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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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체제> 형성이후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복지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중략)...1990년대 후반 이후의 복지확장 국면에서 노동시장의 이원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이원화라는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제도가 저소득층보다 강력한 유권자 연합인 중산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정치적 민주화와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경험을 통해 복지확장이 이루어졌으나, 시장영역과 복지영역 모두에서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p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