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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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제 이런 거에 안 울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갈아엎지 않을 정도의 가격이란 말에 나도 모르게 결국 울었다; 몇년쯤 전에 경매장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그가격으로 하냐고 내놓으라고 도로 싣고 가겠다고 그런 기사 보고 3일쯤 생각만 나면 울었던 거 같다. 난 정말 잘 안 우는 편인데 이건 내가 가해자니까.   참거래(http://www.farmmate.com/shop/home.php3) 재작년부터 서른번 좀 넘게 이용한 사이트인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싸다. 택배로 와서 편하고 절차도 보통 사이트처럼 가입만 하면 되어서 생협보다 훨씬 간단하다. 지금 파는 것 중에는 유기농 밤이 있는데 키로당 3500원 정도다;; 배송료까지 8키로에 28000원. 보통 밤도 1키로에 5000원씩 파는데 비교가 안 된다. 일반 밤은 화학비료+헬리콥터로 지역에 살포하는 농약+처리약품으로 맛이 없다. 유기농 딸기도 올가나 생협보다 훨씬 싸다. 올가는 960g에 17600원(배송료 별도) 참거래는 1500g에 크기에 따라 15000-20000원(배송료 포함) 맛있어서 여러번 같은 걸 산 것만 해도 과일, 매실장아찌, 단호박, 고구마, 두부, 떡등등. 이번에 리뉴얼한 색깔은 별로지만 어쨌든 정말 싸고 좋은 사이트다.

