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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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연합정치의 결과는 거의 전체 정치지형의 우경화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우파의 변화보다 좌파의 변화를 더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좌파의 '유연화'를 강조한다. '우파'는 강하고, '좌파'는 약하기 때문에 '좌파'의 변화를 강제하기가 더 용이하기도 하다.

독일 기민-사민 연정으로 인한 정치지형의 전반적 우경화

일본의 90년대 사회당과 민주당(맞나?)의 연정으로 인한 사회당의 몰락

한국에서 8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재야운동권의 제도권운동으로의 진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좌우연합정치가 묘하게 '진보대통합'이란 이름으로 제출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의 '좌우'는 전체 정치지형이라기 보다는 운동지형에 가깝긴 하다. 하지만 전술적이든 전략적이든 '민주연립정부'를 겨냥하고 있기에 딱히 운동지형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도 우파의 변화를 주문하기 보다는 좌파의 변화를 더 많이 요구한다. 우파의 비위를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말자는....나머지는 기냥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대할 세력이 없다. 그리고 꼭 곁들인다. 연합정치를 거부하면 좌파는 고립되거나 망할 거라는....(곧 고립되거나 망할 세력을 왜 그리 같이하려고 하는지...둘러리 세우려고 하는 거 이외에 머가 있을까?)

이런 역사가 반복된다. 주체와 무대가 바뀌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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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라는 용어는 첫째, 사회복지 공급자가 공공부문이어서 이윤이라는 개념이 발생되지 않고, 둘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복지제공 형태를 의미한다."

 -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김연명

위의 정의를 따르자면, 사회복지공급자의 90%이상이 민간기관인 한국에서 무상복지는 두번째 의미에서만 얘기될 뿐이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무상복지가 아닌 셈이다.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얘기되어지는 '무상의료'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 의원의 입에서조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복지는 허구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대중운동과 주체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