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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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한강- 남한강 - 낙동강 라인을 따라 여기 물을 떠 먹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2/3, 3000만 명이 좀 넘겠군요.

일단 이러한 상수원에 정기적인 '배'를 띄우겠다는 것도 거의 미친 짓에 가깝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운하라는 물건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있습니다.

운하란 무엇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물을 갑문으로 가두고, 느려진 유속 위로 배가 달리게 만드는 시설'입니다.
장강이나, 아마존강처럼 거대한 강이 아니고서야, 그대로 배가 달리면
아닌 말로 에너지 효율이 '막장'이 되어버리죠. 그것은 고스란히 비용의 상승이 되기에,
그리고 도로나 철도와의 경쟁이 더더욱 힘들어지기에 독일의 RMD 운하도 많은 갑문을 지은 것이랍니다.

문제는
'고인 물은 썩는다' 입니다.

식수로서의 수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용존산소량'입니다.
그런데 운하처럼 상당히 정체된 물에서는 이 용존산소량이 막장이 된다는 것이지요.

배의 스크류로 용존산소량을 늘린다는 개의 음성을 짖는 분이 계시는데, 凸입니다 ^^;;
물 속에서만 돌아가는 스크류는 물과 대기의 접촉을 도와주는 게 아니죠 --;;
오히려 기름이나 안 쏟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시골의 농수로를 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고인 물이 얼마나 처참하게 썩을 수 있는지,
...저수지 물도 만만치 않지만, 저수지는 농수로보다 양호하지요.

저수지는 '수초'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여 수중산소량을 늘리고, 수중생태계의 기본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도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배는 기본적으로 방청제라는 도료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을 바르지 않으면 금방 녹조류가 붙어 배를 굴릴 수 없는 지경이 된다고 하더군요.
(배의 내구성이 떨어지죠. 부식 등으로 심한 경우엔 배가 침수나, 전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놈의 방청제가 어마어마하게 독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어디까지나 생명체인 녹조류의 번식을 막는 물건이니 강력한 독성은 필수입니다.

스웨덴에서 친환경적 방청제가 개발이 되었다고는 하나, 그 제품은 어디까지나 해양용이랍니다 -_-a
민물에서도 쓸 수 있는 방청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 하나, 강변 전체와 강바닥 일부를 '공구리' 쳐야 한다는 거죠.
장강이나 미시시피 강처럼 거대한 강이라면 거의 '자연 제방'에 가까운 주변 습지가 형성이 됩니다만,
애석하게도 한강이나 낙동강은 하구를 제외하면 그런 건 별로 없지요.

따라서 그냥 양안에만 제방을 치면, 그 밑바닥인 강바닥의 흙이 조금씩 물에 쓸리는 탓에
제방의 내구성이 크게 떨어진다더군요.
따라서 제방의 보강을 위해 부분부분 강바닥 일부를 제방과 이어진 '공구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초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선박은 기본적으로 기름을 흘리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하더군요. 스크류라는 물건이 물 속에서 돌아가는 한,
윤활제, 혹은 연료가 소량이나마 새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밀폐시키면, 스크류가 돌 수가 없죠 ;;)

그렇기 때문에 항구 주변의 물을 유리컵에 떠 보면, 정말 '막장 of 막장'이라는 소리 밖에 안 나올 겝니다 ^^;;
수십 년간 새어 나온 기름들이 쌓여 '최악의 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참고로 세계에서 제일 바닷물이 더러운 수역이 마산항 앞바다라더군요 ;;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사람들도 ■ᅡ보는 아니라서 친환경선박을 만들겠다고 연구개발 중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도 물론이죠)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장 큰 수익이 보장되는 초대형 해양선박에서나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입니다.

수천톤급의 작은 바지선이 이러한 연구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연구개발도, 환경문제도 경제 법칙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돈이 되어야 개발도 하는 겁니다)

환경운동같은 이야기는 어찌보면 이 문제에서는 사치에 가까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곧장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수의 공급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식수와 식량, 이보다 더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물건은 '산소' 정도 밖에 없습니다 -_-;;

설령 위에 말한 모든 요건을 모조리 지켜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작은 사고 하나로도 얼마든지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바다에 쏟아놓은 10000톤의 기름은 당장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지는 못 하지요.
그러나 강물에 흘린 몇 톤의 기름이나 이물질은 당장 그 물을 먹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농담으로 들리나요? ^^ 틀린 말인가요?