▲ “농민들의 자식 같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서 농촌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는 것.” 그런 소망 품고 사는 조태용씨. 인터넷 공간 에 친환경·유기농산물 직거래장터인 참거래농민장터를 열어두고 농민과 도시민을 중매하는 중매쟁이 노릇을 하고 있다. ⓒ 김태성 기자 “이것 좀 어떻게 팔아줘야겄어.” 구례 문척면 박영근씨 집에 갔을 때 그 집 창고에는 방안에까지 황금 미니 단호박이 빼곡했다. 올해가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황금색 미니 단호박을 심었는데 판로를 뚫지 못한 것이다. “단호박만 팔아 버리면 올 겨울 근심이 없겠구먼….” 그가 찾아가는 곳에서 번번이 만나게 되는 한숨이다. 그러면 그는 미안하다고 한다. 그냥 미안해지는 것이다. 그런 날 그는 게릴라처럼 온갖 사이트에 이 농민이 처한 위기를 알리는 글을 올린다. “제발 좀 구매 좀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자연과 가까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이라고 부탁한다. ‘제발 좀’이라니, 그가 농민에 대해 갖고 있는 애정이 읽어지는 대목이다. 타들어가는 농민의 마음에 닿아 있는 상품설명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하는 참거래농민장터(www.farmmate.com) 운영자 조태용(35·구례 간전면 양천리)씨. 인터넷 공간에 친환경·유기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어두고 농민과 도시민을 중매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이다. 지리산 자락 사람들이 겨울엔 밤쌀 일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땐 그는 밤쌀이 뭔지 몰랐다. 하지만 “그것도 몰라?” 할까봐 묻지 않았다. 알고 보니 밤쌀은 알밤을 잘 말려서 하나 하나 손으로 까고 벌레 먹은 것은 칼로 정리한 것이었다. 그는 온라인에 올린  ‘밤쌀(乾栗)’에 이런 문구를 붙였다. “밥이 보약이죠. 진짜 보약 같은 밤쌀밥을 소개합니다. 밤은 자체 당도가 있기 때문에 달콤하니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올해 1200평에 토란을 심은 현근종씨는 수확을 포기했다고 했다. “작년에 토란 값이 좋았어. 그래서 토란을 심으라고 군에서 권장을 하드라고…. 너도나도 심었는데, 올해는 토란값이 폭락해 버렸지. 결국은 토란 캐는 인건비도 안 나오게 생겼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절박했다. “여러분의 한 끼 식사를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토란으로 바꾸기만 하면 농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쉬운 농촌 돕기가 있을까요.” 산속 깊은 곳 땅을 개간해서 20년이 넘도록 제초제 한 번 주지 않고 가꾼 오지 포도밭. 그 포도나무에 가득한 포도가 팔리지 못한 채 있는 것을 보고는 “먹는 사람뿐만 아니라 재배한 농민에게도 달콤하기를 바라면서 꿀벌도 취한 달콤한 머루포도 맛에 빠져보세요”라고 썼다.   그의 상품설명은 늘 타들어가는 농민의 마음에 닿아 있다. “한여름 비닐하우스 안 온도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안에서 땀 흘려 재배한 방울토마토가 숯덩이만 남은 농민의 가슴에 묻히려 합니다. 유기농 방울토마토, 농민의 가슴에 절망으로 묻기보다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드시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그가 상품에 붙이는 호객성 문구는 “골라 골라” “싸다 싸”류와는 거리가 멀다. 그의 ‘상품설명’은 참으로 문학적이기까지 하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슈마허의 말은 딸기에도 통하는 말입니다.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맛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옥수수가 잘 삶아져 탱탱하게 빛을 내며 식탁에서 반짝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하나씩 들고 옥수수로 하모니카를 부는 겁니다. 옥수수에 얽힌 추억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먹는다면 더욱 좋겠죠.” “스타벅스 커피만 우아하게 마시나? 복숭아도 우아하게 먹어보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5000원 안팎. 이 돈이면 맛 좋은 유기농 복숭아를 2, 3개는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 스타벅스에 맞짱 뜬 복숭아를 먹는 법은 이렇다. “일단 눈을 감고 가급적 천천히 과육을 삼키시라. 이때 가슴 깊이 들어간 복숭아의 달콤한 맛이 당신의 심연을 건드리면 자못 ‘혹 내가 무릉도원에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사뭇 비켜갈 수 없는 유혹 아닌가. ▲ 생산자의 생계를 생각하는 참거래로 차려진 소박한 밥상과 한옥 사무실 한켠의 정다운 꾸밈 새. ⓒ 김태성 기자 다 팔았을 때 보람 있는 일을 찾아 가족의 건강에도 좋고 농민에게도 좋다지 않는가. 이렇듯 대단한 ‘유혹의 기술’로 그는 배추를 팔고 복숭아를 팔고 토란을 판다. 이런 식의 거래가 비록 전체 농산물의 유통구조 속에서는 티끌 같은 것이라 해도 농촌에 대한 마음,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작은 공명을 일으키는 것이 농촌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2004년 농촌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는 마케팅 일을 하느라 일본 도쿄에서 2년 가까이를 지내기도 했다. 안 사도 될 물건에 할인쿠폰을 보내고 포인트를 누적시키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유혹해서 파는 일이 그의 직업이었다. 헌데 그의 직업을 바꾼 글을 만났다. 메가빅 석유회사에 다니던 로버트라는 사람의 ‘사직서’였다. “고객에게 파는 물건 생산에 시간과 공을 들이기보다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정말 괜찮은 물건을 샀다고 믿게끔 만드는 데 더 많은 공을 들이게 되는데, 이럴 때 저는 일에 대한 회의와 함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플러그를 뽑은 사람들》 16쪽) 같은 이유로 그는 고액 연봉이 보장되던 직장에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팔면 팔수록 공허한 일이 아니라 다 팔았을 때 보람을 느끼는 일을 찾아냈다. 그게 유기농산물 직거래였다. 엉뚱한 인생의 전환은 아니었다. 그는 김제에서 벼농사 짓는 농사꾼의 아들이었다. 그에겐 부모님이 생산한 배추를 트럭으로 한 차 가득 싣고 나가 판매를 해 본 경험이 있다. 그때가 스물 일곱 살이었나 보다. 5월에 심어서 12월 초 수확한 배추였다. 그 기간 동안 그토록 정성을 들여서 키운 배추를 친구와 둘이서 싣고 나르고 차 끌고 가서 내리고 하루종일 일했는데 20만원을 받은 것이다. “도저히 그 돈을 부모님께 내밀 수 없었다. 내 돈 30만원을 보태 드렸더니 값을 잘 받아왔다고 좋아하시더라.” 그런 뼈아픈 거래의 기억이 그에겐 있노라 했다. 2004년 추석날 구례에 내려온 그이는 농민후원조직에서 일을 하다가 홀로 참거래농민장터를 열었다. ⓒ 김태성 기자 ⓒ 김태성 기자 “거래를 통하여 더 나은 세상 돼야  참거래” 그가 생각하는 ‘참거래’는 공정거래다. 정당한 가격으로 생산자의 생계를 이어가게 해 줄 수 있는 거래다. 구례읍에 가면 한 되 만원 주면 사는 서리태를 그가 마을에서 1만3000원을 주고 사는 것은 이윤보다는 관계를 따지는 거래다. 사람과 사람을 생각하는 거래, 자연과 사람을 배려하는 거래, 그것이 그의 참거래다. “거래를 통하여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는 건 참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터넷장터엔 지난 2∼3년 동안 교감을 하는 사람들이 연대하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그가 거래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생산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나 친환경인증스티커가 아니라 양심에 맡기는 거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를테면 오일장터에서 “내 말 듣고 잡사봐, 다음 장에서 나만 찾을 것이여”라고 호소하는 생산자의 양심 같은 것이 스티커보다 더욱 그가 믿고 싶어하는 것이다. “건강한 자연을 위해 유기농산물을 사 주세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좋은 줄은 알지만 살 수 없어요”라고. 그렇다면 유기농산물이 가난한 서민을 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는 좀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건강한 삶과 농촌의 희망을 키우기 위해, 다음 세대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소비 행태를 갖는 것은 도시 소비자의 몫이다. “소비는 일종의 ‘투표행위’라고 합니다. 환경오염물질로 만든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환경오염에 찬성하는 것이고, 수입 농산물을 구입해서 먹는 것은 곡물 메이저에 찬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투표하는 마음으로 소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 참거래농민장터 제공 “갈아엎지 않을 정도의 가격…” 마진을 전혀 붙이지 않던 처음에 비하면 지금 그의 월급은 고액이다. 그가 스스로에게 1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농민과 소비자와 운영자 삼자가 행복해야 지속가능성이 생긴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즉 임금이 오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 않으며 보너스도 없는 이 직장에서 그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의 아내로 말하면 이런 생활을 ‘엄청’ 달가워하지 않다가 , 이젠 ‘썩’ 달가워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이와 사는 방식이 다른 아내가 그는 오히려 고맙다. 도시민의 정서를 가진 아내가 그의 균형감각을 잡아준다고 생각한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전에는 도시락 먹고 자전거를 탔다. 지금은 배송 때문에 낡은 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가 자신에게 쓰는 목돈이라면 마라톤대회 참가비 3만5천원 정도. 그걸로 족하다. 만약 수입이 는다면 1년에 한 명씩 같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동지를 늘려 가겠다는 게 그의 꿈이다. 백만원을 기반으로 농촌에 돌아올 수 있는 이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것이다. ⓒ 김태성 기자 그는 최근 구례 간전면의 한 빈집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마당에 우북한 풀을 베어 내고 흙벽바르고 들어온 사무실. 아침이면 이장님의 동네방송이 들리곤 한다. “오늘은 쥐잡는 날입니다. 마을회관으로 오시면 끈끈이 쥐약을 2개씩 나누어 드립니다. 오후 2시에 일시에 쥐약을 놓아서 쥐를 소탕할 수 있도록 합시다. 죽은 쥐는 땅에 묻어서 거름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는 사무실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것이 맘에 든다. 농민들의 삶 속에 있으면 시시때때로 ‘각성’하게 될 것 같아서. “농촌의 일상에서 농민의 어려움을 지켜본다면 많이 남겨야겠다는 생각 따윈 하지 않겠죠, 하하.” 필시 빚에 짓눌리고 농산물은 팔 데 없기 일쑤인 농민들. 그들과 나란히 앉아 있으면 피우지 않는 담배를 피게 된다. 피워주어야 할 것 같아진다. 흔히 신문에서 만나는 농민의 사진이란 게 그런 것 아니던가. 논두렁 밭두렁에 쪼그리고 앉아 애써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을 것을 고민하는 농민의 절망이 담긴 사진을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농민들의 자식 같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서 농촌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는 것.” 그가 품은 소망이다. 하여 “오늘 팔 것은 오늘 팔아야 하는 농산물. 갈아엎지 않을 정도의 가격입니다. 농민이 내민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는 그 부탁을 그만 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 참거래농민장터 제공

남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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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씨와 김재정씨 등 청구인들은 스스로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막연하게 나중에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게 돼 있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 헌법 소원을 아예 각하할 수 있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801/10/khan/v19555760.html

피의자 이명박은 소환되서 조사받고 감방가야한다
이명박 특검 다스등 털면 감방갈 게 한두개가 아니지만
BBK만 해도 설립했으면 관계없다고 국민에게 말한 게 거짓이라 사퇴해야하고
설립 안 했으면 자신의 회사라고 투자 유도한 사기죄로 감방 ㄱㄱ.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사법적 기관이다. 사법적 권력은 투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살인범이나 사기범을 여론이나 투표로 다스리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이명박 후보 스스로가 7년 전에 BBK를 만들었다고 말했던 동영상 비디오가 12월 17일 공개되었다. 그는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고 그가 사용했던 명함 등으로 보아 그는 BBK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나 그는 잡아떼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BBK가 자신과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해 왔다. 지난 11월 5일 관훈클럽 토론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한 책임을 지겠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가 문제된다면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책임 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선거가 전부는 아니다. 히틀러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 및 김일성과 김정일 하의 북한을 포함한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는 선거가 독재권력을 옹호하거나 독재권력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아직도 악용되고 있다. 지지율이 100%로 나오는 것이 예사이다.

