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렛동안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나토와 함께 군 사작전을 벌인 데 대해 대부분의 독일 국민과 정치인들은 환영하 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진보적 지식인과 좌파 정치인들은 독일 군의 공습 참여가 독일 기본법에 규정된 평화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연방최고재판소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24일 나토의 공습 후 전국에 생방송된 연설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군에 전투참여 명 령을 내렸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슈뢰더 총리는 독일군의 이번 참 전은 독일이 이제 세계평화를 지키는 책임있는 일원이 됐음을 대 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볼프강 쇼이블레 기민련(CDU)당수 등 야당의원들은 이 번 공습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슈뢰더 정권의 입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사민당(SPD)과 녹색당내 일 부 좌파의원들과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PDS)은 나토의 군 사행동에 독일군이 동원된 것은 국제기구의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 한 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일 뿐 아니라 주권국가에 대한 불 법적인 무력공격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특히 사민당내 일부 좌 파의원들은 이번 군사행동을 전쟁포기와 평화수호를 내용으로 하 는 독일 기본법과 통일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연방최 고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 언론과 지식인들은 55년 서독의 나토 가입과 90년 독일군이 서유럽동맹의 일원으로 국제 분쟁지역에 파병된 이후 처 음으로 국제평화유지를 목적으로 군사활동을 벌였다는 점에 상당 한 의미를 부여한다. 뮌헨대 정치학과 고트프리트 칼 킨더만 교수 는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조처는 적록연정의 국방정책을 대외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독일이 인간의 가치와 자 유를 말살하려는 독재세력에 맞서 자유수호세력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지식인들은 앞으로 독일이 계속해 국제분쟁에 참여 할 경우 주변국들로부터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적인 팽창을 시도 한다는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독일 국 내 세르비아인들의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남의 전쟁을 국내화하는 무모한 행위라는 비판도 있다. 뮌헨/백경학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