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이 규모의 돈이면 전 국민 무상의료를 실시하고도 남는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비 지출은 한 집에 107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다. 보험료 382만 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보험료 낼 돈의 4분의 1만 모아도 온 국민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누구나 돈 걱정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놀랍지 않은가. 그런데 그 돈을 우리는 보험회사에 바치고 있다.(‘바친다’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기사를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란다.)

보험은 복권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복권은 운이 좋으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지만보험은 거꾸로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끔찍한 불행에서 당신을 건져준다. 복권과 마찬가지로 보험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결국 ‘손해’다. 그러나 물론 복권이나 보험이나 손해를 보면서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얼마든지 있다.

지난해 우리는 한 사람 앞에 한 달 평균 2만5000원씩 의료비를 썼다. 평균이라 그렇지만 실제로는 몇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내고도 결국 사망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에 든다. 지난해 우리는 한 사람 앞에 한 달 평균 9만 원씩의 보험료를 냈다. 9만 원을 내고 수천만 원의 위험에서 벗어난 셈이다.

지난해 10월 생명보험협회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89.9%, 10명 가운데 9명이 하나 이상의 보험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만큼 보험을 많이 드는 나라는 없다.

보험사 자산, 11년 만에 4배 증가한 비결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많은 보험료가 모두 어디로 가느냐는 데 있다.

지난해 보험회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 50조3924억 원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과 만기 또는 해약 환급금은 모두 합해 봐야 31조7394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다 투자 수익이 11조8707억 원에 이른다. 사업비용 4조7102억 원을 빼더라도 무려 25조8135억 원이 고스란히 이들의 자산으로 남는다. 어림잡아 계산하면 62조 원이 들어와서 36조 원이 빠져 나가고 26조 원이 보험회사에 남았다는 이야기다.

보험의 만기는 10년이나 20년, 길게는 30년까지 걸쳐 있다. 받기는 지금 받지만 돌려주기는 30년 뒤에 돌려줘도 된다. 결국 해마다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훨씬 많다. 덕분에 보험회사들의 자산은 1993년 50조 원에서 지난해에는 187조 원으로 네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평균 13.8%씩 늘어났다. 그래서 이를테면 당신이 낸 보험료 1만 원 가운데 4193원이 보험회사의 자산이 된다.

보험회사의 수익구조는 크게 사차익과 이차익, 비차익으로 나눠볼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으면 먼저 예정 사업비를 뗀다. 예정 사업비라는 것은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보험설계사들을 동원한 극성스런 판촉 비용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보험회사는 예정 사업비를 뗀 나머지로 보험금과 만기 또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다.

사차익이란 나갈 걸로 예상한 보험금과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의 차이다. 이를테면 1만 명이 죽을 걸로 예상하고 보험료를 받았는데 9천 명밖에 안 죽었으면 그만큼 보험회사는 돈을 번다. 아픈 사람이 예상보다 적어도 돈을 번다. 이차익은 말 그대로 이자의 차이다. 예를 들어 다음해 금리를 5%로 예상하고 보험료를 잡았는데 실제로는 7%까지 올랐다면 역시 보험회사는 그만큼 돈을 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차익이다. 비차익은 예정 사업비와 실제 집행된 사업비의 차이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예정 사업비를 높게 잡으면 잡을수록 유리하다. 쓰고 남는 금액은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예정 사업비가 높을수록 전체 납부액 중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몫(보험금이나 환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예정 사업비는 보험 상품마다 제각각으로 그 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모르는 계약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더욱 과감하다. 프루덴셜생명보험의 경우 지난해 보험료 7516억 원 가운데 3391억 원이 예정 사업비로 빠져나갔다. 계약자가 보험료 1만 원을 내면 45.7%, 4570원이 그대로 보험회사로 흘러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집행된 사업비가 2170억원밖에 안 된다는 데 있다. 보험료 1만 원 가운데 4570원을 예정 사업비로 챙겨서 그 가운데 2880원을 쓰고 1690원을 남긴다는 이야기다. 이 돈은 계약자들과 무관한 이 회사 주주들의 몫이다. 정작 계약자들이 받은 보험금은 314억 원, 이를테면 보험료 1만 원 가운데 417원밖에 안 된다.

프루덴셜뿐만 아니라 메트라이프, 뉴욕, 카디프, 라이나생명보험 등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모두 예정 사업비 비중이 높다. 모두 전체 보험료의 50% 이상을 예정 사업비로 챙겼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계나 국내 보험회사나 다같이 비싸게 보험료를 받고 있고 소비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그 가운데 하나를 들 수밖에 없다.