이명박 후보가 부정선거로 근 1,149만 표를 얻어 당선된 것과 그가 특검에 회부된 것은 전혀 별개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만이 아니고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장된다. 사법적 권력은 그 가장 중요한 장치의 하나이다. 사법부와 준사법적 기관인 검찰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며 불가결하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사법적 기관이다. 사법적 권력은 투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살인범이나 사기범을 여론이나 투표로 다스리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깐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1,149만 명의 유권자가 이명박 후보의 범죄혐의를 용서해 주거나 덮어 줄 수 없다.

한 명의 특별검사가 1,149만 명을 압도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구현되어 있는 법치주의이다.  李 長 春(외교평론가·전 외무부대사) - 이명박으로부터 직접 bbk명함을 받은 이장춘 대사
http://dabia.egloos.com/1171533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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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포에서 방제업체들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방제기간을 늘여서 일당을 더 받아내려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들어납니다.

고압분사기로 아무리 바위와 방파제를 씻어내면 뭐합니까?
흘러내린 기름을 제거해야 다시 바위와 방파제에 다시 묻지 않을텐데
흡착포를 던져두고 마냥 기다립니다. 결국, 방파제와 바위에 기름이 다시 묻어 또 작업을 합니다.

어느 날은 가보니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기름닦고 있는 시간에 방제업체 직원들이
방제작업은 하지않고 고압살포기로 차량을 줄줄이 세워놓고 세차를 하고 있더군요.
자원봉사자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봅니다.

하루는 만리포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면서 이야기하더군요
방제업체에서 작동도 되지않는 장비를 가져다놓고 작업하는 냥 사진만 찍고 가버리더랍니다.
방제작업용 선박은 출항도 하지않고 출항하는 척 잠시 띄워 사진만 찍고 부두에 묶어버린답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피해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보상금이
불법행위와 무책임한 방제작업을 일삼는 방제업체들의 주머니만 채워주게 생겼습니다.

오늘 닭섬에 특공대를 투입했습니다.
아침 일찍 창조한국당 태안 기름유출사고 대책본부 상주인원과
전국에서 온 자봉이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닭섬 건너편 작업모습


바위틈에서 긁어낸 기름덩어리 (ㅜㅜ) 우욱~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16542

 

바위틈에서 긁어내 기름덩어리 (ㅜㅜ) 냄새가 우욱~~


여러분! 태안이 아직도 신음하고 있어요. 방제작업이 마무리 되고 있다구요? 직접 보세요 (ㅜㅜ)


약 2시간 작업동안 퍼낸 기름만 수십포대.. 밀물시간때문에 작업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선박지원이 필요합니다!

닭섬에 오전 8시에 들어가서 11시에 작업을 마쳐야했습니다.
닭섬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장경훈 대장님께서
아직 살아있는 소라와 전복(?)과 불가사리, 가리비, 성게를 발견하셨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태안바다 생명들...가리비는 죽음을 앞두고 있더군요 (ㅜㅜ)
아직도 기름때문에 누런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사진을 찍고 깊은 바다속으로 던져놓아 주었답니다.

닭섬에서 나와서 곧바로 자갈밭으로 향했습니다.
자갈밭으로 가기전에 일본인 2분과 수원대학교 김재흠 교수님과 학생들이 남겨주신
이온활성수 장비로 만든 이온활성수 2통을 가져갔습니다.


제일 왼쪽이 이온활성수 장비 제작회사 회장(일본인)과 제일 오른쪽이 수원대학교 김재흠 교수님, 가운데 학생들..

이 이온활성수는 일본에서도 8년전 기름유출사고가 났을때 개발된 장비인데
물입자를 미세하게 쪼개는 장비입니다.
물입자만 미세하게 쪼갤 뿐 다른 미생물이나 화학약품이 들어가지 않아서
사람이 먹어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일본에서는 이 장비를 가정에 설치해서 세제없이 세탁기를 돌리고
비누와 샴푸없이도 세안도 하고 머리도 감는다고 합니다.
이온활성수를 어제부터 사용했는데 오늘은 자원봉사자들이 이온활성수로 돌을 닦자
기름기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보고 10명이 다시 6통에 담아가지고 가서 사용했습니다.


기름이 엉겨있는 천리포의 자갈과 모래들


이온활성수가 닿자 기름이 바로 분리되는 모습


불과 10여초만에 기름기가 완전히 제거된 자갈과 모래


이 이온활성수 장비를 일본인 2분과 수원대학교 김재흠 교수님과 학생들이 방제업체에 사용해보라고 했지만 방제업체측에서 거부했습니다.  

방제업체의 거부로 돌아가던 중 바지선 작업을 하던 김동권 사장님과 자봉이들을 만나서
함께 협력해서 방제작업을 하기로 했답니다.

외국인들도 돕겠다면서 나서는데 군청과 방제업체는
'해경에 안전허가를 받았냐?', '이보다 성능이 좋은 장비를 우리는 갖고 있다' - 바지선
'환경오염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느냐?', '주민들이 반대한다' - EM
'정부의 허가를 받았느냐?' - 이온활성수
등 온갖 핑계를 대면서 방제작업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방제업체는 주민들을 방제작업에 고용해서 일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관청과 방제업체의 횡포를 알면서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방제업체에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집에 황금송아지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바지선을 비아냥거리면서 성능이 더 좋다던 유수분리기, 기름흡입기(스키모)가 있다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청은 좋은 장비가 있으면 먼저 찾아서 방제작업에 투입해도 모자랄판에
'정부의 정식승인과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방제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EM은 오늘 국회에서 정식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8년전 기름유출사고가 난 일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온활성수 장비를 보고 그 성능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방제업체의 횡포와 군청의 늦장행정에 태안의 시름은 길어져만 갑니다.

