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라뽕

본문

2002년 11월 20일자 잡지[반전정보]에 실린 인터뷰입니다.

지금 보면 좀 지난 내용이지만...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번역해 봤습니다.
내용에 실수가 있는 경우는 제가 번역에 미숙해서 그런 것이기에 너그러이 봐 주시길...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 교섭재개 직전에 미국의 지적에 대해서 북한 자신들이 핵개발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만, 그 경위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에 관한 기술은 구소련으로부터 제공된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60년대부터 일반적인 원자력 개발은 하고 있었습니다. 소련도 핵보유국으로서 핵확산에 대해서는 민감했기 때문에 북한에게 NPT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서 국제적인 틀 속에서 핵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병기가 되지 않는 레벨, 즉 ‘평화적 이용’이라면 국제적인 결정하에 북한의 핵개발이 문제가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단 NPT에 가입하고 원자력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관리 감사체제로서 IAEA와 협정을 맺고, 그 사찰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북한은, 그 사찰 협정을 맺지않은채 원자로를 가동해서 거기에서 플라티늄을 추출할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NPT의 빈틈을 이용한 군사전용이라는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이용은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사용이 끝난 핵연료에서 병기용의 고순도 플라티늄을 추출하지 않는다는 보증 감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재처리시설의 건설을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북한이 왜 핵무기개발을 하고 있는가? 그 첫 째 이유는,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인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가장 값 싸고 효율적인 억제력은 핵병기이기 때문입니다. 핵보유대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약)소국은 항상 ‘핵을 가지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러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닉슨독트린에 의해 미국이 아시아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기로 하고, 카터정권이 주한미군 철수를 말했던 70년대 후반에는 한국도 핵무기를 가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약)소국의 ‘핵의 유혹’은 당연한 것이고 북한도 핵대국인 미국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지려고 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사태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로서 액면그대로인 [에너지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매장자원도 부족하고 거기에 석유도 산출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은 ‘온돌문화’라고 말해지듯이 매우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한 연료의 문제, 전력・에너지의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외화획득 수단이 한정되어져 있는 북한으로서는 원유에 의존하는 에너지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핵연료사이클(우라늄에서 플라티늄을 추출하고 재이용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핵연료사이클은 에너지를 자립적으로 운용한다는 면에서도 매력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문제 때문에 원자력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언론에서는, 오로지 ‘핵개발의혹’만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왜 북미관계라는 문제, 특히 ‘핵 의혹’으로 부상한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90년대에 들어서 북한의 힘든 상황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후 냉전구조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었던 북한이, 그 냉전구조가 붕괴함에 따라 북한의 상황이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소련에 의존하고 있었던 물자들이 들어오지 않게 괸 것입니다. 원유등의 에너지자원, 밀가루등의 식량・가축사료, 그리고 기계부품등이 원조의 의미로 들어오던 것이 외화결제로 바뀜에 따라 사실상 수입중단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 공업생산, 농업생산, 유통이 파국적이 되어 - 이것이 그 후 자주 언급된 [기아상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사건이 계속 있었습니다. 한국은 소련과 중국과 국교를 맺었습니다. 즉 한국은 외교 공세의 결과, 90년대 전반에 한국전쟁에서 적대관계에 있었던 중국과 소련, 다시 말하면 북한의 [동매적인 국가]와 국교를 맺고 화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반대의 경우, 즉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국제적인 외교・정치적인 고립에 의한 초조함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제적인 타격이 북한에게 있어서는 외교 공세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90년대 초에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도, 삼당방북단(가네마루방북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한국에게는 큰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소련과 중국을 관계 개선 교섭의 테이블에 앉힐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자신이 ‘선진국화’되어 상대국으로서도 일정의 메리트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외교 교섭에 앉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외교 교섭을 위한 외교 카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조건 속에서 어떤 카드를 꺼냈는가하면, 특히 미국에게 가장 민감한 [핵 확산]에 관계되는, 어떤 의미에서 ‘사생결단의 외교적’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것이 왜 94년의 한반도 위기가 된 것입니까?

