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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민주화 운동, 20주년을 맞이하며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조금 있으면 2007년이 된다. 2007년은 87년 민주화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87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였다. 그리고 87년의 개헌 이후 헌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87년의 사회 세력간의 긴장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1987년 이후의 사회를 ‘87년 체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87년 이후 한국 사회는 많이 변화를 겪었지만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였고 추후 해결해야 할 민주주의적 과제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87년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한국 민주주의에 발전 방향에 관한 몇몇 연구자들의 논의를 간단히 되짚어 보고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1987년에는
1987년에 필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중학생이었고 한국 외국어대 근처에서 살았고 대학생 형과 누나들이 데모를 자주 하였고 데모를 하면 최루탄이 많이 터져서 집에까지 매운 최루 가스가 날아와서 매웠던 기억과 데모를 많이 하는 날이면 가끔 학교가 일찍 파해서 신이 났던 기억이 난다.
1987년도에 있었던 주요한 사건들을 살펴본다면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군이 1월 14일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생겨서 군부독재 정권과 고문 경찰에 대한 분노를 일으켰고, 대학생을 비롯한 민중의 저항이 거세어지기 시작하였다. 4월 13일에는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호헌을 선언하여 민중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6월 9일에는 연세대생이었던 이한렬 군이 시위 중에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졌고 다음달 인 7월에 사망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부독재 정권에 대한 민중의 저항은 더욱 더 불길처럼 타 올랐고,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세력은 6.29일 직선제로의 개헌을 선언한다. 그리고 7월에서 9월까지 분단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도 민중 투쟁의 중요한 주체로 일어선다. 하지만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영삼과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보수 야당의 분열로 인하여 12.12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된다.
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한계
87년의 민주화 운동은 민중의 투쟁에 의해 호헌 선언을 하고 위수령을 선포하여 무력으로 민주화를 염원하는 민중을 굴복시키려 했던 군부독재 세력을 운동을 통하여 압박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었다. 이것은 유신 이후 완전히 말살되었던 민주주의가 최소한의 절차적 측면에서나마 부활되는 것을 의미하였고, 1980년 광주의 민중을 학살함으로써 피를 뒤집어 쓰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민중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
87년의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비롯한 여러 사회운동이 활성화되었고, 6월의 항쟁 이후에도 7월에서 9월까지 분단 이후 최초로 노동자들이 대규모의 총파업을 통하여 사회운동 세력으로 일어선 것도 중요한 성과일 것이다.
한편으로 87년의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운동 세력과 군부독재 세력과의 타협의 성격을 가진다. 즉 민중의 투쟁을 통한 압박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서 6.29선언을 통해 개헌을 이끌어 내었지만 4.19 항쟁과 같이 독재 세력을 완전히 축출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이루었지만 당시의 보수 야당의 분열로 인하여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군부 독재 세력인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즉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통하여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만을 획득하였지만, 민중의 저항과 투쟁의 내용이 지배세력에 맞는 형태로 변형되고 이것이 지배세력에 의해 채택되어 지배 세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수동 혁명’의 형태로 민주화 운동의 성과가 왜곡된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동 혁명’적인 변화는 향후에도 민자당으로의 3당 통합을 통한 김영삼의 정권 창출, ‘DJP 연합’을 통한 김대중의 집권 등 독재 잔존 세력과의 야합을 통한 정권 창출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질곡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격: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1)
근래의 1987년의 민주화 운동을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에는 크게 네 가지의 흐름이 존재한다고 한다.1) 그 네 가지는 1) 전략 선택이론, 2)사회운동론, 3) 조절이론, 4) 세계 체제론이며 이들 각각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략 선택 이론’의 설명은 게임 이론과 유사하게 “구조적 조건의 제약 속에서 서로 갈등하는 행위자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 된다”는 주장에 기반하며 87년의 민주주의는 군부 독재내 온건파 세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내의 타협 세력간의 타협의 결과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략 선택이론은 타협에 의한 민주화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는 한계점과 지나치게 형식주의를 강조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고 한다.