운하에 연계된 변수는 말 그대로 수백, 수천 가지의 변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정말 무서운 문제는 이 수많은 변수 중의 하나만 잘못 되어도 2000~3000만 명이 마실 물이 끝이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과연 아무 위험도 없을까요?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전쟁을 안 하는 편익이 큰 경우가 많기에, '쇼부'를 많이들 보죠)
그러나 그 낮은 확률을 바라보고 군대를 양성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확률이라도 그 댓가는 영토와, 주권과, 국민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과연 운하가 주는 위험의 확률, 그리고 그 위험의 크기가 전쟁의 그것보다 낮을까요?

운하가 줄 금전적 피해는, 돈이라면, 아닌 말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박살난 상수원은, 만원짜리 돈다발을 물에 던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식수를 수입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혹은 평범한 4인 가정의 상수도세가 한 달에 수백 만원이 나오는 상황을 상상하시길.

물...
마실 물, 씻을 물, 설거지할 물, 밥 지을 물, 공장을 돌릴 물, ...물이 없는 상황은 오로지 죽음 뿐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불이 된들 무엇합니까.
군사안보와 동급의 안보가 식량안보이고, 식수안보라고 봅니다.
먹을 식량, 마실 물이 없으면 억만 장자에게도 주어지는 것은 죽음 뿐입니다 -_-

언제든 물부족 국가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확률이라도 당장에 식수원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운하는

정말 미친 짓일 뿐입니다.

제발...이러한 미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

 

흐르지 않는 물은 하구 둑건설 후의 영산호 상류처럼 물고기도 못 사는 6급수 된다.

운하 시도 자체를 막아야한다.

어제 생긴 대운하 반대 시민 연합
http://www.gobada.co.kr/
서명장
http://www.gobada.co.kr/sig/sig.php

아래는 관련기사

1996년 대구시가 낙동강 인근에 위천공단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부산을 포함한 경남지역 시민들이 격렬한 반대시위에 나섰다. 3급수라는 심각한 수질 오염으로 먹는 물이 위험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화난 부산 경남시민들의 가슴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이후 위천공단 계획은 우여곡절 끝에 철회됐다.

98년 물 전쟁의 교훈

1998년 상수원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자 정부는 '맑은 물 공급 대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법률 제정에 나섰다. 그러나 한강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정책이 지역 개발을 억제한다며 공청회를 무산키는 등 반대운동을 펼쳤다.

한편에서는 먹는 물의 안전을 위해 개발을 반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상수원 보전 정책을 반대하는 등 90년대 후반 한국사회는 때 아닌 물 전쟁이 벌어졌다.

이런 홍역을 겪고서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9년)을 시작으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 특별법(2002년)이 제정됐다. 1991년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10년 만에 국민의 식수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은 법과 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수처리장을 비롯하여 하수관거 정비 및 증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 막대한 수질개선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2005년까지 한강 수질개선 비용 6조 5971억원, 낙동강 수질개선 비용 3조 1921억원이 투입됐다. 합계 9조 7892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소요됐다. 물관리 대책이 시작되었던 1993년 이후부터 계산하면 한강과 낙동강의 물관리 대책 투자비용으로 약 20조원이 소요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2015년까지 한강과 낙동강 수계의 추가적인 물관리 투자계획은 20조원에 이른다. 이로써 현재 정부는 한강과 낙동강 먹는 물 수질 보전을 위해 20조원을 투자했고, 향후 또 다시 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한강과 낙동강의 상수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적용하여 2005년까지 총 2조여원 정도를 징수하여 수질개선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먹는 물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투입과 국민들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이명박씨는 한강과 낙동강에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운하 전문가들은 7조~8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대 15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조선일보 2006.10.26)고 밝히고 있다.