보험회사 전체를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예정 사업비가 모두 12조3145억 원으로 보험료 50조3924억 원의 24.4%에 이른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집행된 사업비는 8조6201억 원에 지나지 않았다. 역시 나머지 3조6943억 원은 그대로 이들 보험회사의 이익이 됐다.

이익은 해마다 늘어난다. 보험회사들은 해마다 더 많은 예정 사업비를 책정하고 보험료는 갈수록 비싸진다. 고스란히 계약자들이 그 비용을 떠안는다는 이야기다. 예정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의 차이는 1998년 5542억 원에서 1999년 1조2194억 원으로 2000년 1조6346억 원, 2001년 2조9553억 원, 2002년 3조8383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익 챙기고 배당도 꿀꺽

또 하나의 문제는 보험회사들이 최근 들어 무배당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배당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둔 보험료를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다. 무배당 상품이라는 건 그렇게 난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겠는다는 이야기다.

최근에는 은근슬쩍 유배당 상품이 종적을 감추는 추세다.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계약자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회사들이 계약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4848억 원, 1999년의 9104억 원에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무배당 상품이 늘어나면서 배당금은 해마다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조만간 배당금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보험회사들은 해마다 예정 사업비를 높여잡아 이익을 늘리는데, 그 이익은 모두 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횡포는 이들 보험회사들이 담합해서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삼성생명보험을 비롯해 대형 보험회사들이 앞장서서 폭리를 챙기는 상황에서 중소형 보험회사들이 굳이 ‘대세’를 거슬러 출혈 경쟁에 나설 이유와 여유는 없다.

그래서 삼성생명보험이 나서면 다른 보험회사들이 따라가는 상황이 계속된다. 예정 사업비를 크게 늘려잡고 무배당 상품을 늘리는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보험소비자협회와 보험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보험상품마다 사업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상품마다 보험금과 사업비의 비율이 모두 다르고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보는 계약자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사업비 내역이 공개된다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보험 혜택이 많고 사업비 비중이 낮은 보험을 골라서 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정보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보험상품을 선택할 아무런 기준이 없었다. 다만 병 걸리면 얼마, 죽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단편적인 정보만 듣고 보험료를 내왔다는 이야기다.

보험은 재테크가 아니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대표는 우리나라에 특히 저축성 보험이 많다는 부분에 주목한다. 저축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달리 보장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기가 되면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서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보험료는 턱없이 높지만 수익률은 형편없다는 데 있다. 저축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무배당 저축성 보험의 경우 지난해 보험료 14조6621억 원 가운데 2조4447억 원이 예정 사업비로 빠져나갔다. 또 6조9502억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결국 예정 사업비와 보험금을 빼면 정작 저축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5조9186억 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이야기다. 이자도 요즘은 5%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김 대표는 보험은 결코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험으로는 보장만 받고 재테크를 할 거라면 다른 데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다.

"보험회사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그리고 만기가 길수록 더 손해다. 보험은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낮다. 심지어 약속한 투자수익률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다. 만기 때 가서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1980년의 백수(白壽)보험이 대표적인 피해사례다. 100살까지 살라는 뜻의 이 백수보험은 달마다 3만4600원씩 7년 동안 내면 22년 뒤에 해마다 1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계약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때만 해도 금리가 25%에 육박했으니 충분히 가능한 계산이었다.

그러나 22년 뒤 금리는 4%까지 떨어졌고 이 보험의 예정금리 12%에도 턱없이 못 미쳤다. 결국 ‘해마다 1천만 원’ 주겠다던 약속은 ‘해마다 1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금리에 따라 배당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이 약관에 어 있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할 때 약관을 그렇게 꼼꼼히 읽어보는 계약자는 거의 없다. 피해를 본 계약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승소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백수보험의 피해자는 모두 9만 명을 넘어선다.

요즘 유행하는 종신보험에도 함정이 많다. 우선 종신보험이란 상품명은 ‘종신토록 보장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쉬운데 사실은 ‘사망할 때 딱 한 번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사망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빨리 죽을수록 이익이고 오래 살수록 손해다. 보험회사로서는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최상의 보험상품이다. 왜 그럴까.

