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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차임단협에 대한 참여연대의 논평(아님 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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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참여연대가 현대자동차 임단협타결에 대한 입장 을 냈다.
불법파견문제가 단지 노동현장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정치적인 의제가 되었음을 반증함이다.
아쉬운 것 하나,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듯 방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노동부의 수장인 김대환 장관이 과거 참여연대의 정책위원장이었던 사실에 대해 일말의 유감이라도 표했더라면 그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더 갔을 지도 모르겠다.
둘, 현재 정부에서 제출하고 있는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안' 및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 폐기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는 것이며,
셋,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므로 민주노총과 경총이 만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이다.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제3자, 중재자, 관전자의 입장에서 훈수(?)를 두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참여연대가 이런 내용의 논평을 내는 것에 대해 그들의 과거 태도, 아니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태도와 비교하여 기분 나빠하거나, 달가워하지 않거나, '뭐 뀐놈이 성낸다' 혹은 '때리는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라는 속담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 논평을 노동부와 자본에 대한 각성과 해결의 촉구 측면보다는 정규직 노조에 대한 변화요구를 더 강조할 것이다.
'탈근대 군주론' 한국어판 서문 中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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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좌파의 위기의 깊이가 바로 전통적인 맑스주의적 전략 행동 패러다임이 더 이상 한국 상황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1993년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전 한국상황에서, 레닌주의는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었다. 볼셰비즘이 번성한 혁명 전 러시아에서처럼, 한국의 저항세력들은 부패하고 무능하며 억압적인 정부기구에 맞섰다. 또 마오주의가 번성한 중국에서처럼, 제국주의와 외세의 지배 문제가 증대하게 보였다."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세력들이 권위주의적 정부에 맞서 결집하는 한, 이념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 곧 한국의 사회주의적 대안의 성격 문제 또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문제 같은 것들은 뒷전으로 미뤄둘 수 있었다."
"한국의 좌파는 '가톨릭' 곧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맞서 싸우는 법을 알지만, 새로운 '개신교' 곧 개인주의와 사유화와 값싼 소비재 상품의 이념에 맞서 싸우는 법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한 시민사회의 활력과 동력은 좌파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한다. 한편으론, 대중의식의 분열적 성질 곧 복합적인 사회적 기능과 소외된 삶의 양식은 어떤 종류건 정치운동을 조직해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른 한편, 이념적 영역의 개방성과 사회 내 소외의 폭과 넓이는 완전히 다르고 더 급진적인 잠재력을 지닌 '총체성' 개념을 씨 뿌릴 비옥한 토양을 창출한다."
"사회주의의 과제는 더 이상 단순히 자본주의의 거부가 아니다. 자유로운 의식과 경험의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사회주의의 기획은 자본에 대한 투쟁을 초월한다."
"전 세계 좌파가 직면한 도전은 낡은 맑스주의적 패러다임을 새로운 총체성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총체성은 여성주의, 생태학을 비롯한 많은 해방기획들을 일체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롭고 이중적인 종합이 시급하다. 그건 새로운 실천철학을 개발하는 이론 영역의 종합과 우리의 뿔뿔이 나뉜 사회운동들을 통일시키는 실천 차원의 종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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