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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에서 펌)

미국의 건강보험개혁, 퇴보하고 있는가?

The Economist
2010년 5월 13일

정치인들과 보험사들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

미국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기나긴 혈투가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님.

* 지난 1년간 보험회사의 공격적인 로비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양원은 지난 3월 보험산업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법안을 승인하였음.
- 그러나 보험사와 의원들의 국지전은 여전히 진행 중.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거대 보험사인 웰포인트(Wellpoint)가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recission” – 병력이 있는 환자들의 보험 가입을 가입양식 작성 미흡 등의 기술적 문제로 막는 것 - 을 시도하고 있었음.
- 미국 보건장관의 질책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도 직접 이를 비난함.
– 이에 대해 웰포인트의 CEO인 엔젤라 브랠리씨는 다음 날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반복하고있다고 비난함.

* 미 행정부는 새로운 건강법안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험사들을 악평하고 있음.
- 보험사 CEO들이 받고 있는 엄청난 보너스는 그들을 배부른 세력가로 보이게 하기 쉬움.
- 최근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요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국의 허가를 신청한 일도 보험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킴; 웰포인트의 캘리포니아 지사인 Anthem Blue Cross는 일부 보험정책의 가격을 1년에 40%나 인상하려 하였음; 이에 대해 주 소속의 보험계리사는 보험료 인상 근거가 터무니 없다고 밝혀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음.
-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비슷한 시도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시작됨.

* 의심하는 시민들에게 건강개혁을 팔기 위해 미행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또 다른 전술은 개혁법안이 가져올 눈에 보이는 효과를 강조하는 것임.
- 문제는 개혁조항 대부분이 11월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한 안에 발효되지는 않는다는 것.
-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을 단기간에 보다 수용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법안의 가장 비싸고 인기 있는 조항들은 4년 뒤부터 발효되게 했음 – 예) 보험가입 보조금 지급 조항.

* 행정부는 이제 보험사들이 법안에 제시된 스케줄보다 앞서 개혁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 5월 10일, 보건장관은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보험사들과의 협상에서 자신이 얻은 성과를 제시함.
- 보험사들은 부모의 보험으로 보험혜택을 받는 자녀들이 26세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동의함; 이 경우 현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30%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보험회사들은 병력을 가진 아동의 보험가입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데 동의함. (성인들의 경우 2014년부터 금지될 것임.)

* 보험사들은 수익에 큰 타격을 미치는 또 다른 조치에 대항할 분위기
- 새 법안의 “medical loss ratio”(MLR)조항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영업 간접비나 CEO들의 보너스보다는 실제 의료비로 쓰도록 강제하고 있음.
- 이 조항은 보험사의 미래 수익에 한계를 두는 꼴.
- 신용평가기간인 무디스는 이에 대한 우려로 거대 보험사인 아에트나(Aetna) 채권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음.
-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가 5월 12일 출판한 보고서는 보험사들, 특히 개인들을 고객으로 하는 보험사들은 새로 도입될 MLR을 만족시킬 수 없어 영업 비용을 줄여야만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영업비를 줄이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임; 상원상업위원회 의장인 제이 락펠러(Jay Rockefeller)씨는 보험사들이 영업비를 의료비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를 할 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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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conomist.com/research/articlesBySubject/displaystory.cfm?subjectid=348960&story_id=1611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