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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방향으로의 대세는 이미 굳혀진 듯 싶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딴지'는 국민들에게 '복지'의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 그들이 의도하는 바는 달성하기 어렵다. 그만큼 한국사회 인민의 삶은 팍팍하다.

   

총선과 대선을 향한 시간이 흐르면서 대략 세가지 정도가 쟁점이 될 거 같다.

 

하나는 재원마련방안이다. 감세냐 증세냐? 부유세냐 전반적 증세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확대냐 아니냐? 건설개발예산의 비중은? 등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의 보험료인상을 둘러싼 공방에 따라 무상의료를 둘러싼 표심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는 지출(비용)통제기제에 대한 것이다. 진수희장관이 한 말 '민간의료기관이 90%라서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  라는 말은 전혀 허위가 아니다.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의료 수요는 '공급자 유인효과'가 매우 크다. 공급에 있어 '시장주의적 방식'과 '공공적, 사회적 방식'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사회주의냐 아니냐'의 논란도 불가피하다.

 

세번째는 '사각지대'의 문제이다. 이는 불안정노동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고, '보험료'방식의 보편성 문제이기도 하다. 추가하자면 정부의 역할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일자리의 갯수가 아닌 일자리의 '질'의 문제이다. '보편적 복지'는 이에 대한 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노동'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전제이다. 

 

(관전평을 할 때가 아닌데...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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