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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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이중성과 극복방향에 대한 짧은 소회

2007년 법정최저임금 인상율을 둘러싸고 최저임금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노동계는 애초에 법정최저임금은 노동자 월평균임금의 1/2은 되어야 한다면서 시급 4,200원을 제시하였다가 3885원으로, 다시 또 3850원으로 하향된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경영계는 3,175원을 제시하였다가 3215원으로 다시 3,250원으로 올라간 안을 제시하였다. 이 추세대로라면 예전처럼 7-11%인상된 안으로 2007년 법정최저임금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될시 시급은 현재 3,100원에서 3,300-400원 언저리로 인상될 전망이다. 그리고 주40시간 노동자에겐 다른 인상율을 적용하거나 시급을 따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법정최저임금은 월 70만원 안팎이다. 최저임금의 원래 도입취지는 법정최저한도를 정해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수준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국가가 법적으로 강제하고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셈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고리로도 작용한다. 한국처럼 법정최저임금수준이 생활을 영위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라게 설정되고, 매년 인상율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과 결정을 거쳐야 하는 최저임금제도는 사회보장으서의 기능보다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리는 수많은 노동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떠받치는 일종의 ‘당근’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된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노동유인을 강화하고, 빈곤탈출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에 대한 도입시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저임금 불안정노동 구조가 고착화되고, ‘가난한 노동자’가 양산되는 현실에서 근본적 원인은 도외시한 채 ‘사후약방문’격인 대책만 내놓고 있는 셈이다. 

사회보장의 보편성을 띄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제도가 재인식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자가 자각하고 조직화됨에 따라 최저임금투쟁도 3-4년전부터 활기를 띄어왔다. 그 결과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이루어냈고, 최저임금을 매개로 노동자간의 연대와 사회적 투쟁을 실현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게 여전히 모자라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결정시기에 맞춘 6월 ‘한철 투쟁’, 인상율을 둘러싼 공방에 파묻혀 최저임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내용은 뒷전으로 미뤄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올해 투쟁의 열기는 예년만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의 ‘사회적 연대성’을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쉽사리 열기가 회복되리라는 전망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젠 최저임금투쟁도 이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틀을 벗어나고, 인상율 공방에 갇힌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광범위한 저임금의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고, 가난한 노동자가 일반화되고, 특히 성차별적 고용․소득 격차가 고착화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투쟁은 다음과 같은 방향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최저임금의 생활임금으로의 전환이다. 최저임금의 성격 중 사회보장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임금노동자를 낮은 임금에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나아가 생활적 요구를 확보하는 국가적․사회적 책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적․제도적 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저임금고용을 일반화하는 기업의 책임도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 버리는 저임금구조를 혁파하는 사회적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최저임금법의 전면개정으로 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6월에 집중하는 투쟁의 계획 또한 전면 수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최저임금투쟁의 지역화이다. 현재 최저임금투쟁은 최저임금위반 사례 고발 등의 내용을 빼곤 대부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시기와 장소를 둘러싸고 진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투쟁의 주체나 공간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 확보, 최저임금위반사업장에 대한 공동 타격, 지역별 저임금노동자의 연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공동체 형성계획이나 프로젝트의 강제 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투쟁의 방향 전환과 더불어 투쟁의 지역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셋째, 저임금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과 맞물려야 한다. 의료, 교육, 주거, 육아, 간병 등 제반 사회서비스에 있어 저임금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제도적으로도 기업이나 사용자가 비용 회피를 목적으로 다양한 비정규 고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고착화되면서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동자는 더욱 더 많아지는 추세이다.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최저임금투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 현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처럼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하는 최저임금인상율을 저울질하며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과 유사하게 정부가 최저임금제도에 있어 ‘중립’의 위치에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 (빈곤사회연대 소식지 몫소리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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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오는 글을 강권과 협박과  줄거리까지 친절하게 제공받은 터에 하나 썼다.

쓰고 보니 밋밋하고 참으로 건조하다.