미국은 이미 90년 가을 무렵부터 북한이 IAEA와 협정을 맺지 않은 채 원자력 개발을 하고 있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고,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카드가 외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은 [핵확산 방지]라는 정책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행하고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해서, 92년에는 IAEA와 북한간의 핵사찰협정의 체결을 실현시켰습니다. 하지만 북한쪽에서 보면 IAEA와의 핵사찰협정의 체결이라는 카드를 잃은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북미간의 외교 라인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 부시정권때의 일입니다. 이 정권은 냉전을 끝낸 정권으로서 [냉전후의 국제 질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그 가운데 북한과의 교섭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교의 부시]를 격파하고 당선된 [내정의 클린튼]정권은, 발족한 당시에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 별루 적극성이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북한은 마침내 경제 위기가 닥치고,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국면 타개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클린튼 정권은 IAEA와 북한과의 협정이 체결 되었지만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문제도 납치문제 등이 생겨서 중지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외교 카드로서, 이미 핵병기 개발도 생각하고 있었던 북한은 IAEA의 사찰을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93년 초에 IAEA가 특별감사(당사국이 신청한 시설외에도 사찰을 요청할 수 있는 것)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북한은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핵개발 의혹]이 [핵문제 위기]로 전화되어 간 것입니다. 그 평가는 미묘합니다만, 북한이 [사생결단적인 외교적] 카드를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 핵병기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던, 특별사찰을 거부한 북한은 준전시체제에 들어가고, 게다가 NPT 탈퇴를 선언해 버립니다. IAEA는 이 사실을 UN안보리에 통고하고,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처리되게 되어서, 결국 미국은 테이블에 앉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교섭을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향으로, 1)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라 2) 한반도를 비핵화하라 3)주한미군의 위협을 없애라 는 것을 IAEA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미국과의 교섭을 진척시키고 싶은 의지를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북한과의 교섭에 착수하지 않으면 UN안보리로서도 손 쓸 방법이 없고, NPT를 탈퇴하려는 북한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3년 6월부터 미국은 북한과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NPT를 탈퇴하지 않는다고 표명했습니다만, 실로 [벼랑 끝 외교]를 계속해서 외교 카드로 사용한 북한에게 있어서는 IAEA의 특별사찰을 둘러싼 문제가 다음 카드가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클린튼정권은 북미간의 교섭에서는 결말이 나지않기 때문에 경제제제라는 압력 수단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북한이 처한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만, 북한은 미국에 의한 경제봉쇄는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상태가 그만큼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94년 4월부터 6월까지의 [한반도위기]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경제제제를 UN안보리의 결의라는 압력으로, 군사전용이 가능한 북한의 핵개발 시성의 동결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이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는 물러 쓸 수는 없다고 이 제안을 거절하므로 위기적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때에 미국은 일본에게 최악의 사태 [제2차 한국전쟁]을 상정해서 군사협력을 타진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게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진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제2차 한국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올해(2002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카터 전대통령이 국무성의 일부와 연대하면서 그 자신의 판단도 포함해서 조정에 나선 것입니다.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주석과 회담해서, 미국이 일정한 조건을 수용하면 북한도 핵개발 포기의 의향을 백악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위기]는 극적으로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 그 때의 [테두리안의 합의]라고 말해지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김일성주석이 제시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 일정한 배려를 나타내고,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서 계속적인 약속을 한다면, 사용이 끝난 핵연료에서 추출한 플라티늄을 봉인하고, 건설중인 핵개발관련 시설도 동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클린튼정권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단은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북미교섭이 재개되어, 94년 10월의 이른바 [테두리안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테두리안의 합의]의 내용은 1) 소련이 제공한 흑연감속로는 플라티늄을 추출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플라티늄을 추출하기 어려운 경수로로 바꾼다. 이를 위한 기술과 시설을 북한에 제공한다. 2)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 예를 들면 교섭을 대사급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3)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입니다. 남북한은 91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에 서명했습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남북한이 합의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이상 미국과 합의하고 싶다는 것이 일관된 북한의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에 미국이 합의한 것입니다.

4) [국제적인 핵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입니다. 결국, 이것은 북한이 NPT 탈퇴라든지 IAEA의 핵사찰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동을 방지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은 핵병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문제 때문에 원자력개발을 했기 때문에 경수로의 제공을 요구했고, 경수로가 완성되기 전까지 핵개발 시설을 동결하길 원한다면 에너지의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테두리안의 합의]에서 2002년에 경수로 2기를 제공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경수로 완성까지 년간 50만 중유를 제공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테두리안의 합의]는 북미가 각자 무엇을 중요시 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에너지의 확보,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약속의 성립, 북미관계 정상화의 창구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위해 거래한 내용은, 흑연감속로의 포기, 핵관련시설의 동결, [핵확산 방지 체제]에 협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테두리안의 합의]가 실행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 합의에 협력하는 국가로서 보면, 결국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북한에게 상당한 특전을 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무상은 아니다고 해도, 경수로 기술과 시설의 제공과 중유 공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진 당초부터 이것은 지나치게 양보한 것이고, 위협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기에, 우선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클린튼정권이 이러한 정책 방향을 결정을 이유는, 북한의 체제는 자멸해서 붕괴될 것으로 예측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시간을 벌면, 미국이 양보한 상대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그 후 이른바 [대만해협 위기]가 생기면서, 중국이 미중간의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역할을 재평가하게 되어서, 구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대만해협 위기]에서 중국이 북한의 역할을 재평가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중국에게 있어서, 대만과 함께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다른 한 전선인 한반도의 남부에는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중국이 90년대 후반에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실상의 원조를 포함한 교역을 강화함으로서 북한은 경제적 위기 때문에 자멸하지 않고, 한숨을 돌리고 현재의 바닥을 기는 상태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기의 체제붕괴를 전제로서 북한과 교환한 약속은 반대로 미국의 족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약속한 중유의 제공과 원자로 기술의 제공을 좀처럼 스케줄대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에너지 제공 등을 사실상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위반이다]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 클린튼정권 말기에는 북미관계 개선의 흐름도 있었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클린튼정권은 말기가 되어서, 남북한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관계 개선을 진척시켜도 좋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부시Jr정권이 등장하고, 부시정권은 클린튼노선을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교섭 상대에 대해서, 어떤 교섭전략으로 임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않되었습니다.

