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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립? 2+2 구도?

소위 진보개혁진영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아 향후 정치구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 만들고 싶다는 전략의 가닥이 제시되고 있다.  이전의 '빅텐트'론, 진보대통합론, 진보대연합론이 주로 선거에서의 '승리'와 집권을 목표로 한 전략의 표현이었다면 향후 한국사회정치체제의 재편과 구도를 어떻게 짜야 하는가와 연결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 전략은 이상이의 '중도진보' 진지 마련할 때 와 조승수의 반MB보다 보수-자유-진보 3각구도로에서 표현되어 있다.

 

이상이의 구도는 2+2구도(다수정당인 중도보수, 중도진보정당과 소수정당인 극우정당, 좌파(사회주의)정당)라 칭할만하고 조승수의 구도는 말 그대로 3정립구도이다. '정체성'을 중심으로 볼 때는 이상이의 전략이 더 정합적이다. 왜냐하면 정치이념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현 정치세력구도의 대격변을 필요로 한다. 아무리 부정하고, 옅어지고 있긴 하지만 한국사회 주류정치세력은 '지역'을 핵심기반으로 한다. 다만 그 변화의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긴 하다. 변화의 시작은 2012년보다는 2016년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걸 결정짓는 것은 2012년 총선결과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 정치세력의 구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공학'의 측면에서 조승수의 구도가 더 현실정합적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다가오고 있는 선거에서의 직접적 목표를 둘러싼 판짜기와 맞물려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면서 조승수의 구도도 현실가능성은 크지 않다.  87년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구도는 진보진영의 일부가 지속적으로 보수정당으로 흡수되는 경로를 밟으면서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의석확보로 그 가능성이 잠깐 커지긴 하였지만 민주노동당이 분당하면서 원래의 자리로 컴백되었다. '진보대통합' 혹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2004년 민주노동당이 10석확보를 했던 그 당시의 세력 +@(표현하면 2012년 총선에서의 원내교섭단체 구성)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3정립(영국이 대표적이다)이든 2+2구도(ex 프랑스)이든 이게  현실화되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는 사회주의(공산주의)정치가 무시못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운동의 급진적 성장이다. 한국사회에서 이 두가지 중 전자는 대중에게 유의미한 세력있는 존재로 인식된 적이 없다시피했고,  후자는 전노협 이후 민주노총이 건설되면서 외형적으로는 그리 보였을 지 모르지만 실 내용적으로는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회 정치구도가 유럽의 길을 걸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미의 길을 걸어온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많이 닮아온 미국의 길, 일본의 길(보수양당체제, 투톱체제)을 걸어갈 것이냐고 하면 그것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의 길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대중운동'(광주, 6월, 노동자대투쟁, 최근의 촛불까지)이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동성 있는 대중흐름의 존재가 미국의 길을 닮아가면서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이자 핵심이다. 유럽의 경우 이러한 대중의 흐름과 운동은 주로 '급진좌파의 정치'로 수렴되었었는데, 한국사회는 그러하지 못했다. 한국의 정치가 유럽과 남미의 길을 가지 못하는 배경이다. 남미는 대중운동이 '정통좌파'가 아닌 '새로운 좌파'의 정치와 결합하였다.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 쿠바의 카스트로 등 남미의 '좌파'는 기존의 사회당, 공산당이 아닌 '반제국주의'와 결합된 '볼리바리안주의'라는 좌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진부한 결론으로 끝맺음하자면 대중운동, 흐름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혹은  급진좌파의 정치와 대중운동이 만나지 않는 한, 앞의 두 구도는 주관적 열망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지는 못할 것이고, 보수양당체제가 고착화되는 미국의 길을 걷게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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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오늘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

자료를 보고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보건복지부가 2010년 보다는 2011년에 스스로(!)  바빠질 일은 없겠구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MB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고...자신의 복지철학과 비젼에 따르면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면서 높아지는 혈압을 가라앉히고.. 

