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만이 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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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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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이명박 후보의 범죄 기록 및 의혹들

1.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2.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울산 남구청, 무허가 건물 11동(연건평 2천5백평방미터)을 지어 사용해온 혐의로 고발. (90.1.6 부산지검 울산지청)

3.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

4.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 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

5.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6.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7.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8.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9.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10.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李明博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11.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李明博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李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

12.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
 
13.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14.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15.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

16.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대선에 개입.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동원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17.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

18.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위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무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19.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20.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대법원 3부 주심 고현철 대법관

21.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생지 의혹을 제기하다 이 전 시장의 캠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만원(시스템클럽 소장)씨가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맞고소. (07.3.12 서울중앙지검)

22.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은 10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의원을 검찰에 고소

- 김종률 의원 "자신들도 인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공개석상에서 김혁규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07.7.10 서울중앙지검)

23. 이명박 사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등 - 구속영장 청구, 2007-07-31 (연합)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올해 5월 전국 10여 개 지부, 200여 개 지회를 가진 산악회를 결성한 뒤 회비를 납부하는 '책임회원' 6만 명을 모집했으며, 이 전 시장 지지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24. 공직자윤리법위반 - 검찰 내사중, 2007-08-16 (머니투데이)

박근혜측 ㈜다스 주식과 관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를 통해 차명보유하면서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산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내사 중이라고 주장)
 
25.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07.09.0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26.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지난 2000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역외펀드인 MAF 등의 법인계좌 38개를 이용, 107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07.11.5 대검찰청)
 
27.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이원영.강기정.이상경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지하 3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해 이 후보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이 후보가 자녀를 빌딩관리 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탈루 수단"이라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28.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 열린우리당 ①"이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모씨와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이모씨로부터 200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50차례에 걸쳐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이 시장은 또 이씨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작년에 비해 82억원을 늘린 173억원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길 의도로 학교용지인 잠원동 일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③"이 시장은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내테니스장을 마치 가건축물인 것처럼 둔갑시켜 서초구청장에게 테니스장 건축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민노당 ①서울시당 등도 별도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 전 협회장측으로부터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서울시와 서초구가 세금 54억원을 투입해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 학교 부지 해제절차를 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검)

29.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 전국여성연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명박 후보 소유의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섹시클럽)이 성업 중이며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건물소유주나 토지주는 형사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사퇴촉구 성명일뿐 아직 고소·고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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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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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대선 갤러리에 Interstella라는 분이 올린 글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씩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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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바기 깔람 알고까자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by Interstella

참고로 곧 졸업할 의대 학생이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넘 기대하지 마라.
(이상한거 있으면 말해라. 고칠테니까...)


암튼 내가 정부 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이쪽 업계종사 예정자(내년3월부터 출근할듯하다 ㅅㅂ)로서 줏어들은게 좀 있어서 이기 회에 좀 풀어볼까 한다.
원래 의갤에서 몇번 싸질렀는데...
그건 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넘 어려울듯하여 다시썼다.
길게 써놨지만 맨뒤에 정리했으니 넘 부담갖지 말고 봐라.
귀찮으면 고거만 보던가...



일단 기본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가자.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 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강제임.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거 요 두가지 헷갈리지마라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빠개짐)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달달이 걷은 돈 중에 일 터질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짱 큰 보험회사. 돈 존내 많으며 울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삼성 : 니들이 아는 삼성 맞음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의료보험이란게 머냐...자동차 보험, 화재보험알지? 고런거랑 비슷하다.
의료비라는게 원래 존나게 비싸서 병걸리면 돈이 억수로 깨지니까
평소에 여러사람이 모아서 일 터졌을 때 그놈한테 몰아주자 이거지.

울나라에도 의료보험이 있는데
울나라 의료보험 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돼....강제야. 딴거못씀.
두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 점빵병원부터 삼성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거 꼭 기억해둬라.
둘째로, 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하는거지.
전국민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한다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놈(삼성,병원,의사등등)이
구매하는(국민or니들)놈 속여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납두면 존내 비싸지걸랑.
특히 없는 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 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그리고 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게, 지급률이 높다는거야.
먼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할거다.
보험 가입자들한테 달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
병걸리고 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거지. 나머지는?
관리비랑 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지. 아깝잖냐.


반면에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어.
그니깐 그냥 걷은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구나...하면 되겠다.


암튼 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니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게
우선은,니들이 병나도 크게 부담안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거랑
둘째로 위에서 말한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게 있어.
근데 사실 이 두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야.


이 두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게
바로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야.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 건보 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
잘 보자고. 이제부터 중요함 ㅅㅂ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땜에
-한달에 1억원씩 버는놈은....300만원 내고
-한달에 100만원 버는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
이런 식이야.
글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땜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 볼일이 없고
-병원 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지.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다지?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건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 요거야.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 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지.
물론 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꺼다.
아주 속이 타겠지.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 갈 일은 없으니 ㅋㅋ


근데 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 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거를
전두환이 전국민으로 확대한거라서 그런거야.
박통이 하라면 해야지, 별수있냐...부자들이라고.
암튼 부족한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니들은 적은 돈만 내고(서민70%가 내는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온거지.


글고 울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 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존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단다.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하는거고. 암튼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갈께.....
그래도 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 꽤 있었다는건 좀 알아줬음 한다...그니깐 넘 욕하지들 말고.
머 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건 욕하든 말든..니맘이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지?