아고라에 올린 '태안 기름흡입제거장치를 만들었지만..' 모금청원이 기각되었습니다.
환경단체와 담당 공무원이 수면에 떠있는 기름이 많이 없어져서 더이상 장비의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탁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아래 사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 천리포 자갈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떠난 후 저희 상주 자봉이들이 뒷정리를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빠져나오는데 밀물이 들어오면서 자갈밭에서 시커먼 기름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기름과 자갈밭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에 파도물빛이 누렇다.


자갈밭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흡수하려고 수하님이 흡착포를 놓는 모습


자갈밭에서 빠져나오다 뒤를 돌아보니 자갈밭에서 시커먼 기름이 흘러나와 시커먼 기름이 수면에 떠있는 모습


자갈밭에서 흘러나온 기름.

이곳에 어떤 장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바지선이 오일펜스내에서 떠 오른 기름을 흡입제거하고 이온활성수를 자갈밭에 대량살포하면 빠른 시일내에 효과적으로 기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제업체에선 중장비를 동원해서 자갈과 모래를 씻어내겠다고 하더군요.
천리포 자갈밭뿐만 아니라 닭섬 등 수심이 얕거나 중장비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는
방제업체의 방안은 정말 생각없는 방제대책입니다.

천리포 자갈밭뿐만 아니라 닭섬 등 수심이 얕거나 중장비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는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바지선을 투입하여
기름을 분리하는 데 효과적인 이온활성수를 대량살포하고
자갈과 절벽에서 분리된 기름을 바지선으로 흡입제거하고
EM을 살포해서 잔여 기름이 분해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천리포에서 방제업체들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방제기간을 늘여서 일당을 더 받아내려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들어납니다.

고압분사기로 아무리 바위와 방파제를 씻어내면 뭐합니까?
흘러내린 기름을 제거해야 다시 바위와 방파제에 다시 묻지 않을텐데
흡착포를 던져두고 마냥 기다립니다. 결국, 방파제와 바위에 기름이 다시 묻어 또 작업을 합니다.

어느 날은 가보니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기름닦고 있는 시간에 방제업체 직원들이
방제작업은 하지않고 고압살포기로 차량을 줄줄이 세워놓고 세차를 하고 있더군요.
자원봉사자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봅니다.

하루는 만리포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면서 이야기하더군요
방제업체에서 작동도 되지않는 장비를 가져다놓고 작업하는 냥 사진만 찍고 가버리더랍니다.
방제작업용 선박은 출항도 하지않고 출항하는 척 잠시 띄워 사진만 찍고 부두에 묶어버린답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피해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보상금이
불법행위와 무책임한 방제작업을 일삼는 방제업체들의 주머니만 채워주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태안바다를 사랑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이 글을 많은 곳에 옮겨주세요.

전 이곳에서 자원봉사자분들에게 바지선 또는 EM과 이온활성수를 판매하러온 사람이 아니냐라는
오해까지 받으면서도 열심히 바지선과 EM과 이온활성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야 오해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하루빨리 좋은 장비를 사용되서 태안바다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다음 카페 <문국현과 함께하는 대한사람들>의 '내문'님.

본문

민주노동당 지지자인 내가 왜 문국현에게 표를 던졌을까?

사실 난 문국현에 대해 잘 모른다. 내가 문국현을 직접 본 것은 2005년 4월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두어시간 강의를 들은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난 권영길이 아닌 문국현을 선택했다.

http://blog.daum.net/archisalsal/481891

당시 다보스에 다녀온 문국현의 이야기는 내 마음을 흔들었다.

빈곤극복, 양극화 없는 세계화, 기후변화 공동대처, 약자에 대한 교육기회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었다. 세계 사람들은,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날 흔들었다.

그리고 우리 노동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날 놀라게했다.

당시 문국현은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라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일 많이 하다보면 피로가 누적되고 피로가 누적되다보면 실수가 많아지고 실수가 많아지다보면 다치는 사람이 많아지고 다치는 사람이 많아지다보면 들어가는 돈이 늘어난다는 논리였다. 일은 나눠서 노동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외환위기 당시 기도밖에 모르던 친구놈이 시위나간 자신의 아내를 대신해서 아이를 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던 기억이 새롭다. 친구녀석은 은행에 다니던 자매와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행이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져버렸고 결국 그 은행은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문국현은 일자리에서 내 몰리는 사람들을 위해 한자리 더 만들어 일을 나눴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 뿐 아니라 기업 자체도 성장했다고 말을 했다. 난 그래서 그가 좋았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문국현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렸다. 난 문국현이 나오지 않기를 바랬다. 나와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냥 잠잠히 있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게 문국현을 망가트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침 민주노동당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최대 계파에서 권영길을 밀기도 했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난 권영길보다 심상정이 되기를 바랬다. 사실 난 심삼정도 잘 모른다. 민주노동당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 중 심삼정이 그냥 마음에 들었다.

민주노동당은 권영길을 후보로 선택했다. 권영길이 나오면 본선에서 힘들텐데라는 생각이 날 흘들었고, 어떤 양반이 다른 정당에서 유행하던 여론조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소리에 마음을 굳혔다.

정당정치에서 당원들이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민주노동당처럼 열세인 당은 홍보차원에서라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식으로만 간다는 민주노동당의 생각에 정내미가 떨어졌다. 어찌보면 정말 난 충동적이다.

사실 난 허경영이 뭐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그저 이상한 사람 하나 나왔군 이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그가 주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방송에서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패러디가 날 당황하게 했다. 민주노동당에서 만들었던 힙합과는 격이 달랐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민주노동당은 허경영에게서 배워야한다. 허경영이 사람들사이에 회자되는 것 자체가 우스게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맞다. 우스게다 하지만 아무나 회자되지 않는다. 허경영이니까 회자되는 거다.

사람들은 희망을 듣고 싶어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명박과 허경영은 그렇게 말했지만 권영길이나 문국현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명박이나 허경영이 떠들어댄 이야기가 실현가능성이 있어 사람들이 그에게 표를 던졌나?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들어대지 않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문국현이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했지만 단일화에 끌려다니고 명박이 때리느라 가진표 다 깍아 먹었다.

권영길???

다른 사람 뒷모습을 보겠다고 했다면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아름답게 남았을텐데 그는 자신의 뒷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다가 3수생이라는 이름만 남겼다. 사람은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실 권영길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꺼다. 하지만 자신이 아니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지금은 더 소중하다. 우왕좌왕하는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내가 권영길에게 두 번의 표를 던진 것은 권영길을 대표로 내보낸 사람들이 더 많은 힘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지 결코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 믿고 표를 던진 것이 아니었다.

