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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21
    참 나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다바리
  2. 2009/04/08
    건강보험 적정모델의 부활?(1)
    시다바리

참 나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추경예산안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중에서 1200억원 정도를 삭감해 버렸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긴급복지지원 예산 1600억원 정도를 수급권자가 과다추계되었다고 뭉텅 짤라버렸다. 경제살리기, 민생예산이라며 정부는 온갖 설레발을 다 치고, 정부와 한통속이라는 한나라당은 뒷마당에서 그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이런 쇼를 머라고 해야 하나?

 

그러고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오히려 늘려줬다. 이 사업은 대략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95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86

 

한마디로 참 나쁜 넘들이다...(이 말을 유행시킨 당사자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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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정모델의 부활?

* 민중언론 참세상의["건강보험료 인상해 보장성 90% 만들자" 

 

간단한 거 하나만 지적

 

건강보험 보장 90% 하는데 10조원이 든다는 내용을 보니, 현재 건강보험 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13조 중 10조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2007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36조 정도이고, 이중 보험료로 충당하는게 23조, 본인부담이 13조 정도이므로(보장률 64%정도) 본인부담을 3조 정도만 하게 되면 90%로 보장성이 늘어난다는 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내용이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의 비중을 높이는 것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본인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변했나? 이렇게 되면 현재 비급여를 축소하는 내용은 사라져 버린다.  실수인가? 아님 본인부담을 없애는 것부터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전략인가? 후자라면 토론해 볼 여지가 있는데...

 

저 통계도 다시 봐야 할 듯 싶다.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4조 8천억 정도이고 이 중에서 보험급여비는 26조정도이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이다. 그리고 비급여진료비는 15조 정도로 추산되고 의료급여와 공공보건의료 등의 예산 등을 합치면 10조 정도로 총 의료비는 60조 정도라고 한다.(GDP의 6.4%) 위 통계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친 거라면 얼추 숫자라 해도 잘 안 맞는다. 그리고 여전히 보장성강화의 내용에서 비급여 축소는 고려가 안된 듯하다.

 

그리고 '보험료인상해서 보장성강화하자'라는 논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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