 

 

 

 

 

지 원 내 용

대 상

시행

시기

지원규모

(억원)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4인가구 기준 월 136.3 → 143.9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1월

72,887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보호(차상위 가구를 발굴하여 일자리, 민간자원 등으로 연계보호)

차상위계층 이하

‘11.3월~

-

〔탈수급 인센티브 지원〕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 확대(자활사업 4만명 관리 → ‘12년까지 19만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등

‘11년~

3,853

▪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하인 10천가구 → 15천가구)

근로능력 있는수급자 등

‘11.1월

296

▪탈수급자에게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원

탈수급자

’11.1월

74

▪수급자 탈수급시 사회보험료 지원(자활기금에서 한시적 지원)

탈수급자

‘11년 하반기

추계중

〔취약 아동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 확대

(전국 100개 지역 → 130개 지역)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

연중

372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충(2,946개소 → 3,260개소)

방과후 돌봄

이용자

연중

695

▪디딤씨앗통장 확대(시설, 위탁아동 38천명 → 2세이하 수급자 아동 추가)

저소득 아동

연중

73

〔어르신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확대

(375만명, 2.7조원→ 387만명, 2.8조원)

65세 이상 노인

(월소득 74만원 이하)

’11.1월

28,252

▪독거노인 지원 확대

(국가지원 및 민관 연계보호 강화)

65세 이상

독거노인

‘11.1월

410

-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연중

44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연중

359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연중

7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활동보조서비스와 방문간호․목욕, 주간보호 추가)

중증장애인

’11.10월

777

▪장애인 일자리(7천명 → 10천명)

장애인

연중

273

▪중증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 돌보미 서비스

(688명 → 2,500명)

중증장애아동

가족

‘11.1월

40

〔의료보장 강화〕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해당 질병 환자 등

‘11년중

연간 3,319

- 당뇨 치료제 등

당뇨 환자 등

‘11.7월

510

- 골다공증 치료제

골다공증 환자

‘11.10월

1,333

- 폐계면활성제 급여

초미숙아 환자

‘11.1월

29

- 양성자 치료기 급여

아동암환자

‘11.4월

71

- 고가 항암제 급여(넥사바정)

암환자

‘11.1월

233

-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벨케이드)

해당환자

‘11.2월

126

-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인정

해당환자

‘11.7월

360

-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급여

해당환자

‘11.7월

6

-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장루요루 환자

‘11.10월

51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신규)(분만 취약지역 3개소 산부인과 지원)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 주민

‘11.7월

19억

▪도서․산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선박․헬기내응급장비 확충, 119 구급지원센터 신설 등

도서․산간의

응급환자 등

연중

533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중증환자 진료공간과 구분된 진료환경 구축)

소아환자 부모

‘11.5월

40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의원급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야간, 공휴일 의료소비자

‘11년

하반기

-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 지원및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지원

결핵환자 및 접촉자

‘11.3월

69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방문보건인력 2,700명→2,750명)

지역주민 및

취약가구

‘11.1월

316

▪북한이탈주민 보건소 지원(이탈주민 출신 상담사 배치, 10개소)

북한이탈주민

‘11.3월

추계중

▪결혼이민여성 보건소 지원(보건소 통역 및 병원동행 서비스 등)

결혼이민여성

‘11.4월

3

▪지역 취약아동 보건소 지원(과일제공, 방문영양교육 등 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등

‘11.8월

1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지속가능성 제고〕

 

 

 

▪선택의원 제도 도입(동내의원에서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노인 등

’11년중

-

〔보육 투자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대폭 확대(소득하위 50%이하 → 7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11.3월

18,793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낮은소득의 25% → 부부합산소득의 25% 차감)

맞벌이 가구

‘11.3월

438

▪다문화가족 전면 무상보육 실시

다문화 가구

‘11.3월

116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양육수당 지원 확대

(0~24 → 0~36개월, 10 → 10~20만원/월)

차상위계층 이하

’11.1월

898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공공형 어린이집 1천 개소 등)

보육시설 이용자

’11.7월

80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시간연장 교사 지원 6천명→10천명)

보육시설 이용자

‘11.3월

537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9개소)(보육시설 등 식품안전관리 지원)

보육시설

이용자 등

‘11.3월

40

▪아동 안전지킴이 전국 확대(174개소 → 경찰관서가 있는 248개 지역)

아동

연중

72

〔출산지원 서비스 확대〕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30 → 40만원)

산모 등

‘11.4월

600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3회까지 150→180만원, 4회 0→100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150%이하

‘11.1월

199

▪35세 이상 고령산모 등에 대한 지원(보건소를 통한 엽산제 지원, 특화 프로그램 등)

35세 이상 고령산모

‘11.1월

추계중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임신중 의료비 120만원 한도내 지원)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

‘11.4월

6

〔고령자에 대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제도 도입(현장 교육훈련 비용 등을 민관합동으로 지원)

60세 이상중고령자

연중

54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육성(3년간 3억 이내에서 지원)

60세 이상 중고령자

연중

14

▪노인 자원봉사 클럽 등 지원(자원봉사자 클럽 500개, 지도자 양성 등)

60세 이상 중고령자

연중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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