함정 투성이 종신보험

삼성생명보험 무배당 종신보험의 경우 30세 남자가 한 달에 17만3000원씩 20년 동안 내면 평생 언제든 죽을 때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보험에 들고 한 달 뒤에 죽어도 1억 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30세 남자가 50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달마다 17만3천 원씩 낸다면 원금만 무려 4152만 원에 이른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4.8%의 이자를 감안하면 원금과 이자는 모두 6153만 원이 된다. 50세에 죽어도 4천만 원 가까이 이익을 본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돈(6153만원)에 다시 이자가 붙어 1억원을 넘어서는 시기는 62세 때다. 무배당 종신보험에 든 30세 남자는 62세 이상 사는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의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30세 남자는 앞으로 평균 44.4세를 더 살 수 있다. 이 남자가 평균 수명인 74세까지 산다면 원금과 이자가 1억5천만 원을 넘어서는데 1억 원밖에 못 받는다. 무려 5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된다.

만약 이 돈을 이자가 센 상호저축은행에 집어넣는다면 이자율 7%만 잡아도 20년 뒤에 70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리예금에 넣어둔다면 이자는 훨씬 더 늘어난다. 그러나 이 종신보험은 해약하는 경우 4764만 원밖에 돌려주지 않는다. 무려 2306만 원이 손해다. 사망할 때 1억원 을 받기 위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 계약자에겐 너무 가혹한 조건이다. 더욱이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동안 이 남자가 죽을 확률은 4.4%밖에 안 된다.

더 주목할 부분은 해약 환급금이다.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다. 만기가 따로 없는 이 종신보험의 경우 1년 안에 해약하면 단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2년 동안 415만 원을 내고 해약할 경우도 67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원금이라도 건지려면 최소 14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계약자들은 흔히 죽을 때 받게 될 1억원의 보험금을 생각하느라 정작 해약환급금을 생각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약 유지율은 73.6%, 2년 이상 계약 유지율은 62.6%에 그쳤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약률이 높아도 상관없다. 환급금이 보잘 것 없기 때문에 해약자가 그때까지 납부해온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그대로 보험사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적은 보험료를 내고 높은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적은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집해 왔다.

해약해도 보험회사는 돈 번다

해약환급금이 형편없는 것은 보험회사들이 신계약비를 계약 초기에 몰아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신계약비 이연’이라고 한다. 신계약비란 보험설계사의 수당과 수수료, 서류발행 비용 등 보험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지난해 집행된 전체 사업비 가운데 71.9%가 신계약비다. 전체 보험료의 12.3% 수준이다. 이 엄청난 비용을 처음에 몰아서 받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렇게 1년에서 길게는 2년 안에 해약할 경우 보험사측은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상당 부분 회수한다. 그렇다고 이 수당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아니다. 해약을 핑계로 보험설계사들의 수당까지 뺏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한번 계약을 하고 보험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해약을 하거나 말거나 처음 몇 달 동안 이익을 충분히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없다. 해약을 해도 보험회사는 이익을 낸다. 결국 손해는 모두 계약자의 몫이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사업비 내역 공개가 보험회사들의 담합을 깨뜨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보험상품마다 각각 사업비를 공개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싼 보험과 비싼 보험이 가려지고 그 과정에서 터무니 없이 폭리를 챙기는 보험회사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험회사의 이름만 보고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 조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백수보험의 경우처럼) 만기 때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금융감독원에서 몇 가지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보험회사의 전체 통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사업비 공개하면 보험산업 망한다"

문제는 감독당국의 태도다. 금융감독원은 사업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맞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보험사들의 예정 사업비를 지수방식으로 비교 발표하고 있다. 이 방식은 정작 보험을 선택하는 데 아무런 변별자료가 되지 못한다. 업계 평균을 100으로 놓고 상대적으로 비싼가 싼가를 구분할 수 있을 뿐이다. 시민단체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춘근 보험감독국 상품계리실장은 "보험상품마다 조건이 달라 사업비만으로 변별력을 찾기 어렵다"며 "사업비 공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오히려 호주의 경우 사업비 내역을 밝혔다가 계약자들 사이에 불신이 확산돼 보험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예정 사업비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책정해 이익을 남기는 현재의 영업방식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실장과 반대로 김 교수는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미 국내 보험산업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 잠식이 계속되고 있고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생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결국 정보공개와 합리적인 가격 형성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이야기다.

우선은 보험회사들 폭리를 바로잡아 보험료를 낮춰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의 역할을 정부와 사회가 다시 조금씩 넘겨받는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어려워 보이지만 민간 보험의 역할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도 추진할 만하다. 그게 돈도 훨씬 덜 들면서 다같이 공존하는 방법이다. 발상의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