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과 평택에서 평화와 생명의 노래를

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사기극

1991년 변산면 대항리 서두터에서 열린 기공식.

▲ 동진나루터 자리에 걸린 복합산업단지 조감도
▶조감도에 쓴 새만금 찬가

도민들의 머릿속에 심어진 복합산업단지

방조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옛 동진 나루터 자리(지금의 동진강 휴게소 맞은편)에는 대형 조감도가 들어섰습니다. 부안의 동쪽에 있다해서 '동진(東津)'입니다. 지금도 부안사람들이 외지로 나가거나 변산반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 길목을 거쳐 갑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그림은 슬며시 내려졌지만 전북 도민들의 머리 속에 이 그림은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모든 후보자들은 "새만금사업을 앞당겨 잘 사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언론들도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의 현장을 찾아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지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북도지사를 두 번 지낸 유종근씨는 미국의 가수 마이클 잭슨을 새만금갯벌로 초대하는 쇼를 했으며, 현대제철소 유치, 세계적인 실리콘 제조업체 다우코닝사의 투자 유치 등의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이에 지금도 많은 전북사람들은 새만금사업이 공단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반대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새만금사업 조감도

 

"처음부터 논 만드는 사업이었다"

1998년 6월 10일 당시 한승헌 감사원장은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새만금전시관에서 농림부와 전북도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공기관인 농업기반공사(당시는 농어촌진흥공사)는 "1991년 사업시행 당시 매립면허 목적이 농지 위주의 개발로 돼있었고 이를 변경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희망하는 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어떠한 공식문서도 접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보고에 전북도 관계자들은 몹시 불쾌해 하며 "복합산업단지로의 개발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인데다 자체 실시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건설교통부에 국토종합개발계획 용도변경을, 농림부에는 토지이용기본계획 조기 수립을 수차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시행체계를 보면 시행기관은 농림부이며 농업기반공사는 이를 대행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보상업무만 맡고 있을 뿐입니다. 전북도가 내부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결정권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 주체인 농림부는 처음부터 논만드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 이후에도 새만금사업단은 새만금전시관에 새만금항 조감도를 걸어놓고 혹세무민 하였다.

복합산업단지에서 '식량안보'로

한승헌 감사원장의 새만금 감사로 인해 사기행각이 들통난 농림부와 전북도는 '식량안보론'을 들고 나와 새만금사업추진의 당위성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지의 쌀 생산량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더구나 쌀은 쌓여가는 재고량 때문에 이미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입니다.
 5년 연속 풍작과 다수확 품종 등의 사용으로 쌀의 재고량은 2001년에 735만석(105만톤)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장량(생산량의 16~17%)인 530만석보다 200만석 이상을 이미 초과했으며 2001년도에도 대풍년을 맞아 풍작으로 989만만석을 넘었으며 습니다. 2000년도에 쌀 보관비용만 년간 1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쌀은 계속 수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물량(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작년 2001년도에도 105만석에 이르렀습니다.  이 물량은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2004년 2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수입 할당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부는 작년 새만금사업 재개여부 결정(5월 25일)을 앞두고 다수확품종을 권장했습니다. 2000년 12월 26일 농림부 최도일(崔燾一)식량생산국장은 “5년 연속 풍작이 이뤄지면서 내년 쌀 재고량이 적정선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되는 추세를 감안해 양곡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쌀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 만큼 효율적인 양정수행을 위해 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질을 우선시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을 유도하겠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대한매일 2000년 12월 26일자>
그런데 막상 농사철이 시작되자 새만금사업을 의식해서 다수확 품종을 권장한 것입니다.

올초 새만금 간척사업 재개 여부가 도마에 올랐을 때의 일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도 남아도는 쌀이 많은데 또 다른 농경지를 만들어 쌀이 더 쏟아져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간부는 "쌀이 남는다는 사실이 부각되면 해마다 1백만섬 이상의 쌀을 쏟아낼 대규모 농경지 확보 사업의 명분이 흐려진다" 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 일선 농협 관계자는 "쌀 재고가 넘쳐나는데도 정부는 올 봄까지도 고품질종 재배보다는 다수확 품종을 장려했다" 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을 비난했다.<중앙일보  2001-08-23>

새만금사업의 추진 명분을 위해 위정자들이 전국의 100만 농가를 희롱한 것입니다. 새만금사업 강행 결정을 내린 후 이들은 또 다시 전국의 농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휴경제를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27일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방지 대책으로 일정 기간 일정 면적의 벼농사를 휴경하고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생산조정제도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양정(糧政)의 기본방향을 증산이 아닌 질 확보로 전환, 50% 이상을 고품질 품종으로 보급ㆍ생산하는 중장기 과제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2001-08-28>

