '복지정치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보편적 복지가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복지정치동맹의 형성과 그것의 경로는 하나(재원부담)가 아니라 다양하다.

 

2.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양극화 구조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조세구조개편, 비용효율적인 복지공급구조의 구축, 노동시장의 개편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노동시장에서의 1차 소득분배가 전제된 속에서 보편적 복지가 구축되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전제한 속에서  한국사회는 수출중심의 개방형 경제이기 때문에 동시에 '유연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한다.

: 한국사회에서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분할, 배제는 '유연화'의 결과이다. 1차 소득분배에서 자본과 기득권층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실은 위 이야기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복지의 구축은 노동유연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복지국가론자들 중의 일부는 '시장임금'보다 '사회임금'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운동이 사회임금투쟁에 주력해야 계급적 단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시장임금'쟁취투쟁은  '경제적 이기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측면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이들(고임금 노동자)의 이해를 보수정당이 반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을 대비시키면서 후자에 주력하자는 주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될 뿐이다.  '유연안정성'이란 개념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전략도 한국에서는 '유연화'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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