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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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 불만의 근거는 신자유주의 경제에 깊이 박혀 있다. ....하지만 좌파들은 이 문제에 명확한 정치적 표명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다. 이것은 급진적 우파가, 상황을 냉소적이며 성공적으로 이용하여, 우익의 대중영합주의 정당이 부상하도록 강하게 기여했다. .....사회민주당원이 우세한 중도좌파연정에 좌파정당이 참여하면서 이 문제는 실제로 한층 더 심각해졌다. 따라서 폭넓은 중도좌파의 연정참여와 그와 함께 따라온 모든 타협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들과 보통사람들의 관심사를 대표하고 방어하는 좌파의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중도좌파정부가 현존하는 질서를 통치하고 방어하는 동안에, 우익의 대중영합주의는 유일한 반체제, 체계적 비팡의 대안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급진적 우파를 고립시키려는 목표를 갖는 중도좌파와 광범위한 제휴를 시작한 좌파정당들이  사실상  우익의 대중영합주의 정당을 강화시키는 원래 목표의 반대상황에 이르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 폭넓은 연정구성과 더불어 현재 불리한 권력균형이 좌파의 하위 제휴 파트너를 위한 전략적 행동의 정치적 여지를 제한하는 상태를 저평가해온 것 같다. 노동계급의 현 정치적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공세, 바뀐 권력관계와 금융과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자들 사이에 널리 퍼진 불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우익대중영합주의 당들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 "

"좌파정당들은 한편으로는 민중, 노동자들의 기대 사이에서 압박에 빠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연정에서 전략적 행동을 위한 입지가 제한되었고, 좌파정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잃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목표한 바와 정확히 반대로, 좌파가 약해지고 급진적 우파는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중도좌파정부에 대한 수동적이지만 비판적인 지지는 정부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때가 있다......좌파정당이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구를 선택해서 그것을 절대적 조건으로 여겨서 제휴협상으로 가져간다면, 협상들이 결렬되어도, 그 태도를 방어하는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는 좌파정당들이 제휴를 위한 초기 협상 동안에, 그들의 정책들을 타협하기 위해 지나치게 멀리 갔다는 것이다."

'야권연대'(or 민주연립정부, 진보개혁 공동정부)가 진보적이기 위한 조건

- '반신자유주의' 연대이어야 한다. but 현실은 '반MB 연합', 이 틈새를 박근혜세력(보수우익)이 '복지국가, 경제민주화'라는 포퓰리즘 수사로 파고듬.

- '정당'외부의 대중운동(사회운동)이 강력하게 살아있어, 정당을 압박해야 한다. but 현실은 대중운동이 자신의 요구와 운동의 전개를 '반MB'여부와 추이에 종속시켜 버림. '반MB연대'에 전술적 제휴가 아닌 전략적 하위파트너쉽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오류.

- 뚜렷한 경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but 의제는 선점당해 버렸고, 증세등의 쟁점은 회피했으며,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공세를 취하지 못함. 단지 지배세력의 비리, 부패, '절차적 정당성'에 국한된 폭로에 기대는 전에 국한되어 버림.

-> 결과적으로 '야권연대' 는 우파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위와 같은 결과는 자본의 절대적 우위라는 사회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역적시키거나 최소힌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의 우위속에서 '선거연합',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가 이루어져야 함.

'충격 변신' , 붉은 색 강원도 이유는 3가지

최문순 강원지사 "총선패배로 큰 충격 받았다.

"소통 부족 최문순, 당선 초기 초심 잃지 말라"

최문순 도지사 향한 짝사랑, 이렇게 끝나나

강원도 감자밭에 골프공이 열리게 생겼네

'등록금 무상' 선언한 용기 ...강원도가 부럽다

"남북평화공단 공약은 꼭 지키고 싶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나는 '진보' 도지사다

최문순 "강원도민은 하늘, 성장주의에서 복지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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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난한 이들이 박근혜를 더 지지하는가?

왜 프랑스의 빈곤층은 좌파가 아니라 극우파를 찍었나?

중요한 지점은 신자유주의, 케인즈주의, 그리고 사민주의 모두 빈곤층은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배제를 기반으로 확산된다.

케인즈주의, 사민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배제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수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층의 선택지는?

'빈곤의 인종화'라는 논리로서 미국내에서 복지국가시스템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는 책(왜 미국인들은 복지를 싫어하는가)도 있다. 

보편적 복지가 중산층 복지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주거복지관련하여 하나 참고할 사항으로 포이동의 사례가 있다.

 중산층 혹은 '서민'에게 장기전세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필요하다. 소유가 아닌 말 그대로의 주거의 관점에서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가장 하층민은 배제된다.

[참고자료]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1: 소통과 상식을 약속하고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을방문 약속도 안 지키고 주민과 협의 없이 강남구청과만 소통,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2: 서울시는 강남구청이 주민들이 개발에 동의했고 실태조사도 했다고 했으나,그 진위여부를 밝히라는 주민의 항의에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 주민 의견을 몰랐다며 재논의하겠다더니 월요일에 발표 강행.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3: 서울시의 개발계획은 강제이주와 부당한 토지변상금 부과 및 재산압류, 공매 문제에 대해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뒤댔게 강남구청이 완강해서 어쩔 수 없다고 책임 전가. 마을 부지는 시유지다.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4: 말이 힘아 '공영개발'이지 그간 원주민 재정착을 어렵게 한 전면철거식 개발이다. 순환식개발도 아니다. 개발기간 동안 제공한다는 SH공사 임대아파트 수량과 위치, 임대료 현황도 없다. 나갔다 오라는 무책임한 계획.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5: 공영개발로 마을에 국민임대아파트 지어 모두 재입주시키겠다고 하는데 국민임대는 원주민 임대료 부담이 가장 높아 다른 지역에서도 논란이 일어 왔다. 넝마주이 전시관 조성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의 진실 6: 주민들의 요구는 더 많이 욕심내겠다는 게 아니다. 우선 주민 협의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것. 제발 마을을 방문해달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