한강과 낙동강에 대한 물관리 비용이 2005년까지 20조원이 소요됐고 향후 2015년까지 정부는 20조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을 수립(영산강과 금강을 포함하며 32조원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하고 있는 반면, 이명박씨는 2011년까지 총 17조원(이 수치도 정확하지 않다.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15조원, 30조원, 최대 400조원까지도 추정한다)의 운하 건설비용이 소요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먹는 물을 살리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40조원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 한강과 낙동강을 파헤치는 건설비용으로 17조원이 든다는 것이다. 만약 운하 건설과정에서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이제까지 투자되고 힘써 온 먹는 물 관리는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국민 혈세 40조원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그런 도박을 벌일 이유가 있을까.

물도 깨끗해지고 운하 건설도 가능하다고?

▲ 월악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경부운하 터널 시작 예정지역-경부운하는 월악산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을 관통하여 25km의 터널을 뚫을 예정이다.

ⓒ 생태지평 장지영

이명박씨는 먹는 물도 깨끗해지고, 운하 건설도 가능할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한반도 대운하 - 국운융성의 길' 심포지엄(2006.11.13) 발표문에는 환경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전반적으로 경부운하 건설주장은 선언적인 수준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명박씨가 어떠한 근거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예상되고 발생 가능한 핵심적인 내용을 추론하여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먼저 2500톤 급의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수심이 5~6m는 되어야 하고 폭은 50m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수심이 얕은 남한강과 낙동강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바닥을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 하상을 정비할 수밖에 없다. 특정한 일부지역도 아니고 대부분의 강바닥을 정비하는 사업은 수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상정비 사업(골재채취 포함)으로 인해 탁도(물의 맑고 탁한 정도를 측정해낸 값)가 증가하고 강바닥에 쌓여 있는 오염을 유발시키는 미세 물질들이 부유하므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또한 탁도 증가로 수중에 빛 투과를 감소시켜 수서생물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따라서 수질 정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운하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있는 암반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과 수중 생태계 교란을 훨씬 배가시킬 것이다.

현재 낙동강의 골재채취 사업으로 채취장 인근에는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하고, 임하댐에서 방류되는 탁수가 낙동강 상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부착조류의 출현종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이 감소하고 있으며, 어류의 서식처 교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하상교란(골재채취)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차년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2005.4).

▲ 문경 봉명교 부근-충주댐과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25km 운하 터널의 종점예정지.

ⓒ 생태지평 장지영

낙동강의 강바닥은 흙과 모래가 대부분이다. 낙동강은 총 길이 510.36km 구간 중 안동에서 부산 앞바다까지 344km 구간이 완만하여 상류의 흙과 모래를 하류로 옮겨와 배후습지와 자연제방을 만드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수평으로 파놓은 운하 수로는 상류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흙과 모래로 곧바로 막힐 것이다. 이로 인해 운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구간에서 연중무휴로 토사를 긁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주운 가능 일수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홍수대책은 있는가

또한 운하 수로를 위해 수심을 5~6m로 높여 놓으면 홍수기에는 예외 없이 모든 지역이 침수될 것이다. 주요 운항수로인 남한강 여주지역은 2006년 272㎜의 집중호우와 충주댐의 방류로 인해 여주대교 수위가 위험수위인 9.5ｍ를 넘어 9.59ｍ에 이르렀다.

평상시에는 2~3m이하인 여주대교 수위가 둑 높이인 11ｍ에 근접한 10ｍ까지 상승한 것이다. 그런데 운하는 365일 동안 평균 수심이 5~6m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남한강과 낙동강 전역의 수위는 높아지고 돌발하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씨는 이 막대한 수해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 아마도 그는 운하가 연결되는 전 지역에 지금보다 높은 콘크리트 제방을 쌓자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건설 경기와 고용을 들먹거리면서 말이다.

▲ 남한강 여주대교-이 곳은 2006년 집중호우시 수심이 9.59m까지 상승한 지역으로 운하 수로를 위해 수심을 5~6m로 높일 경우 평균수위가 상승하여 인근 모든 지역은 침수될 것이다
ⓒ 생태지평 장지영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강과 낙동강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면 본류로 들어오는 지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천도 수위가 높아진 본류와 같이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홍수기에 물은 역류하고, 가뜩이나 수해피해가 높은 중소하천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인명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강, 낙동강과 연결되는 모든 지천에도 그만큼의 제방을 쌓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선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갈수기에는 본류 주변의 지하수와 지천은 고갈된다.

