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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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다바리님의 ['내라'보다는 '내자'는 운동을 하자는 제안] 에 관련된 글.

 

'건강보험 하나로'운동이 이제 공개적으로 시작되나 보다. 아래는 이걸 알리는 보도기사이다.

보험료 소폭 올려 환자부담 덜게ㆍ검사료·간병도 해결 ‘1만1000원의 기적’ 준비위 9일 발족

'건강보험 하나로' 모임 발족…논쟁 시작? “보험료 인상, 무상의료 접근” vs “보장성 제자리, 서민 부담 증가”

이것과 연관하여 아래의 기사도 참조할 만하다.

"건강보험 재정, '8 : 2 불문율' 깨뜨려야" 보사硏 신영석 박사, 2020년 보험료 2.5배 증가

진료매출 '1조클럽' 병원늘었다

美 건보개혁 중 일차의료 강화, 타산지석

민영 의료보험, 가구당 평균 3개이상 가입, 매달 보험료 20만 2000원 이상 납부

의료비 비율, 2015년엔 OECD평균 추월

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정책적으로 의료공급구조와 진료비지불체계의 개혁은 다음 단계의 과제가 아니라 동시적 과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운동적으로 짚어보면

1.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필연적으로 정부, 자본(병원자본을 포함한), 노동자, 시민(?)의 '사회적 합의' 혹은 '대타협'에 의하지 않고는 실현 불가능한 운동이라는 점. 영리법인 도입,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철폐, 민간의료보험활성화 등을 추구하는 의료시장주의 세력과의 전선형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병원자본, 금융자본, 대자본이 의료시장주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도 모호. 그렇다면 '정부와 시민'의 힘에 의해 자본을 압박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성격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 '진보개혁연합정부(또는 민주연립정부?)' 의 성격이어야 함을 의미. 이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러한 정부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니..결국 '건강보험 하나로'운동은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이 주 목표라기 보다는 이러한 정치전략의 주요한 부분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2. 노동조합운동의 차원에서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도모하는 것과는 위 운동이 관련성이 크지는 않을 것임. 혹 파이가 커질 것이므로 일자리 수가 늘어나고, 소득 또한 늘어날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으나 병원자본은 매출이 늘어나는 것과 별도로 노동유연화는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기에 일부 보건노동자(특히 대형병원)한테는 이익이 될지 모르나 다수 보건의료노동자의 삶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크지 않음.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임. 

3. 의료비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국민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이고, 의료민영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거나, 당위적, 도덕적 호소 이상의 힘을 조직하지 못하므로, 이 운동을  유력한 운동으로 만들어야 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할 지 모르나, 그럴려면 조직된 노동자대오에서부터 '민영의료보험' 해약을 하고, 보험료인상에 해당되는 액수를 '기금'으로 만들어, 해당 산업의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하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막연한 대중을 상대로 한, 혹은 이들을 주체로 세우는  '공중전'으로 이 운동이 조직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또한  낭만적인 사고가 아닐지? 

뱀발...

이렇게 평론만 해서는 안되는데 쩝....反빈곤운동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빈곤층(저소득층)은 이 운동의 주체보다는 '객체'가 된다. 시혜를 받는, 혹은 기대하게 되는..왜냐하면 스스로 '내겠다'고 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보험료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보험가입률 2년째 ‘뚝’ 저소득가구 해약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