신자유주의 정치위기는 지속된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한나라당의 압승, 열린우리당의 참패라는 결과를 맺고 끝났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영남권과 함께 파란색으로 도배되었다. 이는 선거 전과 과정에서 예상되었던 결과이기도 하다. 2004년 총선에서 탄핵반대 열풍에 힘입어 과반수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은 불과 2년이 지난 짧은 시간에 역으로 보수정당이 아닌 민중들에게 실질적인 정치적 탄핵을 당한 셈이다. 국가보안법 개폐,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태도 등 4대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무능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대책을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 등에 대한 불만, 비정규악법을 둘러싼 노동시장유연화 조치의 시도, 신자유주의적 각종 조치와 전략에 따른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확대 등으로 민중의 불만과 불신은 극에 달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는 이를 일차적으로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의 압승은 집권세력의 전략실패에 대한 반사적 이익으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에 따른 보수층 결집의 효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지자체 압승이 곧 정치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 또한 민중의 불만과 불신, 저항을 낳는 신자유주의 전략의 정치적 파트너라는 점에서 지자체 압승은 일시적이고 정세적인 것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향후 대선과 2008년 총선의 승리로 이어가기 위해서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은 끊임없는 몸낮추기와 소위 민주개혁세력과의 차별화를 자기 전략으로 채택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 선거의 승리가 대선과 총선의 승리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지방권력의 부패와 ‘개발과 성장’ 논리로 점철되는 지역개발이 유포하고 있는 폐해가 청계천, 부안, 경주, 평택 등 경향 각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박정희식 개발과 성장에 대한 향수와 힘에 대한 갈구가 모래위의 성처럼 언제든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번 지자체 선거를 통해 전국정당으로의 도약을 꿈꿨으나, 정당지지율에서는 2004년 총선에 미치지 못했고, 울산의 기초단체장 자리마저 잃는 결과를 낳았다. 비록 광역기초의원수가 두 배로 늘었다고는 하나, 이는 목표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치이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한나라당 견제세력론을 펼친 것 이외에는 스스로 인정했듯이 지자체선거를 주도할 정치적, 정책적 담론과 기획이 부재했었기 때문이다. 이전 선거에서 제시했던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자에게 세금을 등과 같은 뚜렷한 정책담론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을 향한 전략의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했다. 민중에게 아직 민주노동당은 제도영역에서조차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공서울, 평등서울’ ‘서민행복특별시’라는 구호는 강금실과 오세훈의 대립구도 앞에서 초라한 결과를 낳아버렸다. 사회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초점을 맞춘 선거전략이 유의미하긴 하지만 제도정당으로서의 생존을 확인하는 의미 이상을 뛰어넘기에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향후 정치지형을 둘러싼 시나리오 제시와 정세예측 분석이 한창이다. 한편으로는 한국 정치가 갖는 역동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그만큼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90년 3당합당 이후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은 일이년마다 열리는 선거를 계기로 구조화, 일상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정치구도의 불안정성은 신자유주의 개혁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정확히 맞물려왔다. 더욱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한미FTA 추진으로 자유화, 개방화, 민영화 전략이 추진되고, 각종 지역개발과 행정, 제도의 재구조화 등은 이를 추진할 정치세력의 안정적 구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는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모두에게 부과되는 정치적 부담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시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승리, 열린우리당의 패배가 개혁세력에 대한 보수세력의 승리로 정리될 수 있다. 그렇다 하여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다수당 획득,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을 두고 한국사회가 ‘좌선회’ 했다는 평가가 섣불렀던 것처럼, 당분간 대중의 보수화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2007년 대선,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 또한 한국사회 정치의 불안정성과 대중의 정치적 역동성에 비추어 볼 때 성급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민주와 개혁’을 둘러싸고는 적대세력이지만, ‘경제 성장과 안보’라는 신자유주의 전략의 측면에서는 하나의 몸통임을 진보정치와 민중운동진영이 현실적으로 증명해 줄 때, 보수우익의 일시적인 압승은 신자유주의 정치 전체의 불안정성을 넘어 패배로 귀결될 것이다. 한미FTA 저지 투쟁, 평택미군기지확정 저지 투쟁, 비정규법개악과 노사관례로드맵 저지투쟁,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대안형성투쟁의 대중적 확산은 그 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