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난 1월 노점상단속을 실내용으로 하는 거리정비 우수구청에 대한 포상금 20억원을 책정한데 이어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인천시 14억, 부천시 1억 9천, 서울 강남구 5억원이 각각 노점단속 용역예산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국적으로 노점단속을 위한 용역예산을 합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차도상의 노점과 적치물에 대한 일제 정비기간을 지정, 집중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며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등을 부과하고, 단속후 재발하거나 과태료를 체납하는 등 상습적, 고질적인 노점상과 점포주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혀 이후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노련 최오수 조직 2국장은 "사실상 정부에서 조직폭력배를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예전과 달리 일률적으로 용역반을 구성해 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용역업체별로 노점상 철거 실적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형식이 도입되어 용역업체간 경쟁을 유발해 아르바이트생도 사용하던 용역업체가 아예 전문 철거깡패만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폭력단속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또한 "작년 월드컵 전에 대대적인 노점단속에 실패한 서울시가 이번에는 노점상들의 투쟁을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노점상들이 자율질서, 마차 줄이기, 환경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천막까지 교체했는데도 서울시는 8개 구청을 선정해 노점상 정비를 잘했다고 포상을 주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진행될 청계천 개발과 관련,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노점상에 대한 보상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히며 이와 맞물려 전체적인 노점상 정비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집중단속이 예상되는 황확동 도깨비 시장, 송파 가락시장 등 지역의 노점상들은 철야천막농성 등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상암동 월드컵공원 관리공단은 4월 5일부터 노점상 단속을 시작해 용역깡패 20여명이 공원내 노점상의 마차에 머리를 찧어대며 노점상들을 협박하고, 노점상의 냄비를 뺏기 위해 실갱이를 벌여 70세 가까이 된 노점상이 손가락이 심하게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이에 전노련 상암지부는 즉각 회원을 조직해 공원입구쪽에 마차를 배치하고, 1백여명이 모여 항의집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노점상 생존권보장 등을 요구하며 공원내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전노련 등으로 노점상들이 조직되지 못한 포항, 대구, 경기 지역 등으로 단속이 집중돼 이 지역 노점상들이 전노련으로 강제단속 관련 문의를 해오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이 "해도해도 너무 심하다"며 전노련에 전화를 걸어 노점상 폭력단속을 신고하는 일도 종종 있다.
최 국장은 "정부와 중구청에서 계속 요구하던 박봉규 열사의 장례가 치러졌지만 문제 해결은커녕 용역체결 등으로 노점상에 대한 생존권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가 '포상금'까지 책정하며 노점상을 인간이하의 대접을 하며, 단속을 강행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들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노련은 현재 전국순회투쟁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강제단속이 실시되는 지역에 긴급결합하고 있으며, 4,5월 대대적인 총력투쟁과 6.13 노점상 투쟁주간 등 공세적인 투쟁의 포문을 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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