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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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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바리
  2. 2012/04/24
    왜 빈곤층은 선거에서 우파를 선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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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체성은 

 

'반북,  반공주의' + '기득권유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둘의 차이성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 의탁하거나,     민주당과 함께   진보의 앞날을 개척하려는   진보진영의 전략은 

결코  성공가능성 제로이다. 최근 안철수에 기대려는 전략도 대동소이하다.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진보진영내에서 위와 같은 전략을  '진보'의 테두리에서 용인해 왔다는 것이 그 시작이다.

아마도 여기에는 '반군사독재투쟁'의 한편에 서 있었다는 역사때문이다.

 

그러나 그 역사의 생명력은 87년 6월항쟁을 통해서 끝이 났다. 생명력이 다했음을 망각하는 이들이 '반독재민주화투쟁'을 기억하는 이들속에서 특히 '광주민중항쟁'의 기억을 공유하는 이들속에서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일차적이다. 이차적으로는(이게 더 중요한데) 민주당 세력이 새누리당과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드러내지 못해왔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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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비교한 의료급여수급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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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 .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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