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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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3자 통합정당을 거부하고 탈당 운동을 전개하자!

- 민주노동당 당 대회의 ‘3자 통합정당 건설 결의’에 대한 입장

첫째, 3자 통합정당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다.

둘째, 통합정당을 거부하고 탈당 운동을 전개하자.

셋째,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은 통합정당 출범과 함께 실효됨을 대중적으로 확인하자.

넷째,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향한 노동자 계급 정당을 건설하자.

1. 3자 통합정당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다.

진보정당 통합 운동이 일단락되고 있다. 11월 27일 민주노동당 당 대회가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 진보신당 창당 세력)와의 통합정당 건설을 승인한 것이다.이제 12월 4일 국민참여당 당원대회만 지나고 나면 3자 통합정당이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이 어떠한 정당인가?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노무현의 적통임을 주장하는 당 아닌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를 도입한 당, 한미FTA를 성안하고 추진한 당, 한진중공업 김주익, 곽재규 열사를 죽이고 쌍용자동차를 상하이 자본에 팔아먹은 ‘자본가 정당’아닌가? 민주당과의 분당 후에도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은 한미FTA는 정치적 소신이라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무상복지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 일관되게 노동자 계급을 착취, 억압해온 국민참여당이다.

그동안 내용과 실천에서 노동자 정당임이 분명치 않았던 민주노동당과 새진보통합연대는 이제 국민참여당이라고 하는 자본가 정당과 통합함으로써 자신의 계급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통합정당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다. 노동자가 지지해야 할 정당도 아니다. 노동자는 철저하게 통합정당을 거부해야 한다.

2. 아래로부터 통합정당을 거부하고 탈당 운동을 전개하자!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진보적 민주연립정부 건설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함이라며 국민참여당과의 통합과 야권연대(반反MB 민주대연합)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진보적 정권은 “자본주의 틀을 뛰어넘지 않”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본가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 “보장”하는 정권이다.(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발췌.) 아니, 이러한 정권을 노동자가 건설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 야권연대는집권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짓이다.3자 통합정당은 이러한 야권연대에서 진보정당의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함이자,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라는 의회주의 정당의 목표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소위 진보정치인이라는 자들이 노동자 계급을 팔아먹으며 부차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합정당에 의지해서는 노동자의 미래는 암흑일 뿐이다. 노동자는 노동자 계급의 당을 갖추고 독자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 특히 노동자 계급의 생존권이 생사의 기로에 놓일 경제위기의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지금은 자본가의 고유한 권리(소유권, 경영권)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투쟁할 때에만, 정리해고와 무급휴직, 임금 삭감 등 구조조정의 광풍을 막아내고 노동자 계급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시기다. 한낱 진보적 정권 따위는 금세 노동자 투쟁을 교란, 탄압하는 방해물로 변모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할 일은 무엇인가? 현장에서 아래로부터 통합정당을 거부하자. 대대적인 탈당 운동을 전개하자.

3.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통합정당 출범과 함께 실효되었음을 대중적으로 확인하자!

3자 통합정당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된 정당으로 말 그대로 전혀 새로운 정당이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은 자동 소멸되게 된다.10여 년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민주노동당만을 지지하게 했던 정치적 속박이자, 의회주의 진보정당과는 결을 달리하는 노동자 혁명정당 건설에 족쇄로 작용했던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방침’은 민주노동당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소멸되는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말했듯이, 통합정당은 노동자가 지지할 수 없는 정당이다. 통합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다시금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반反노동자적 행위이자 노동자 계급에 대한 배신이다. 만약 상층단위의 일부가 종파적 이해를 앞세워 대의원 대회 등 의결단위에서 강행 처리하려 할 경우에는 현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4.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향한 노동자 계급 정당을 건설하자!

자본가 정당과의 통합이라는 비극적인 결론으로 끝나고 있는 지난 십여 년간의 민주노동당(진보정당) 운동은 노동자계급이 나아가야 할 길을 냉철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 계급은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를 대표해온 진보정당 식 운동을 갖다 버리고, 스스로의 투쟁으로 임금노예의 사슬을 끊어낼 노동자 계급 해방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할 노동자 계급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현장투쟁과 거리투쟁, 대중적 정치총파업의 조직을 일상 사업의 중심에 놓고, 자본가 국가권력의 전복과 노동자 권력의 창출을 목표로 할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노동자계급의 당면한 정치방침이다.

201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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