총선이 다가온다.

이명박은 대운하를 시작으로 사방으로 불을 지르려 하는데 민주노동당이나 창조한국당은 집안 정리하기도 바쁘다. 민주노동당이나 창조한국당이나 난 먼저 집안 정리하고 우린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먼저 주장하는 편에 표를 던질 꺼다.

나? 난 투표 때문에 군대에서 외박까지 나왔던 사람이다. 이사를 가는 바람에 부대에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고 나가서 확인하라고 해서 난 얼씨구나 외박을 나와 이사한 집을 찾았다. 그래서 난 군대에서도 투표를 했다.

난 왠만하면 투표장에 간다. 나 하나 투표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만 난 그렇게 간다. 정 찍을 사람 없으면 표에가 각게표를 하거나 모든 후보에게 도장을 골고루 찍어줄 망정 찍을 놈 없어 투표장에 안간다는 말은 안한다. 찍을 놈 없으면 나 찍을 놈 없다는 걸 투표장에서 보여주면 된다. 투표장 안가고 무효표 만드는 것보다 투표장 가서 무효표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여 어느 곳이든 먼저 집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난 아직까지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표를 던질지 고민 중이다. 정말 아직까지는...

본문

우리 아이들에게 한명당 수천만원의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물이라도 먹게 해주기 위해 시도 자체를 막읍시다.
서명장 http://www.gobada.co.kr/

서명장 트래픽이라 내일 서명해주세요. 

http://www.gobada.co.kr/bbs/board.php?bo_table=a007

 

 

본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한강- 남한강 - 낙동강 라인을 따라 여기 물을 떠 먹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2/3, 3000만 명이 좀 넘겠군요.

일단 이러한 상수원에 정기적인 '배'를 띄우겠다는 것도 거의 미친 짓에 가깝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운하라는 물건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있습니다.

운하란 무엇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물을 갑문으로 가두고, 느려진 유속 위로 배가 달리게 만드는 시설'입니다.
장강이나, 아마존강처럼 거대한 강이 아니고서야, 그대로 배가 달리면
아닌 말로 에너지 효율이 '막장'이 되어버리죠. 그것은 고스란히 비용의 상승이 되기에,
그리고 도로나 철도와의 경쟁이 더더욱 힘들어지기에 독일의 RMD 운하도 많은 갑문을 지은 것이랍니다.

문제는
'고인 물은 썩는다' 입니다.

식수로서의 수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용존산소량'입니다.
그런데 운하처럼 상당히 정체된 물에서는 이 용존산소량이 막장이 된다는 것이지요.

배의 스크류로 용존산소량을 늘린다는 개의 음성을 짖는 분이 계시는데, 凸입니다 ^^;;
물 속에서만 돌아가는 스크류는 물과 대기의 접촉을 도와주는 게 아니죠 --;;
오히려 기름이나 안 쏟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시골의 농수로를 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고인 물이 얼마나 처참하게 썩을 수 있는지,
...저수지 물도 만만치 않지만, 저수지는 농수로보다 양호하지요.

저수지는 '수초'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여 수중산소량을 늘리고, 수중생태계의 기본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도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배는 기본적으로 방청제라는 도료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을 바르지 않으면 금방 녹조류가 붙어 배를 굴릴 수 없는 지경이 된다고 하더군요.
(배의 내구성이 떨어지죠. 부식 등으로 심한 경우엔 배가 침수나, 전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놈의 방청제가 어마어마하게 독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어디까지나 생명체인 녹조류의 번식을 막는 물건이니 강력한 독성은 필수입니다.

스웨덴에서 친환경적 방청제가 개발이 되었다고는 하나, 그 제품은 어디까지나 해양용이랍니다 -_-a
민물에서도 쓸 수 있는 방청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 하나, 강변 전체와 강바닥 일부를 '공구리' 쳐야 한다는 거죠.
장강이나 미시시피 강처럼 거대한 강이라면 거의 '자연 제방'에 가까운 주변 습지가 형성이 됩니다만,
애석하게도 한강이나 낙동강은 하구를 제외하면 그런 건 별로 없지요.

따라서 그냥 양안에만 제방을 치면, 그 밑바닥인 강바닥의 흙이 조금씩 물에 쓸리는 탓에
제방의 내구성이 크게 떨어진다더군요.
따라서 제방의 보강을 위해 부분부분 강바닥 일부를 제방과 이어진 '공구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초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선박은 기본적으로 기름을 흘리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하더군요. 스크류라는 물건이 물 속에서 돌아가는 한,
윤활제, 혹은 연료가 소량이나마 새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밀폐시키면, 스크류가 돌 수가 없죠 ;;)

그렇기 때문에 항구 주변의 물을 유리컵에 떠 보면, 정말 '막장 of 막장'이라는 소리 밖에 안 나올 겝니다 ^^;;
수십 년간 새어 나온 기름들이 쌓여 '최악의 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참고로 세계에서 제일 바닷물이 더러운 수역이 마산항 앞바다라더군요 ;;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사람들도 ■ᅡ보는 아니라서 친환경선박을 만들겠다고 연구개발 중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도 물론이죠)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장 큰 수익이 보장되는 초대형 해양선박에서나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입니다.

수천톤급의 작은 바지선이 이러한 연구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연구개발도, 환경문제도 경제 법칙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돈이 되어야 개발도 하는 겁니다)

환경운동같은 이야기는 어찌보면 이 문제에서는 사치에 가까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곧장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수의 공급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식수와 식량, 이보다 더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물건은 '산소' 정도 밖에 없습니다 -_-;;

설령 위에 말한 모든 요건을 모조리 지켜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작은 사고 하나로도 얼마든지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바다에 쏟아놓은 10000톤의 기름은 당장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지는 못 하지요.
그러나 강물에 흘린 몇 톤의 기름이나 이물질은 당장 그 물을 먹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농담으로 들리나요? ^^ 틀린 말인가요?

운하에 연계된 변수는 말 그대로 수백, 수천 가지의 변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정말 무서운 문제는 이 수많은 변수 중의 하나만 잘못 되어도 2000~3000만 명이 마실 물이 끝이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과연 아무 위험도 없을까요?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전쟁을 안 하는 편익이 큰 경우가 많기에, '쇼부'를 많이들 보죠)
그러나 그 낮은 확률을 바라보고 군대를 양성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확률이라도 그 댓가는 영토와, 주권과, 국민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과연 운하가 주는 위험의 확률, 그리고 그 위험의 크기가 전쟁의 그것보다 낮을까요?

