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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은하의 남편으로 더욱 유명한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가 서울시 공약의 하나로 서울시 자립형 시민건강보험을 내놓았다. 특징을 열거하자면
1.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 성격
2. 개인구좌적 성격(보험료 반환가능) - 싱가포르 MSA와 비슷
3. 의무가입이나 예외가능
4. 저소득층 보험료지원의 기금성격도 지님.
5. 4대(?) 중증질환 중심의 제한적 급여
이것 저것 섞어 놓다 보니...아무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이밍은 잘했다. '자립형 시민건강보험'이라..보충보험이라 이름 붙이는 것보다는 훨씬...
운영주체가 서울시이니 '공적보험'이라 민간시장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고...
소득의 3%를 내는 거라(이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90% 보장성이 확보된다) '개인구좌'의 성격을 빼 버리면 동기부여가 안 되려나? 소득의 3%를 내는 건데...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경로로서 한시적이고 , 지역적이며, 공적인 보충보험으로 정책적 고려를 할 수는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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