‘사회 운동론’의 설명은 87년의 민주화는 지배 세력내의 분열은 없었고 민주화는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운동이 지배세력을 강제한 결과이이며 군부세력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87년의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 없는 자본가 계급이 가장 큰 과실을 차지했고 중간계급과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결과적으로 패배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사회 운동론의 한계점은 민주화 운동의 동학을 지나치게 행위자 위주로 설명하고 있으며 민주화의 구조적 조건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부족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조절 이론’의 경우는 한국의 민주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구조적 요인을 중시하며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토대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즉 민주화의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자본주의적 발전과 포드주의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장을 민주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조절 이론의 한계점으로는 계급을 중시하지 않는 '시민 사회론'의 한계점과 포드주의와 민주주의간의 관련성이 모호하다는 점이 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체제론’은 종속이라는 관점에서 제3세계 국가의 민주화를 국내시장 개방 등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과 관련한 미국의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민주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이론이다. 세계 체제론의 한계는 지나치게 초국적 자본의 이익과의 관계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경제주의적이라는 점과 국내의 계급투쟁을 역할을 경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동학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정치와 경제, 구조와 행위, 일국적 동학과 세계 체계적 성격을 동시에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87년 이후의 한국 사회의 변화
1987년의 민주화 운동 이후 절차와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조금씩 지속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까지, 선거를 거친 군사 정권 - 민자당으로 3당 합당으로 군부와 야합한 문민정부 - DJP연합으로 수구세력과 손잡았지만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 -수사(修辭)의 개혁 뿐 이지만 참여 정부까지 조금씩이나마 절차적 민주주의는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있어서 과연 발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점이 생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추후 언급할 예정임)
경제의 규모 1987년 이후 역시 매우 커져서 일인당 GNP가 1987년에는 3332달러에서2) 2007년에는 일인당 GDP가 2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어3) 경제 규모가 6배나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지니계수4)는 조사의 정확성에 논란이 있지만5) 지니 계수를 이용하여 소득 분포를 본다면 1987년에서 0.306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IMF 시기를 전후하여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2005년 0.31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여 소득 분배는 오히려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 정권의 폭압 정치에 눌려 있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개선되었고 이것은 노동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소득 분배의 개선이 있었고 그 외에도 80년대는 ‘삼저호황’이라는 한국경제의 호황 시기였다는 점도 지니 계수를 낮추는 한 가지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IMF 사태 이후 노동력 유연화 정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같은 상황의 결과로 소득 분배가 다시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편 소득이 아닌, 부동산 금유자산 등의 자산을 기준으로 지니 계수를 측정한다면 지니 계수가 1에 가까울 정도로 자산규모에 있어 매우 심각한 불평등을 보인다고 한다.6)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김영삼 정권 시절부터 WTO와 OECD 가입을 통하여 세계화가 추진되었고. IMF 사태 이후 세계화는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동 세력은 금융 자본화한 초민족적자본(Trans National Corporation)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이며 한국의 독점자본과 정부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독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초민족적 자본과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민중의 사회적 권리를 배제하는 형태의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속 가능한 사회와 생태 보존의 문제, 지방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문제, 사회적 소수자 인권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역시 향후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그 어원이 ‘democracy’로 demo(인민 혹은 민중)의 cracy(통치)로 ‘민중 스스로의 자기 통치’를 의미하는 말이며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7) 하지만 현대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의미는 매우 다양한 뜻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상적 기반에 따라 민주주의의 실재적인 의미는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등이 존재하였었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형식적인 절차를 중요시하였고, 사회 민주주의적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부의 공평한 분배와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였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생산 현장의 민주주의와 자치 조직에서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사상적 흐름 내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각각의 사상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사상 속에 내포한 민주주의가 사회 속에서 주도권을 발휘하기 위하여 경쟁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흐름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 부침을 겪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역사적 사실이 몇 가지 있다. 보통 선거로 대표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점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착에 있어서 노동 운동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사실과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적인 수단이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도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을 포함한 모든 성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시기-보통 선거권이 확립된 시기가 영국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주의 국가에서도 1940년대에 도달해서였고, 보통 선거권의 확립은 자유주의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19세기 이후 선거권의 확대를 위한 노동운동의 지속적인 투쟁 속에서 얻은 성과물이라는 사실이다. 19세기 이후 서구의 노동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당시 사회의 지배 계급이었던 자유주의자들이 노동 운동의 압박에 굴복하여 보통 선거권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또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며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국민투표 제도가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국민 투표제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투표제가 많이 쓰였다는 사실이다. (최초의 국민투표는 프랑스에서의 대통령이었던 루이 보나파르트가 황제 즉위를 위한 수단으로 쓰였고 한국에서도 박정희가 유신 헌법을 만들면서 국민 투표를 독재를 이어가는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한편 1980년 후반 이후 동구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사민주의 국가의 퇴조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흐름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매우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엘리트의 정치적 지배를 미리 가정한 상태에서 엘리트 간의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충분 조건으로 여기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주의와 최소주의적인 시각은 민주주의의 본 뜻인 민중의 자기 통치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재생산 된다면 민주주의에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에서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의 지배 계급이나 엘리트는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주의 바라보며 민주주의를 다만 하나의 수사적 표현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다. (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과연?) 