운하가 줄 금전적 피해는, 돈이라면, 아닌 말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박살난 상수원은, 만원짜리 돈다발을 물에 던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식수를 수입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혹은 평범한 4인 가정의 상수도세가 한 달에 수백 만원이 나오는 상황을 상상하시길.

물...
마실 물, 씻을 물, 설거지할 물, 밥 지을 물, 공장을 돌릴 물, ...물이 없는 상황은 오로지 죽음 뿐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불이 된들 무엇합니까.
군사안보와 동급의 안보가 식량안보이고, 식수안보라고 봅니다.
먹을 식량, 마실 물이 없으면 억만 장자에게도 주어지는 것은 죽음 뿐입니다 -_-

언제든 물부족 국가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확률이라도 당장에 식수원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운하는

정말 미친 짓일 뿐입니다.

제발...이러한 미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

 

흐르지 않는 물은 하구 둑건설 후의 영산호 상류처럼 물고기도 못 사는 6급수 된다.

운하 시도 자체를 막아야한다.

 

어제 생긴 대운하 반대 시민 연합
http://www.gobada.co.kr/
서명장
http://www.gobada.co.kr/sig/sig.php

 

아래는 관련기사

 

1996년 대구시가 낙동강 인근에 위천공단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부산을 포함한 경남지역 시민들이 격렬한 반대시위에 나섰다. 3급수라는 심각한 수질 오염으로 먹는 물이 위험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화난 부산 경남시민들의 가슴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이후 위천공단 계획은 우여곡절 끝에 철회됐다.

98년 물 전쟁의 교훈

1998년 상수원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자 정부는 '맑은 물 공급 대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법률 제정에 나섰다. 그러나 한강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정책이 지역 개발을 억제한다며 공청회를 무산키는 등 반대운동을 펼쳤다.

한편에서는 먹는 물의 안전을 위해 개발을 반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상수원 보전 정책을 반대하는 등 90년대 후반 한국사회는 때 아닌 물 전쟁이 벌어졌다.

이런 홍역을 겪고서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9년)을 시작으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 특별법(2002년)이 제정됐다. 1991년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10년 만에 국민의 식수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은 법과 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수처리장을 비롯하여 하수관거 정비 및 증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 막대한 수질개선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강·낙동강 수계 물관리 대책 투자현황(1993~2005)   (단위: 억원) 구분 계 '93년~ '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한강 101,868 14,357 7,193 7,196 7,151 5,846 8,474 8,841 10,552 10,854 11,125 10,279 낙동강 96,856 14,159 5,237 8,696 9,290 10,128 9,808 7,617 8,118 8,950 7,869 6,984 합계 198,724 28,516 12,430 15,892 16,441 15,974 18,282 16,458 18,670 19,804 18,994 17,263 ⓒ 고정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2005년까지 한강 수질개선 비용 6조 5971억원, 낙동강 수질개선 비용 3조 1921억원이 투입됐다. 합계 9조 7892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소요됐다. 물관리 대책이 시작되었던 1993년 이후부터 계산하면 한강과 낙동강의 물관리 대책 투자비용으로 약 20조원이 소요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2015년까지 한강과 낙동강 수계의 추가적인 물관리 투자계획은 20조원에 이른다. 이로써 현재 정부는 한강과 낙동강 먹는 물 수질 보전을 위해 20조원을 투자했고, 향후 또 다시 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한강과 낙동강의 상수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적용하여 2005년까지 총 2조여원 정도를 징수하여 수질개선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한강·낙동강 수계 물관리 투자계획(2006~2015)   (단위: 억원)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한강권역 107,504 9,488 10,474 10,138 11,693 11,340 10,536 10,433 10,461 11,030 11,911 낙동강권역 96,717 6,122 7,094 8,217 8,302 8,495 9,922 10,979 11,067 12,740 13,779 합계 204,221 15,610 17,568 18,355 19,995 19,835 20,458 21,412 21,528 23,770 25,690 출처: 물환경관리 기본계획-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06~’15), 환경부, 2006 ⓒ 고정미

이렇듯 먹는 물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투입과 국민들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이명박씨는 한강과 낙동강에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운하 전문가들은 7조~8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대 15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조선일보 2006.10.26)고 밝히고 있다.

한강과 낙동강에 대한 물관리 비용이 2005년까지 20조원이 소요됐고 향후 2015년까지 정부는 20조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을 수립(영산강과 금강을 포함하며 32조원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하고 있는 반면, 이명박씨는 2011년까지 총 17조원(이 수치도 정확하지 않다.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15조원, 30조원, 최대 400조원까지도 추정한다)의 운하 건설비용이 소요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먹는 물을 살리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40조원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 한강과 낙동강을 파헤치는 건설비용으로 17조원이 든다는 것이다. 만약 운하 건설과정에서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이제까지 투자되고 힘써 온 먹는 물 관리는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국민 혈세 40조원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그런 도박을 벌일 이유가 있을까.

물도 깨끗해지고 운하 건설도 가능하다고?

▲ 월악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경부운하 터널 시작 예정지역-경부운하는 월악산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을 관통하여 25km의 터널을 뚫을 예정이다.

ⓒ 생태지평 장지영

이명박씨는 먹는 물도 깨끗해지고, 운하 건설도 가능할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한반도 대운하 - 국운융성의 길' 심포지엄(2006.11.13) 발표문에는 환경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전반적으로 경부운하 건설주장은 선언적인 수준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명박씨가 어떠한 근거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예상되고 발생 가능한 핵심적인 내용을 추론하여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먼저 2500톤 급의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수심이 5~6m는 되어야 하고 폭은 50m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수심이 얕은 남한강과 낙동강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바닥을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 하상을 정비할 수밖에 없다. 특정한 일부지역도 아니고 대부분의 강바닥을 정비하는 사업은 수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상정비 사업(골재채취 포함)으로 인해 탁도(물의 맑고 탁한 정도를 측정해낸 값)가 증가하고 강바닥에 쌓여 있는 오염을 유발시키는 미세 물질들이 부유하므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또한 탁도 증가로 수중에 빛 투과를 감소시켜 수서생물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따라서 수질 정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운하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있는 암반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과 수중 생태계 교란을 훨씬 배가시킬 것이다.

