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쓰는가

본문

지루하게 진행되던 공방전이 드디어 끝이 났다.

물론 '주민투표'는 더 이상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로써의 무상급식에 성격을 벗어난지는 오래되었기에 어찌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라 하겠다.

 보수 진영은 이번 선거 결과로 앞으로 벌어질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큰 고비를 겪게 되었기에 최대한 '주민투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자유주의 개혁 새력에 맞서서 대중들에게 최대한에 시혜적 복지를 주장할 것이다. 이미 '복지' 담론이 없이는 정치판에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렇기에 보수 진영은 최대한으로 대중들에게 시혜를 베풀것이다. 

 자유주의 개혁 세력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무상' 시리즈와 '복지' 담론을 선점하게 되었다. 또한 야권연대 또한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30분 후에 벌써부터 다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누구를 후보로 내새울 것이냐? 야당이 공동후보를 내므로써 대중들에 결집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대선과 총선까지 승리로 가져가자는 분석과 함께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키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대부분의 주류언론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이 급식 또한 의무적으로 무상으로 받아야 하는지? 또 무상으로 무료 급식을 받게 된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에 의견은 반영이 되었는가? 반영하려고 노력이나 했는가?

제도권 교윽을 거부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10대 청소년들에 권리는 반영할 수 없는 것인가? 등에 담론은 하나도 없다. 오로지 시장, 교육감, 정당, 언론인, 교수 등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갖고 있는 이들에 의견만이 존재했다.

이렇게 위선적이고 권위적이고 시혜적이고 주체를 대상화 시키는 '주민투표'가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진다.

국가와 정부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의무교윽을 시행하고 있기에 의무교육을 받는 주체들이 학교라는 공간에 있는 시간동안 무상으로 급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할 일이기에...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징병제를 하고 있는 국가로써 군인에게 밥을 의무적으로 주는 것과 학생들에게 밥을 의미적으로 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기에?

문제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아니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당연히 무상교윽을 시행하고 학생의 80%이상이 대학을 가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시행하며 대학이 사회적 권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교육의 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 하는 것.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상 교육'과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를 실현하기위해 노력하지 않는 야권이라면 이들에 대통합논의를 굳이 귀담아 들어줄 필요가 있겠는가?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현장은 언제쯤 올 것인가?

이 사회에 어른들은 언제까지 청소년을 대상화하고 시혜를 베풀려고만 할까? 본때를 보여줘야 하나

우리를 대상화하지 말라고.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