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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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보사연 보건복지동향에서 퍼온 것.... 

[미국] 시골 의사, 도시 의사: 의사가 더 필요한 미국의 시골 지역
County doc, city doc

The Economist
2011년 1월 6일

▶ 제이슨 디즈(Jason Dees)는 미시시피 주 북중부 유니온 카운티(Union County)의 중심부인 뉴알바니(New Albany)에서 성장, 대학과 의과대학원 과정을 외지에서 마치고 2003년 가정의 진료를 시작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
- “제가 시골 가정의가 되어 가장 즐거운 점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즐거움 그 자체가 제가 받는 보상이지요.” - 제이슨 디즈의 말

▶ 가정의가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은 연간 17만5천 달러로 암 전문의의 38만5천 달러, 방사선 전문의의 41만7천 달러, 정형외과의의 51만9천 달러에 비하면 열악한 편
- 의과대학원 졸업자의 9%만 가정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 이 상태로는 2020년이 되면 미국 전역에 약 4만 명의 가정의가 부족하게 될 것

▶ 연방정부가 1차진료전문가부족지역(primary-care health-professional shortage areas:HPSAs)으로 지정한 지역 – 1차 진료의 1인이 담당해야 할 인구가 2천 명 이상인 곳 – 에는 약 6천5백만 명이 살고 있어
- 가정의 부족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미국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있는 시골 지역으로 이 지역에 사는 의사 인구는 전체 의사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1차 진료의
- 농업지역인 조지아주의 159개 카운티 중 의료진이 부족한 곳은 144개 카운티
- 미국 시골지역의 인구는 평균보다 늙고 가난하며 흡연율과 비만율도 높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곳

▶ 연방정부의 예산이 다소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
- HPSA에 있는 의사들은 메디케어로부터 다른 지역의 의사들보다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어 –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골로 의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괜찮은 인센티브
- 바락 오바마의 의료개혁으로 인해 1차 진료 거주지와 시골 의사들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원에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돼
-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를 돌보는 병원과 보건소 등에 향후 5년간 9십5억 달러 지원

▶ 각 주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 조지아주의 Mercer University 의과대학원은 조지아주의 HPSA와 시골지역에 파견할 의료진을 특별히 양성하고 있으며 조지아의과대학원(Medical College of Georgia)은 조지아주의 시골지역인 남서부에 캠퍼스를 두고 있어
- Mercer 의과대학원장인 윌리암 비나에 따르면 Mercer를 졸업한 의사 약 400명이 조지아주의 시골과 의료진부족 지역에서 의료를 행하고 있어
- 연방정부와 주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의과대학원 졸업생들의 학자금융자변제프로그램 – 의과대학원졸업생의 평균 융자액은 15만 5천 달러

원문 링크: http://www.economist.com/node/17855128?story_id=17855128

본문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방향으로의 대세는 이미 굳혀진 듯 싶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딴지'는 국민들에게 '복지'의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 그들이 의도하는 바는 달성하기 어렵다. 그만큼 한국사회 인민의 삶은 팍팍하다.

총선과 대선을 향한 시간이 흐르면서 대략 세가지 정도가 쟁점이 될 거 같다.

하나는 재원마련방안이다. 감세냐 증세냐? 부유세냐 전반적 증세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확대냐 아니냐? 건설개발예산의 비중은? 등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의 보험료인상을 둘러싼 공방에 따라 무상의료를 둘러싼 표심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는 지출(비용)통제기제에 대한 것이다. 진수희장관이 한 말 '민간의료기관이 90%라서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  라는 말은 전혀 허위가 아니다.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의료 수요는 '공급자 유인효과'가 매우 크다. 공급에 있어 '시장주의적 방식'과 '공공적, 사회적 방식'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사회주의냐 아니냐'의 논란도 불가피하다.

세번째는 '사각지대'의 문제이다. 이는 불안정노동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고, '보험료'방식의 보편성 문제이기도 하다. 추가하자면 정부의 역할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일자리의 갯수가 아닌 일자리의 '질'의 문제이다. '보편적 복지'는 이에 대한 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노동'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전제이다. 

(관전평을 할 때가 아닌데...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