현재 낙동강의 골재채취 사업으로 채취장 인근에는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하고, 임하댐에서 방류되는 탁수가 낙동강 상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부착조류의 출현종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이 감소하고 있으며, 어류의 서식처 교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하상교란(골재채취)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차년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2005.4).

▲ 문경 봉명교 부근-충주댐과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25km 운하 터널의 종점예정지.

ⓒ 생태지평 장지영

낙동강의 강바닥은 흙과 모래가 대부분이다. 낙동강은 총 길이 510.36km 구간 중 안동에서 부산 앞바다까지 344km 구간이 완만하여 상류의 흙과 모래를 하류로 옮겨와 배후습지와 자연제방을 만드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수평으로 파놓은 운하 수로는 상류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흙과 모래로 곧바로 막힐 것이다. 이로 인해 운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구간에서 연중무휴로 토사를 긁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주운 가능 일수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홍수대책은 있는가

또한 운하 수로를 위해 수심을 5~6m로 높여 놓으면 홍수기에는 예외 없이 모든 지역이 침수될 것이다. 주요 운항수로인 남한강 여주지역은 2006년 272㎜의 집중호우와 충주댐의 방류로 인해 여주대교 수위가 위험수위인 9.5ｍ를 넘어 9.59ｍ에 이르렀다.

평상시에는 2~3m이하인 여주대교 수위가 둑 높이인 11ｍ에 근접한 10ｍ까지 상승한 것이다. 그런데 운하는 365일 동안 평균 수심이 5~6m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남한강과 낙동강 전역의 수위는 높아지고 돌발하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씨는 이 막대한 수해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 아마도 그는 운하가 연결되는 전 지역에 지금보다 높은 콘크리트 제방을 쌓자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건설 경기와 고용을 들먹거리면서 말이다.

▲ 남한강 여주대교-이 곳은 2006년 집중호우시 수심이 9.59m까지 상승한 지역으로 운하 수로를 위해 수심을 5~6m로 높일 경우 평균수위가 상승하여 인근 모든 지역은 침수될 것이다
ⓒ 생태지평 장지영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강과 낙동강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면 본류로 들어오는 지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천도 수위가 높아진 본류와 같이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홍수기에 물은 역류하고, 가뜩이나 수해피해가 높은 중소하천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인명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강, 낙동강과 연결되는 모든 지천에도 그만큼의 제방을 쌓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선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갈수기에는 본류 주변의 지하수와 지천은 고갈된다.

한강과 낙동강이 운하를 건설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기에 이명박씨와 운하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토목-건설학자들은 댐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수량도 풍부하게 하고 수위도 높이는 댐 건설만이 운하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수심유지와 하상 경사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간 구간마다 댐과 수중보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는 최소 17개의 댐과 수중보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해소방안 조사연구'(한국수자원공사.1998.1)에서는 운하 갑문용 댐 13개, 용수공급용 댐 3개 등 16개의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규모대로라면 운하의 전체 길이 550km에서 평균 약 30km 마다 댐과 수중보를 설치해야 한다.

댐 건설은 망상이다

▲ 낙동강-금호강-진천천 합류지역-금호강에서 내려오는 물은 검은띠를 이루며 영남주민들의 젖줄을 위협한다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지금도 상수원수질오염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영남주민들을 더욱 힘겹게 할 것이다.

ⓒ 생태지평 장지영

그러나 이는 망상이다. 특히 낙동강의 본류구간은 사실상 댐을 건설하기 어렵다. 강의 수심이 얕고, 기울기가 낮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댐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댐은 주로 기울기가 심한 산간·계곡지역에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여주군에서 불과 5km 거리에 강천댐 등 2~3개 댐을 만든다는 것은 여주군을 포함하여 이 지역을 수몰지역과 댐 하류지역으로 만듦으로써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역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설사 댐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수질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998년 정부는 '맑은 물 공급대책'에서 2005년까지 한강수계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낙동강수계 주요상수원을 1~2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는 달성되지 못했다.

무려 20조원을 투자하고서도 실패했다. 대책수립 이전에 비해 수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BOD 기준 연평균 수질에 비해 갈수기(12월~4월)에는 여전히 한강수계 2급수, 낙동강수계 3~4급수로 전락, 수질악화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런 반복되는 갈수기 수질악화에 대해 중·단기적으로는 댐방류량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변구역 지정 및 토지매수, 보안림 지정, 입지제한 기준 강화, 비점오염원 및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한 오염물질 삭감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천생태계 전반이 건강해야 한다는 포괄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뜻한다.

▲ 창녕 낙동강 남지대교 부근-현재 골재채취가 진행중인 곳으로 부유물질 발생과 수질 악화, 수중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본래의 아름다운 강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 생태지평 장지영

특히 수량 자체가 부족한 낙동강의 경우 산업단지가 유역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미량의 화학물질 배출로도 수질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낙동강 본류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호강(BOD 4.0mg/L,'05) 집중관리, 임하댐 탁수 대책, 형산강·태화강 유지용수 확보 등 중권역 차원의 수질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류 지역은 총인(T-P) 오염도가 대부분의 지점에서 증가하고 있어 주된 오염원인 축산폐수 및 비점오염원(농경지 비료사용 등) 관리대책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그나마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상수원수로서의 현 수질도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새롭게 건설되는 댐과 수중보에 의해 하천은 정체수역인 호소로 변하면서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이다. 대대적인 골재채취와 하상 굴착은 건강한 하천생태계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다.

한강-낙동강 목표수질 및 수질환경기준 달성현황   구분 지역 수질개선 목표 (BOD기준) '05 BOD '05 COD '05 총인(T-P) 연평균 BOD 월 최고치 연평균 COD 월 최고치 연평균 총인 월 최고치 한강 충주댐 0.8('97) → 0.71('05) 1.0 1.1(10,11월) 2.4 2.7(10,12월) 0.023 0.045(5월) 팔당댐 1.5('97) → 1.0('05) 1.1 1.5(4,5월) 3.5 4.7(4월) 0.047 0.103(9월) 잠실 2.6('97) → 1.8('05) 0.8 1.1(4월) 3.3 5.6(7월) 0.047 0.131(7월) 낙동강 상주3 1.4('96) → 0.98('05) 0.8 1.1(4월) 3.3 5.6(7월) 0.047 0.131(7월) 고령 5.8('96) → 3.4('0.5) 2.9 4.8(5월) 6.4 8.1(5월) 0.191 0.240(1월) 남지 5.2('96) → 3.3('05) 3.0 4.8(4월) 6.5 8.8(4월) 0.154 0.203(1월) 물금 4.8('96) → 2.97('05) 2.6 4.0(3월) 6.2 8.6(3월) 0.129 0.200(7월) 출처: 물환경관리 기본계획-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06~’15)이용 정리. 환경부. 2006. 9 ⓒ 고정미

BOD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및 조류발생으로 인한 오염을 측정할 수 없어 COD 수치가 일반적으로 BOD 수치보다 1.4~3.8배('05년 기준) 정도 높게 나타난다. 호소기준인 COD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강은 2~3급수, 낙동강은 4~5급수까지 떨어진다. 하천상태에서 총인(T-P) 농도는 한강수질 3~4급수(월 최고치는 5급수), 낙동강 수질 5급수~등급외로 나빠지고 있다.