한강과 낙동강이 운하를 건설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기에 이명박씨와 운하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토목-건설학자들은 댐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수량도 풍부하게 하고 수위도 높이는 댐 건설만이 운하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수심유지와 하상 경사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간 구간마다 댐과 수중보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는 최소 17개의 댐과 수중보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해소방안 조사연구'(한국수자원공사.1998.1)에서는 운하 갑문용 댐 13개, 용수공급용 댐 3개 등 16개의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규모대로라면 운하의 전체 길이 550km에서 평균 약 30km 마다 댐과 수중보를 설치해야 한다.

댐 건설은 망상이다

▲ 낙동강-금호강-진천천 합류지역-금호강에서 내려오는 물은 검은띠를 이루며 영남주민들의 젖줄을 위협한다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지금도 상수원수질오염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영남주민들을 더욱 힘겹게 할 것이다.

ⓒ 생태지평 장지영

그러나 이는 망상이다. 특히 낙동강의 본류구간은 사실상 댐을 건설하기 어렵다. 강의 수심이 얕고, 기울기가 낮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댐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댐은 주로 기울기가 심한 산간·계곡지역에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여주군에서 불과 5km 거리에 강천댐 등 2~3개 댐을 만든다는 것은 여주군을 포함하여 이 지역을 수몰지역과 댐 하류지역으로 만듦으로써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역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설사 댐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수질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998년 정부는 '맑은 물 공급대책'에서 2005년까지 한강수계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낙동강수계 주요상수원을 1~2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는 달성되지 못했다.

무려 20조원을 투자하고서도 실패했다. 대책수립 이전에 비해 수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BOD 기준 연평균 수질에 비해 갈수기(12월~4월)에는 여전히 한강수계 2급수, 낙동강수계 3~4급수로 전락, 수질악화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런 반복되는 갈수기 수질악화에 대해 중·단기적으로는 댐방류량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변구역 지정 및 토지매수, 보안림 지정, 입지제한 기준 강화, 비점오염원 및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한 오염물질 삭감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천생태계 전반이 건강해야 한다는 포괄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뜻한다.

▲ 창녕 낙동강 남지대교 부근-현재 골재채취가 진행중인 곳으로 부유물질 발생과 수질 악화, 수중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본래의 아름다운 강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 생태지평 장지영

특히 수량 자체가 부족한 낙동강의 경우 산업단지가 유역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미량의 화학물질 배출로도 수질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낙동강 본류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호강(BOD 4.0mg/L,'05) 집중관리, 임하댐 탁수 대책, 형산강·태화강 유지용수 확보 등 중권역 차원의 수질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류 지역은 총인(T-P) 오염도가 대부분의 지점에서 증가하고 있어 주된 오염원인 축산폐수 및 비점오염원(농경지 비료사용 등) 관리대책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그나마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상수원수로서의 현 수질도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새롭게 건설되는 댐과 수중보에 의해 하천은 정체수역인 호소로 변하면서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이다. 대대적인 골재채취와 하상 굴착은 건강한 하천생태계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다.

BOD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및 조류발생으로 인한 오염을 측정할 수 없어 COD 수치가 일반적으로 BOD 수치보다 1.4~3.8배('05년 기준) 정도 높게 나타난다. 호소기준인 COD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강은 2~3급수, 낙동강은 4~5급수까지 떨어진다. 하천상태에서 총인(T-P) 농도는 한강수질 3~4급수(월 최고치는 5급수), 낙동강 수질 5급수~등급외로 나빠지고 있다.

수질개선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일

▲ 낙동강 상류-평야지대를 흐르는 낙동강은 수심이 낮고 강으로 흘러드는 토사로 사실상 운하로서 기능하기에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이다.

