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본문

"첫째, 금융부실의 청산은 사회적으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사적 금융자본에게 대규모 손실처리를 강제하여 공적자금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둘째, 사적 금융자본의 강제적인 손실처리로 인해 부실에 빠지는 중요한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국유화해야 한다. 셋째, 주요 금융기관의 국유화와 대중통제는 산업순환과 위기를 조절, 방지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회화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다. 넷째, 부자증세와 법인세 증세를 통한 국가재정의 안정과 사회보장 등 재정지출의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고성장과 질적 성장의 유도. 다섯째, 국제금융자본과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와 규제강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세계자본주의는 현재의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이고, 역으로 말하면 이 프로그램을 정치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가 지속, 심화되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유럽통화동맹 수준에서는 이러한 사회화 프로그램의 기반위에서 유럽통합을 민주적이고 연대적인 관점에서 일층 추동할 것이 요구된다. 위기속에서 유럽통화동맹으로부터 변방국가들의 축출은 진보적인 방향의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코어 국가에 의한 헤게모니 지배로 각인된 현재의 유럽통합 대신에 유럽연합과 유럽통화동맹의 초국가적 권력을 강화하고 그 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길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국가의 권력을 유럽연합과 유럽통화동맹으로 일층 이양하고, 국민국가의 재정을 공동체 수준에서 통합하여 국가가,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연대적 재정과 사회보장을 강화하며, 그에 따라 공동체 내에서의 국민국가의 권력인 각료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초국가기관인 유럽의회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 - 김성구. [유로존의 위기와 해법]. 진보전략 준비호.

첫째, 연금, 임금 삭감 등 그리스인들을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는 모든 조치들의 즉각 철폐

둘째, 노사 단체협상 파기 등 노동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모든 조치들의 즉각적인 철폐.

셋째, 의원 면책특권의 즉각적인 철폐 그리고 최대 득표 정당에게 50석을 추가로 몰아주는 현행 선거법 개혁

넷째,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의 공표.(사실상의 국유화 전단계 조치)

다섯째, 그리스 국채에 대해 국제적으로 감사 및 그 결과 공표 전까지 모든 채무에 대한 모라토리움 선언.

   -- 5/6 그리스 총선에서 제2당이 된 급진좌파연합의 연정제안 조건 

그리스 '어떤 아르헨티나가' 될 것인가

본문

일차보건의료란?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란 개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1978년 '알마타 선언'을 통해 공식화됐다. WHO가 알마타 선언에서 규정한 일차보건의료는 단순히 일차진료(Primart medical care)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건체계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며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해 건강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가 통합된 기능을 의미한다.


<알마아타 선언(AlmaAta Declaration) 전문>

세계일차보건의료대회는 1978년 9월 12일 알마아타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와, 보건 및 사회개발 담당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모든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긴급히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본 대회는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닌 육체 정신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로서의 건강을 기본권이며, 최상의 건강을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목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 분야간에 연대가 필요함을 재확인한다.

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개별 국가에서 거시영역의 불평등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이어야 한다.

3,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 사회개발은 완전한 건강을 달성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는 데 기본적인 요소이다. 건강증진과 건강보호는 지속적인 경제 사회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며 삶의 질과 세계 평화에도 공헌한다.

4.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에 개인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5. 정부에게는 적절한 보건과 사회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자국민의 건강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향후 2000년까지 정부와 국제기구 및 지역사회의 주요 사회정책목표는 범지구적인 연대하에 사회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6. 일차보건의료란 지역사회와 국가가 유지가능한 재정 내에서 자립과 자결원칙에 의거한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내 개인과 가족에게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술과 실제서비스 그리고 과학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제 방법 등이 총화된 필수적인 보건의료를 말한다. 또 일차보건의료는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역할과 주요 과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개발과 통합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일차보건의료는 보건의료체계상 개인, 가
족과 지역사회에 긴밀하게 다가가는 첫 접점이며 일련의 체계에서 초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7. 일차보건의료는
1)국가와 지역사회의 경제상태와 사회 문화 정치 특징을 반영하고 사회적, 생의학적 및 보건서비스 연구 그리고 공공보건사업 경험 등 적절한 성과를 응용하면서 발전되어 간다.
2)건강증진, 건강보호 그리고 치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외에도 지역사회 주요 보건문제를 다룬다.
3)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현안에 관한 보건교육; 보건과제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방법; 식품공급과 적절한 영양증진; 적절한 상수 공급과 기본위생; 모자보건; 가족계획; 예방접종; 전염병예방과 방역; 흔한 질병과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서비스; 필수의약품 제공
4)보건 분야 외에 농업, 축산, 식품, 산업, 교육, 주택, 공공사업, 부문간 연대 등 국가와 지역사회 개발과 관계된 모든 분야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들 제 분야를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5)일차보건의료의 기획, 조직, 운영과 통제에 관해 지역사회와 개인의 자립 및 참여를 최대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과 국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적절히 수행한다.
6)통합되고 기능이 발휘되는 상호지원체계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이 때 니드가 많은 곳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7)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술직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가와 전통의료전문가 등 보건의료 담당자들이 팀을 이루어 지역사회 보건의료 니드에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

8. 모든 정부는 일차보건의료를 포괄적 국가보건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과 전략 그리고 기획을 수립하고 여타 부문과 협력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의지를 강화하고 국가자원을 개발하며 외부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9. 모든 나라는 파트너십 정신에 따라 연대하여 건강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 일차보건의료를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WHO와 UNICEF 공동으로 낸 일차보건의료에 관한 보고서는 세계 일차보건의료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 견실한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10. 군비확장과 무력충돌로 낭비되는 자원을 더욱 유용한 곳에 사용한다면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health for all the people of the world by the year 2000)을 적절한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다. 독립, 평화, 데땅뜨와 군비축소 등을 통해 더 많은 자원을 평화적인 목적과 일차보건의료 등 사회 경제개발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일차보건의료대회는 긴급하고도 효과적으로 일차보건의료체계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기술적 연대하에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에 개발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모든 정부와 WHO, UNICEF 및 여타 국제기구, NGO, 모든 보건담당자 그리고 세계 지역사회에서는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헌신을 지지하고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늘려나가야 한다. 또한 대회는 알마아타선언의 정신과 기조(基調)하에 일차보건의료의 도입, 개발과 유지 활동에 함께 나설 것을 주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