농림부가 남아도는 쌀 가운데 수백만섬을 '가축용 사료'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요구를 통해 재고 쌀 2백만∼3백만섬을 사료화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손실 수천억원을 기업특별회계(양곡관리기금)에서 손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농림부는 당초 남는 쌀 2백만섬 정도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남북관계가 미묘해지면서 일단 재고처리 차원에서 남아도는 쌀을 사료로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2002.7.15>

쌀을 사료로 사용하기 이전에 모든 간척사업부터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갯벌에서 나는 온갖 해산물은 대대로 우리 식탁을 지켜온 식량입니다. 예날부터 갯벌 그 자체가 그대로 논밭이엇습니다.

뜬 구름 잡는 "환경친화적 개발"   "생태마을 조성"


정부는 2001년 5월 25일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 이후 3년동안 중단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또 나온 말이 또 그 '환경친화적'이란 말이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간척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많은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개발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인 양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말이 어떻게 나온 말인지 알아봅니다.

98년 2월 정권이 바뀌자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원래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갯벌보전론자였습니다. 한승헌감사원장에게서도 새만금사업에 대해 질책을 받은 그는 이 해 7월16일 마침내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을 비롯해 계획 중인 모든 간척사업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 때 그는 추진중인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공업단지 등은 일체 추진하지 않고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환경친화적'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간척지를 농지로 만들겠다는 말일 뿐입니다. 즉 환경친화적으로 하겠다는 말은 간척지 내부에 공업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농지로만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간척사업으로 뭐가 달라집니까.

- 유일하게 남은 강 하구 갯벌이 사라지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방조제 외에도 138km의 방수제를 막기 위해 수많은 산이 깎여나가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을 빼앗는 것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 식량의 보고인 서해의 황금어장이 사라지는 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친화적으로 간척사업을 하겠다니 참으로 해괴한 논리로, 교묘한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단은 비응도나 신시도 등 방조제 연결 지점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생태공원 만든다고 새만금호 물이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말들은 자연을 마구 파괴하는 자들이 즐겨쓰는 말들입니다. 속을 들여다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풍력발전 쇼

한 때 새만금사업 추진측에서는 지금 방조제를 건설하고 그곳에 대대적인 풍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척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사 기술이 발전하여 건설비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꼭 방조제 위에 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지 해변가에도 바람은 많이 불 것이기 때문입니다다. 풍력발전 얘기에 속아넘어가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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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풍력발전소 건설 ‘바람’ 논란  
국민일보  2001-06-25  27면  (지역)  01판  기획.연재  1025자


풍력발전의 실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풍력발전소 건설에 나서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750㎾급 풍력발전기 1기당 건설비용이 15억원이나 되고 핵심부품을 모두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외화낭비적 요소도 크다는 지적이다．
25일 시·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강화도 남단갯벌 인접지역에 750㎾급 풍력발전소 14기를 오는 2003년부터 건설키로 하고 하반기중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실시한 실태 조사결과 강화도 일대에 최대 14기의 풍력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003년 6월 1∼2기를 우선 착공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가 계획대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예산은 모두 200억원이 넘게 든다.
강원도도 평창군 대관령 일대에 교육·관광단지를 겸하는 풍력발전단지를 올해말 착공,오는 2003년까지 총 6기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말까지 풍력발전소 2기를 세워 가동에 들어간 뒤 나머지 4기도 2003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전북도는 군산시 비응도 주변 새만금지구에 1단계로 2005년까지 풍력발전소 10기를 비롯 2010년까지 모두 50기를 건설할 예정이다．도는 우선 30억원을 들여 750㎾급 2기를 올 하반기에 착공,내년말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이같은 풍력발전기 건설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 건설단가가 풍력발전소의 경우 11∼22달러인 반면 석유 화력발전소는 5∼6달러,석탄 화력발전소는 4∼5달러,원자력발전소는 3∼4달러,수력발전소는 3∼5달러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 김양수 사업총괄팀장은 “풍력발전소의 경우 용량에 비해 건설비가 배이상 들어 경제성이 없는데다 대용량이 불가능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할 수 없는 것이 약점”이라며 “소전력이 필요한 섬지역에서는 대체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연륙이 된 섬에서는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정창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