ⓒ 생태지평 장지영

만약 경부운하 댐으로 인해 한강과 낙동강이 호소인 정체수역으로 바뀔 경우 더욱 심각한 부영양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수질악화는 남한 인구 절반 이상의 젖줄로 사용되고 있는 한강과 낙동강 수질을 최악의 상황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경부운하 건설은 지금까지 수질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을 수포로 만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남한강의 물을 낙동강으로 보내는 계획의 가능성 여부가 경부운하 건설의 최대 관건 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수량이다. '경부운하 한강구간 및 조령터널의 입지 타당성분석'(세종연구원. 정태웅. 1997)에서 경부운하 최대 높이 25m의 갑문을 연간 중단 없이 가동할 경우, 1년에 약 7억 2000만톤의 용수가 필요하며, 충주→남한강 방면과 충주→낙동강 방면을 합쳐 연간 14억 4000만톤의 갑문용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충주호 유역면적 6648㎢를 통해 유입되는 평균 유입량은 48억 9000만톤에 달한다. 충주댐은 전력 생산을 위해 초당 151.4톤으로 연간 47억 7400만톤을 방류한다. 이 방류량에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등 연간 33억 8000만톤의 용수공급량이 포함된다.

따라서 전체 충주호 유입량에서 발전방류량을 빼면 사실상 여유 수량은 1억 1600만톤에 불과하다. 갑문용수 14억 4000만톤이 필요한 데 비해 무려 13억 2400만톤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앞의 논문에서는 갑문용수 확보를 위해 발전방류를 포기하자는 방안을 슬그머니 언급하고 있다.

충주댐의 발전량은 연간 8억 4400만kwh로 이는 26만 가구가 1년간 사용가능한 전력량이다. 1가구 월 사용량 270kwh(3만4220원)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1069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를 포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니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오직 경부운하를 위해서 국내 최대 발전량을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자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앞의 논문에서는 충주호의 상시 만수위인 141m를 125m까지 낮출 경우 갑문 소요용수로 11억 4000만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는 홍수기를 제외하면 충주호의 수위는 125m 내외(2006년 기준)로 추가적인 수량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이명박씨가 애타게 갈구하는 갑문용수 13억 2400만톤이 고스라니 부족하게 되는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댐건설 장기계획(2001~2011)에서 2011년에는 한강권역에서 7억 6900만톤, 낙동강권역에서 7억 4800만톤, 합해서 15억 1700만톤의 물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명박씨가 경부운하를 4년 만에 완공하겠다고 호언하는 그 해의 물 부족량이다. 공급위주의 수자원 계획을 발표하는 건교부의 관행으로 볼 때 설사 물 부족량이 과도하게 계산되었다 하더라도 경부운하 갑문을 위한 물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낙동강 상류지역에 댐을 만들면 가능할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현재 경부운하 경로와 인접한 댐 후보지는 5개 지역이다. 이 5개 지역에 댐이 모두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5개 댐에서 공급할 수 있는 용수공급 예측량은 3억 7500만톤에 불과하다. 다른 기능을 배제하고 오직 경부운하 갑문용수로만 사용해도 여전히 9억 4900만톤이 부족하다. 이명박씨도 이를 아는지 최근에는 절수형 갑문계획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먹는 물을 가두어 둠으로써 수질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뿐이다.

먹는 물과 경부운하를 맞바꿀 것인가

▲ 밀양강-경부운하 건설시 제방을 높이 쌓거나, 댐 건설로 수위가 높아지면 인근 마을과 아름다운 자연하천은 사라져 이러한 개발행위는 결국 인간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 생태지평 장지영

결국 경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아야 가능할는지 모른다. 수심을 위해 강바닥을 파헤쳐야하고 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수질악화와 수해피해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명박씨는 상수원 취수장을 상류로 이동하고 취수의 방법을 달리하자고 또 주장한다. 그렇게 까지 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글을 읽는 많은 국민들은 한강과 낙동강의 역할과 그 의미가 매우 깊고 복잡하여 여간 혼란스러울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한강과 낙동강은 우리 국민의 먹는 물이며 생명수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더더욱 맑고 깨끗한 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먹는 물을 경부운하와 맞바꿀 수는 없다.

먹는 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2.9%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80% 이상이 여전히 강물을 생명수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씨는 그 강물에 어떠한 파문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79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