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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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노동계가 사회적 의제와 관련된 과제에 많은 관심과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그 대표성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통합위원회(가칭)'의 구성을 제안했으며, 이에 노동계도 적극 동의했다"(총리실 브리핑 자료)

어제 총리, 양노총위원장, 노동부장관 4자 회담(?)에서 유일하게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프레시안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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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참여연대가 현대자동차 임단협타결에 대한 입장 을 냈다.

불법파견문제가 단지 노동현장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정치적인 의제가 되었음을 반증함이다. 

아쉬운 것 하나,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듯 방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노동부의 수장인 김대환 장관이 과거 참여연대의 정책위원장이었던 사실에 대해 일말의 유감이라도 표했더라면 그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더 갔을 지도 모르겠다.

둘, 현재 정부에서 제출하고 있는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안' 및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 폐기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는 것이며,

셋,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므로  민주노총과 경총이 만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이다.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제3자, 중재자, 관전자의 입장에서 훈수(?)를 두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참여연대가 이런 내용의 논평을 내는 것에 대해 그들의 과거 태도, 아니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태도와 비교하여 기분 나빠하거나, 달가워하지 않거나, '뭐 뀐놈이 성낸다' 혹은 '때리는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라는 속담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 논평을 노동부와 자본에 대한 각성과 해결의 촉구 측면보다는 정규직 노조에 대한 변화요구를 더 강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