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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2/14
    [펌]보건의료의 사유화 공세에 맞서
    시다바리
  2. 2005/01/21
    [펌] 우파혁명 국민운동을 제안한다.
    시다바리

[펌]보건의료의 사유화 공세에 맞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동경해(?) 마지 않는 무상의료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NHS제도에서 조차 '두개의 국민'정책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현실화되어가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영국의 그것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는  아니 그럴 수 밖에 없는 의료의 사유화 정책이 우파들한테서 '좌파'정권이라 비판 받는 노무현 정부아래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나 사유화한 의료제도 아래에서 이미 면역력을 키워와서인지 몰라도 너무나 둔감하다. 모든 국민이...다만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오르는데에 불만을 표출할 뿐...

 

아래에 인용한 글에서 특히 가슴아픈 대목은 셋째 구절이다. "살아남은 자가 연대해서  싸워나가야 한다"는 구절...살아남은 자가 연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대해서 싸운는 자가 살아남는게 아닐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연대'란 '지원 혹은 도움주는 것'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내가 알기로 '연대'란 '동일한 목표나 지향'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다. 남이 모자란 것을 채워주는 건 연대가 아니라, 단지 '도움'일 뿐이다. 그게 아무리 '남'에게는 힘을 줄지 몰라도 말이다. 

 

 

 

 



노무현 정권의 보건의료 사유화 공세에 맞서


상식과 심성이 극도로 왜곡되지 않은 자라면, 오늘날 노무현 정권이 여전히 좌파정권으로 불리는 사태를 납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보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한 정치인의 과거를 두고, 오늘 그의 생각과 행위에 좌파나 사회주의 같은, 인류 역사에서 진보의 한 측면을 분명히 대표하는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은 퇴행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노무현 정권의 이념적, 정책적 색채는 분명해진지 오래다. 우리가 노무현 정권 출범 때부터, 이 정부의 사회정책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과 초기 구상을 더럽히고 말, 분열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보건의료 부문으로 시야를 좁혀보면, 집권 2년째였던 작년, 이 정권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의료사유화 정책의 첫 발을 내딛었다. 비판적인 지식인들과 운동가들, 노동운동과 사회단체들의 근거 있는 우려와 정확한 비판도 소용 없는, 그야말로 막무가내식 사유화 공세였다. 어디 그 뿐인가. 기업도시법과 지역특구법, 민간투자법, 건강보험특별법 등, 작년 한 해 이 정권은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기초를 더욱 침식하는 정책수단들을 줄줄이 늘어놓았던 것이다. 작년에 어렵사리 쟁취한 건강보험 급여확대의 성과도, 복지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혁신TF의 강공 속에서 유실(流失)될지 모르는 위험에 놓여 있다.

다른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겠지만, 보건의료 부문은 작년에 이어 전례없는 이 정권의 사유화 공세에 직면할 것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사보험 도입과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문제가 재론될 것인 바, 이는 8월에 예정된 실손형(實損型) 사보험 도입과 대통령이 연초에 공언한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 정책 의지에서 그 근거가 확인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적인 성패를 떠나서, 우리의 대응 방향은 명확해보인다

첫째, 정책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우리 운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보험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이고,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기업의료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연구와 선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배적 의료의 영적 쌍둥이인 미국의 의료, 특히 그 기업의료적 속성에 관한 탐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조직적으로는 당분간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을 중심으로 한 활동력 배가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적인 정치운동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노조운동의 약화도 예상된다. 살아남은 자들이 연대하여 싸워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운동은 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발전해왔다

일시적인 퇴보와 굴곡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순의 존재는 운동의 씨앗이며, 오늘 우리 사회의 모순은 쉽게 지울 수 없을 정도의 깊이로 토대 위에 새겨져 있다. 우리 운동이 새롭게 맞는 올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바로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 셈이다. 사태가 명확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다.


최 용 준(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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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우파혁명 국민운동을 제안한다.

10년간 잃어버린 정치권력을 재전유하기 위한 우파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들은 '사회권력의 형성'과 '의식혁명'(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담론과 이데올로기담론의 대중화이다)이 정치권력 재점유의 일차적 경로임을 알고 시작한 듯하다. '뉴라이트'운동은 그동안 '빨갱이 사냥'에 머물러 있던 한국사회 보수주의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운동인 셈인가?

 

아..참...몇 가지 개념을 '좌파' 혹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과 용어로 바꿔서 읽어보는 것도 흥미있을 듯..