수질개선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일

▲ 낙동강 상류-평야지대를 흐르는 낙동강은 수심이 낮고 강으로 흘러드는 토사로 사실상 운하로서 기능하기에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이다.

ⓒ 생태지평 장지영

만약 경부운하 댐으로 인해 한강과 낙동강이 호소인 정체수역으로 바뀔 경우 더욱 심각한 부영양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수질악화는 남한 인구 절반 이상의 젖줄로 사용되고 있는 한강과 낙동강 수질을 최악의 상황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경부운하 건설은 지금까지 수질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을 수포로 만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남한강의 물을 낙동강으로 보내는 계획의 가능성 여부가 경부운하 건설의 최대 관건 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수량이다. '경부운하 한강구간 및 조령터널의 입지 타당성분석'(세종연구원. 정태웅. 1997)에서 경부운하 최대 높이 25m의 갑문을 연간 중단 없이 가동할 경우, 1년에 약 7억 2000만톤의 용수가 필요하며, 충주→남한강 방면과 충주→낙동강 방면을 합쳐 연간 14억 4000만톤의 갑문용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충주호 유역면적 6648㎢를 통해 유입되는 평균 유입량은 48억 9000만톤에 달한다. 충주댐은 전력 생산을 위해 초당 151.4톤으로 연간 47억 7400만톤을 방류한다. 이 방류량에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등 연간 33억 8000만톤의 용수공급량이 포함된다.

따라서 전체 충주호 유입량에서 발전방류량을 빼면 사실상 여유 수량은 1억 1600만톤에 불과하다. 갑문용수 14억 4000만톤이 필요한 데 비해 무려 13억 2400만톤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앞의 논문에서는 갑문용수 확보를 위해 발전방류를 포기하자는 방안을 슬그머니 언급하고 있다.

충주댐의 발전량은 연간 8억 4400만kwh로 이는 26만 가구가 1년간 사용가능한 전력량이다. 1가구 월 사용량 270kwh(3만4220원)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1069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를 포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니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오직 경부운하를 위해서 국내 최대 발전량을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자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앞의 논문에서는 충주호의 상시 만수위인 141m를 125m까지 낮출 경우 갑문 소요용수로 11억 4000만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는 홍수기를 제외하면 충주호의 수위는 125m 내외(2006년 기준)로 추가적인 수량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이명박씨가 애타게 갈구하는 갑문용수 13억 2400만톤이 고스라니 부족하게 되는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댐건설 장기계획(2001~2011)에서 2011년에는 한강권역에서 7억 6900만톤, 낙동강권역에서 7억 4800만톤, 합해서 15억 1700만톤의 물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명박씨가 경부운하를 4년 만에 완공하겠다고 호언하는 그 해의 물 부족량이다. 공급위주의 수자원 계획을 발표하는 건교부의 관행으로 볼 때 설사 물 부족량이 과도하게 계산되었다 하더라도 경부운하 갑문을 위한 물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권역별 용수수급 전망(1회/30년 빈도)   (단위: 백만톤/년) 권역 구분 2001년 2006년 2011년 한강권역 수요량 12,096 12,477 13,367 공급량 12,084 12,455 12,598 과부족량 -12 -22 -769 낙동강권역 수요량 9,812 10,119 10,880 공급량 9,747 9,990 10,132 과부족량 -65 -129 -748 출처: 댐건설장기계획(2001~2011) 건설교통부 ⓒ 고정미

그렇다면 낙동강 상류지역에 댐을 만들면 가능할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현재 경부운하 경로와 인접한 댐 후보지는 5개 지역이다. 이 5개 지역에 댐이 모두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5개 댐에서 공급할 수 있는 용수공급 예측량은 3억 7500만톤에 불과하다. 다른 기능을 배제하고 오직 경부운하 갑문용수로만 사용해도 여전히 9억 4900만톤이 부족하다. 이명박씨도 이를 아는지 최근에는 절수형 갑문계획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먹는 물을 가두어 둠으로써 수질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뿐이다.

먹는 물과 경부운하를 맞바꿀 것인가

▲ 밀양강-경부운하 건설시 제방을 높이 쌓거나, 댐 건설로 수위가 높아지면 인근 마을과 아름다운 자연하천은 사라져 이러한 개발행위는 결국 인간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 생태지평 장지영

결국 경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아야 가능할는지 모른다. 수심을 위해 강바닥을 파헤쳐야하고 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수질악화와 수해피해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명박씨는 상수원 취수장을 상류로 이동하고 취수의 방법을 달리하자고 또 주장한다. 그렇게 까지 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글을 읽는 많은 국민들은 한강과 낙동강의 역할과 그 의미가 매우 깊고 복잡하여 여간 혼란스러울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한강과 낙동강은 우리 국민의 먹는 물이며 생명수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더더욱 맑고 깨끗한 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먹는 물을 경부운하와 맞바꿀 수는 없다.

먹는 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2.9%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80% 이상이 여전히 강물을 생명수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씨는 그 강물에 어떠한 파문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79769

 

본문

김정균님(일본) : 운하파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노관호님(미국) : 제대로 분석과 조사없이 막무가내식의 사업추진은 훗날 자손 대대로 후회하는 일이 될것입니다.

최봉석님(독일) : 2MB 의 운하 절대 반대합니다.

김재린님(미국) : 막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라도 제동이 걸리길 바라면서...!!

하금숙님(미국) : 운하를 만들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단 한가지도 없는 운하 건설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박향이님(미국) : 안녕 하세요...뉴욕사는 주부 입니다.
한국은 저의 부모님 제가 테어난 제 조국 이기에 늘 잘 되기를 기도 합니다.
3면이 바다인 한국의 좁은 땅 덩어리에 운하가 왠 말입니까!!!
제발...운하만은 막아 주세요...

이은성님(뉴질랜드) : 한강,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