북한의 정식 국명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연?)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 정의당(과연?))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원래 뜻대로 ‘민중의 자기 통치라는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즉 민중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고 사회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전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실제의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는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 스스로가 얻어내 할 과제라는 사실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 최근의 몇 가지 논의 및 결론
2006년의 경우 민주주의에 관한 신간 서적도 많이 발간되었고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필자의 전공 분야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 하는 일이 주제 넘는 짓이라고 판단되며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다만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한다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으며, 매우 초보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수준이겠지만 최근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평가하도록 하겠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주의의 민주화’에서 한국의 민주주주의가 87년 이후 형식적인 민주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민주화는 민주화 세력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퇴보했다 보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80년대 이후 운동을 통한 민주주의가 사회 제도로 정착한 민주주의가 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사회적 조건으로는 통합이데올로기, 도덕주의, 전문가주의, 신자유주의를 들고 있다. 이 같은 제약 조건에서 제도적인 개혁의 측면에서는 정당의 개혁과 책임정치를 문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 배제적인 사회적 조건에서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로 보고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하는 코포라티즘적인 사회적 합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장집 교수의 논의는 유럽의 사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모델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 노조 가입률이 15% 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노동운동의 t회적 힘이 약한 상태에서 과연 자본과 국가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또 한편으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사회제도화 시킬 수 있는 주체와 사회 세력에 관한 문제 있어서도 대답하기 곤란한 지점이 있는 것 같다.
손호철 교수는 ‘해방 60년의 한국정치’에서 민주주의를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생산자 민주주의, 일상적 민주주의, 대외적 민주주의 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경제적 민주주의, 생산자 민주주의, 일상적 민주주의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또 지속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속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위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세력의 활성화와 진보정당의 성장을 통하여 진보-보수의 구도로 정치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진보정당에게 대중성과 변혁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조희연, 신영복 편의 ‘민주화․세계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체제를 모형을 찾아서’는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 팀의 여러 저자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와 지나치게 성장한 시장의 영향력 그리고 대안적인 체계와 운영모델로 자리 잡지 못한 80년대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대안적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생태 민주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노동 운동과 민주주의, 사회복지와 민주주의, 운동 정치와 민주주의 등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같은 주제를 모두 요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와 관련한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우한 문제의식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지구적 차원에서는 신자유적인 세계화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강대국(안전보장 이사국 중 상임이사국) 중심인 UN에 대한 민주주의적 개혁과 신자유주의의 첨병의 역할을 하는 WTO, IMF, WB(세계은행)등의 국제기구에 대한 통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 국가의 수준에서는 시민권 개념의 확장과 노동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이 신자유주적인인 흐름 속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발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는 단지 하나의 절차적인 과정과 형식이 아니다. 한편 민주주의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운동으로써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체계로의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미의 간극과 갈등 속에서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민중에게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고민과 운동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확장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1) 한국 민주화 이론적 쟁점,『한국 현대 정치: 이론과 역사』,손호철, 2003년, 사회평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2) http://ecos.bok.or.kr /에서 한국은행 경제 통계
3)일인당 GNP나 혹은 일인당 GDP가 국민의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대표값은 아닐 것이다. 이유는 일당당 GDP(GNP)는 소득의 평균값은 의미하는 것인데 평균값이 대표값이 되려면 그 분포가 정규분포의 형태를 보여여 한다. (하지만 소득 분포는 정규 분포를 않는다.)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는다면 평균값 보다는 중앙값(median)이 좀 더 적절한 대표값일 것이다.
4)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지표로 0-1의 범위이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포가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며 1에 가까울 수록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자료 출처는 네이버 지식검색)
5) 매일 노동뉴스, 2004년 10월 8일
6) 한겨레21, 2003년 10월 23일자, 조계완 기자
7)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만의 민주주의였으며 경제적 기반은 노예 노동에 기반하였다고 한다.
참고 문헌 - 단행본 자료
현대 민주주의론 I, II, 한국정치 연구회, 창작과 비평
민주주의 민주화, 최장집, 후마니타스, 2006년
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1945-2003, 손호철, 사회평론, 2003년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손호철, 2006년
한국 현대 정치: 이론과 역사, 손호철, 2003년, 사회평론
민주화 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 대안체제 모형을 찾아서, 조희연 신영복 편, 함께 읽는 책, 2006년
고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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