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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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씨와 김재정씨 등 청구인들은 스스로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막연하게 나중에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게 돼 있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 헌법 소원을 아예 각하할 수 있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801/10/khan/v19555760.html

피의자 이명박은 소환되서 조사받고 감방가야한다
이명박 특검 다스등 털면 감방갈 게 한두개가 아니지만
BBK만 해도 설립했으면 관계없다고 국민에게 말한 게 거짓이라 사퇴해야하고
설립 안 했으면 자신의 회사라고 투자 유도한 사기죄로 감방 ㄱㄱ.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사법적 기관이다. 사법적 권력은 투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살인범이나 사기범을 여론이나 투표로 다스리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이명박 후보 스스로가 7년 전에 BBK를 만들었다고 말했던 동영상 비디오가 12월 17일 공개되었다. 그는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고 그가 사용했던 명함 등으로 보아 그는 BBK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나 그는 잡아떼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BBK가 자신과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해 왔다. 지난 11월 5일 관훈클럽 토론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한 책임을 지겠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가 문제된다면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책임 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선거가 전부는 아니다. 히틀러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 및 김일성과 김정일 하의 북한을 포함한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는 선거가 독재권력을 옹호하거나 독재권력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아직도 악용되고 있다. 지지율이 100%로 나오는 것이 예사이다.

이명박 후보가 부정선거로 근 1,149만 표를 얻어 당선된 것과 그가 특검에 회부된 것은 전혀 별개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만이 아니고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장된다. 사법적 권력은 그 가장 중요한 장치의 하나이다. 사법부와 준사법적 기관인 검찰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며 불가결하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사법적 기관이다. 사법적 권력은 투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살인범이나 사기범을 여론이나 투표로 다스리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깐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1,149만 명의 유권자가 이명박 후보의 범죄혐의를 용서해 주거나 덮어 줄 수 없다.

한 명의 특별검사가 1,149만 명을 압도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구현되어 있는 법치주의이다.  李 長 春(외교평론가·전 외무부대사) - 이명박으로부터 직접 bbk명함을 받은 이장춘 대사
http://dabia.egloos.com/1171533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