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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의도와 평택, 용산 그리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의 '내란'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의 '외환'
시다바리님의 [오늘의 말 - 보편적 복지정책의 이념] 에 관련된 글.
위 인용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지가 보편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적나라한 사례가 경기도에서 발생하였다.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대신에 저소득층 자녀의 중식지원예산은 늘리는 일을 자행하였다. 북악산 기슭에서부터 지방곳곳, 구석구석까지 보편적 복지의 적은 널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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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에게는 보편적인 복지가 돌아오지 않는걸까요?시다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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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국에서는 복지가 보편적이지 않아서 그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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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넘 싱거워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