건강보험 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자구.
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 일 없는데 짜증날꺼 아니겠냐. 매우 손해임.
2.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서민들, 평민들->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조낸 좋은 서비스 받음.
5.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이런 상태라서 1번2번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어.
그러면 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정신줄 놓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지들 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5번은 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씹어먹고 1번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냐?


그 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요거야.
당연지정제가 모든병원 100% 강제 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수가 있어.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기겠지?
우리 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스빈다...이렇게 되는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


아마도 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꺼야. 돈 좀 있어서 간지의료 받고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얘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 달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요렇게 해줄까? 노노~
사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 좋은 병원 쓰건말건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없지.
몇몇 애기들이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요런거지.


근데 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
저렇게 쌍으로 돈 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든. 이윤이 안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 돈 안내도 되게 해줄거야. 시장 만들어야 되거덩.
"ㅅㅂ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꺼임 건강보험 탈퇴하게씀" 이럴꺼다 이거지.


나머지는 돈없어서 고급 병원 못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 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사람 부자 상위 5%가 탈퇴한다 치자.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 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얘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30만원 부담하던 부자 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 나간단 말야.

이제는 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쎠야지.
이전 같으면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 수 있던게
1명당 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
그럼 어째야 할까?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 주던 병들을 빼야지.
보험 지급범위가 축소된다 이거야. 자꾸 부실해진다구.



그럼 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꺼야.
공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하거든. 이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
그럼 이번엔 얘들이 또 탈퇴.
얘들도 30만원쯤 들고나감.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원.


두싸이클만 돌아도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 떨어진다 이거야.(40만원/80명)
요렇게 몇바퀴 돌면?

뭐 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하겠지.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요런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돼있다구.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당연지정제 예외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근데 사실 같은 말이거든.
아마도 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데도 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구?
아까 말한 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 보험사에도 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유지 되겠지.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야.

시장 만들겠다는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만든다?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야
뚜껑은 따도 콜라는 안넘치겠지....하고 기대하는 셈이지.


그동안 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식의 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거고
이게 의료 산업화의 끝이 될꺼다.
자기들은 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꼴이지.
물론 그때 니들이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건
항목별 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은 될꺼다.)
것들로 구성되었을테고
니들 돈못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 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지.
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
예전보다 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꺼다.



뭐 꼭 단점만 있는건 아니야.
의료산업쪽에 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 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 수명도 늘어나겠다야 ㅎㅎㅎ
또한 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만)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자화자찬할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걍 90%밖에 안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그건 니들 맘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해라.


요약한다.


1.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일이 있어도.


2.건강보험 존내 좋다. 있는 놈이 돈대서 없는놈 아플때 돈주는 제도니까.


3.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지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놈한테 돈 안주게 된다.


4.없는놈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한다.


5.고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5.대통령 잘찍자. 꼬우면 돈벌든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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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든지간에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있는지 믿기지 않을 때가 가끔 있다.

짐승짐이 대구에 왔던 날, 이상하게 기분이 너무 들떴던 것 같다.

난 들뜨면 좀 표시가 난다.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행동거지도 좀 휘적휘적 거리고...

어린애마냥, 뭐

결론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ㅎㅎㅎㅎ

짐승짐이 대구에 왔다간 그 다음날

같이 걸었던 길을 다시 걸으니 어제의 그 길이 아니더라.

너무 낯설게 느껴저서, 이 길이 예전부터 내가 다니던 길이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만큼 친구가 남기고 간 흔적은 강렬했던 것 같다.

그 날 내가 걸었던 그 길은 늘 걷던 그 길이 아니었다. 확실히..

* 대구는 딱히 특징이 없는 도시다.

그래도 한국의 도시들 중에서는 녹지율이 꽤 높은편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주변을 둘러싼 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소비의 중심지, 영어로는 다운타운

명동에서 찍은거라 해도 믿겠다 야

특징이 없다라, 글쎄

서울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한국의 도시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확실히 대구에서 지내면서, '서울'과 '지방'간의 관계에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래봤자 일주일에 두세번 생각할까 말까지만 -_-

뭐...... 절박하지않다는 얘기겠지..... 솔직히 말하자면....

* 통기타의 음색에 대해서는 아직 왈가왈부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줄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다.

나무가 합판이든 원목이든, 그 차이가 주는 음색의 차이는

내 귀에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줄의 차이는 역시 나타난다.

윗 사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타줄.... 이긴 한데,

(저 시리즈가 몇 개 더 있다)

손이 좀 아프다.

돈 좀 들더라도 마음에 맞는 기타줄을 조금 더 찾아보자

* 이사오기 전 내 방에 있던 통기타 두 대.

분명히 음색의 차이는 있지만 몇 달 사용한 결과

구관이 명관이다 -_-

왼쪽 기타를 2003년 말에 구입했는데,

뭐 메이커도 없고... 아니 있긴한데, 미스터 포테이토라고 -_- 듣보잡메이커인듯

오른쪽 기타는 성음 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타다.

소리가 가볍고 약간 카랑카랑한 느낌이다.

...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바디가 저렇게 작은 것들은

대부분 그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살 당시에는 또 다른 기타음색을 갖고 싶어서 샀지만

예전 기타 소리를 내가 더 좋아하고 자주 찾는다는 걸 알고서는 처박아두기시작 -_-

결국 지금 과외학생한테 강매 ㅋㅋㅋㅋㅋㅋㅋㅋ

뭐 걔는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나는 나대로 뿌듯하고 하니 누이좋고 매부좋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