 

 

 



우파혁명 국민운동을 제안한다

´뉴라이트 네트워크´ 결성은 ´범국민운동´ 전개할 토대 마련
´국민의식혁명´과 이용후생의 ´실용적 개혁운동´이 전개되어야

2005-01-21 12:00:57

‘자유주의연대’와 ‘기독교사회책임’의 출범 이후, 표면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뉴라이트 운동이 소리 없이 각 분야로 번져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석연 변호사가 중심이 된 ‘헌법포럼’이 출범하더니, 이번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출범하였다. 또한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있는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교과서 포럼’도 발족했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뉴라이트 시민단체들이 출범하고, 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범을 준비 중인 단체들도 눈에 띈다. ‘자유주의연대’ 초기 멤버가 초동주체가 되어 ‘자유언론수호 시민모임’ 결성이 준비되고 있고, 충청지역에서는 새로운 신당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뉴라이트 충청포럼’이 모임 결성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렇듯 뉴라이트 운동은 각 분야로 스며들며 새로운 우파 시민운동을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또 지역에서 결성된 모임들이 주축이 되어 기존의 우파시민운동을 벌였던 ‘바른사회시민회의’ 등과 함께 ‘뉴라이트 네트워크’을 결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뉴라이트 네트워크’의 결성은 뉴라이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들이 연대활동에 들어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뉴라이트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유주의연대’ ‘기독교사회책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교과서 포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뿐 아니라, 더 많은 분야,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뉴라이트 범국민운동의 ‘센터’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뉴라이트 운동은 ‘우파 혁명’운동이다. 노무현 정권과 포퓰리즘에 물든 얼치기 좌파들의 ‘대한민국 망치기’에 맞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발전되고 담겨진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운동이다. 또한 ‘얼치기 좌파’의 ‘나라망치기’를 제어하지 못한 채, ‘수구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나태한 우파’의 혁신운동이다. 즉, 기존의 낡은 사고방식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우파진영을 ‘혁신’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애국운동인 것이다.

따라서 범국민적인 뉴라이트 운동은 ‘우파 혁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기존의 ‘수구 이미지’, 그리고 ‘부패한 기득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우파진영의 혁신운동’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우파진영’이 되는 길이며, 대한민국을 바로세울 수 있는 출발점이다.

우파 혁명은 우파진영의 ‘나태하고’ ‘부패하고’ ‘낡아빠진’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는 의식혁명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파진영의 도덕성 회복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우파진영은 ‘한국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피로써 일구어낸 선혈들의 노력 덕택에 기득권을 누려왔다. 하지만 그 ‘기득권’속에서 ‘나태하고’ ‘부패하며’ ‘낡아’ 빠지고 말았다. 따라서 우파진영은 ‘좌익포퓰리즘’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기득권층’의 의식혁명을 시작해야 한다.

필자는 이것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2002년 대선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기득권층의 태도를 보면서 깨달았다. 필자의 지인 중에 ‘기득권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몇 명 있다. 그 사람들 중 한명은 2002년 대선에서 ‘정치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며 투표조차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노무현 정권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들다’며 ‘이민이나 가야 되겠다’는 소리를 했다. 그리고 그는 실제 지난 연 말 ‘캐나다’로 떠나 버렸다.

이렇듯 ‘나태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얼치기 좌파정권’을 만들어낸 것이다. 80년 전두환의 5.18군사쿠테타와 광주학살이 ‘친북좌익’을 만들어냈듯이, 노무현 정권이라는 ‘얼치기 좌파정권’은 ‘나태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들어낸 사생아이다.

그러므로 기득권층과 우파진영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의식혁명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범국민적인 ‘뉴라이트 의식혁명’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범국민적인 ‘뉴라이트 의식혁명’ 운동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실용적 개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즉, 이념과 정치적 명분에 사로잡힌 노무현 정권의 ‘좌파 개혁’에 맞서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의 관점에서 ‘우파 개혁’의 담론을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파는 기득권에 안주 한다´는 인식을 분쇄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념과 명분에 사로잡혀 현실에도 맞지 않는 개혁조치를 남발하는 노무현 정권의 퇴행적인 ‘반개혁 행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한다. 다시 말해 ‘실사구시’ ‘이용후생’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우파진영의 ‘실용적 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바꿀 실질적 개혁임을 선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뉴라이트 범국민운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즉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형성하기 위한 우파의 자기반성을 시작으로 범국민적인 ‘뉴라이트 의식혁명’ 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실사구시’ ‘이용후생’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실용적 개혁’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유시장질서’와 ‘법치주의’가 올바로 자리 잡힌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각 분야에서 ‘뉴라이트 운동’ 관련 단체들이 출범하고, 이들의 연대조직인 ‘뉴라이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뉴라이트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본토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토대를 바탕으로 ‘뉴라이트 범국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파혁명’을 통한 범국민적인 ‘의식혁명운동’이며 명분과 이념에 사로잡힌 ‘좌파적 개혁’이 아니라, 철저한 ‘실사구시’ ‘이용후생’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실용주의 개혁운동’이다. ‘의식혁명’과 ‘실용주의 개혁’을 통해 ‘뉴라이트 범국민운동’의 비상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밖에 없는 조국,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여기에 ‘뉴라이트 운동’의 목표와 사명이 있다.

[김진영 기획위원/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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