그럴 때, 9월11일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클린튼정권도 북한을 [깡패국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한바와 같이 교섭과 타협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시정권은 하필이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명시해 버렸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제일의 목표였습니다만, 그것을 최우선으로 진척시킬 조건이 없어진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김대중정권도 남북관계에 노력해 주고는 있지만, 곧 이정권도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타개가 가능한 것은 북일 관계뿐이었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정권의 사정도 당내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기에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실현되고 북일 교섭 재개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남북과 북일은 우선 교섭의 테이블에 앉은 것입니다.

-- 북일회담후에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가 방북했죠.

부시정권은, 동아시아의 미국의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방향을 취한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당장 이라크와의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2곳에서 군사적 대결을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의 자세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미국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위험한 나라이고, 핵병기 개발의 의혹도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전면적인 대결이 되지 않는 상태로 두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도 하는 위험한 국가로 두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방위(MD)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의혹과 미사일개발은 미국이 미사일방위계획을 진행시키는 좋은 구실인 것입니다. 노동과 대포동이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개발도 추진하는 등, 미국과 동맹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방위계획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가 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군산복합체의 이익으로 봐도, 미사일방위를 추진하는 정권으로서도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대결에 대해서는, 지금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여전히 핵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는 위험한 국가이다고 우선 말해두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 북한은 왜 핵개발을 인정하는 견해를 표시한 것일까요?

그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미국에 대한 보험이다]라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북한)도 어쩔 수 없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북한의 이유는, 반드시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단순한 선전용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태도를 바꿔서 핵개발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핵개발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관계에서, 북미교섭에서 미국이 ‘핵개발의 증거’를 지적하고, 북한이 그것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구도가 생긴 것입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해서, [핵병기를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 수준에서 군사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핵개발을 하고 있습니다]고 말하면서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묘한 딜레마입니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북미관계의 경위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인식한 결과인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둘러싼 일본 매스컴의 보도는, 이 기묘함을 전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북일교섭도 암초에 걸린 듯이 보입니다만...

고이즈미정권을 북일교섭 재개로 이끈 것은, 여론 의존형 정권 구조때문이었고, 그 교섭이 막다른 길에 들어간 것도 여론 의존형 구조 때문입니다. 전의 인터뷰에서도 말했습니다만, 고이즈미정권의 옳고 그름은 별도로 하고, 나는 북일교섭을 진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이익이 있고, 미국의 행동을 봉쇄하는 것도 됩니다.
고이즈미정권도, 이것을 진행시킬 마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속에서 납치문제가 외교카드인가, 따로 해결할 문제인가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납치문제의 해결로 할 것인가, 준비가 없는 채 교섭에 임한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매스컴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납치피해자의 사정을 생각하면 원상회복입니다만, 그것이 북일국교정상화와 어떤 관계인가를 정리하지 않은 채 국민감정을 선동했을 뿐입니다. 고이즈미정권은 여론 의존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힘이 없습니다.

북미관계와 마찬가지로 이대로라면, 북한으로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고, 교섭은 파국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납치피해자의 원상회복은 필요한 것입니다만,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본래 국교정상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누구도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핵문제는 [테두리안의 합의]에 되돌릴 수 있을까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북한으로서도 핵개발 동결은 가능합니다. 납치문제는 이번의 일본인 귀국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삼세대에 걸친 문제로서 북일간에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위협으로 두길 원하고, 고이즈미정권은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2002년11월11일..이즈미 카오루와의 인터뷰(잡지 반전정보에서)

이즈미 카오루 홈페이지 :　http://homepage2.nifty.com/IZUMI_Lab/

--- 아주 예전에 모사이트에 번역해서 올린 것인데 ... 지금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라기 보다는 번역한 것이 아깝다는 ... 쿨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