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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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창작자들의 꿈과 열정을
강제동원 시키지 말라.

- 독립영화전용관 시네마루의 파행 운영을 규탄하는 한국영화아카데미 감독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2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이어져.

-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며 해외에서 주목 받고 있는 <나는 곤경에 처했다!>, <너와 나의 21세기> 등의 화제작들이 정작 국내에선 파행 운영의 희생양으로 전락.

  
영화진흥위원회의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된 제1독립영화전용관 시네마루(이하, 시네마루)의 파행적 운영을 규탄하는 한국영화아카데미 감독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2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이어진다.

현재, 시네마루를 포함한 독립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시네마테크 전용관의 공모 과정을 둘러싸고 그 공정성과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범 영화인 차원의 궐기와 매스컴들의 집중 보도, 국회의 집중 포화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주에 독립영화감독들 155인이 뜻을 같이 해 시네마루에 대한 상영 보이콧 선언을 한 바 있다.

그런 와중에 시네마루에서는,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제작연구과정 1, 2기 작품들의 상영이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상영작의 대다수 감독들은 지난주에 있었던 독립영화감독 보이콧 선언에 동참했으며, 상영에 대한 사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작품들의 판권이 영화진흥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연출자들의 의지를 거스르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상영작에 포함된 연출자들은 창작자의 자율권을 무시한 독단적 상영을 규탄하며 시네마루 앞에서 오는 24일(수)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2월 22일(월)에는 <어떤 개인 날>의 이숙경 감독과 <그녀들의 방>의 고태정 감독, <장례식의 멤버>의 백승빈 감독, 애니메이션 <로망은 없다>의 박재옥, 수경, 홍은지 감독이 시위에 참여했다.

1인 시위는 상영 마지막 날인 24일(수)까지 계속된다. 23일(화)에는 애니메이션 <제불찰씨 이야기>의 곽인근, 이은미 감독과 <로망은 없다>의 박재옥, 홍은지 감독이 시위에 참여한다. 24일(수)에는 베를린국제영화제 일정으로 뒤늦게 합류한 <나는 곤경에 처했다!>의 소상민 감독과 <너와 나의 21세기>의 류형기 감독, 그리고 <장례식의 멤버>의 백승빈 감독, <로망은 없다>의 수경 감독 등이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영화아카데미 총동문회는 지지 성명을 발표하여, 창작자들의 꿈과 열정을 담보 삼아 파행적 운영을 일삼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시네마루 측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2월 23일(화)
시위 참여 감독 : 곽인근, 이은미, 박재옥, 홍은지
지지 방문 : 김보람, 박재인, 박근영, 박은지, 강이관, 김유평, 황규덕

10시 30분
11시 30분
13시 30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2월 24일(수)
시위 참여 감독 : 소상민, 류형기, 백승빈, 수경
지지 방문 :  이윤빈, 박재인, 양정호, 이용배, 정병각, 정영삼, 김경모, 부지영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제작연구과정 1, 2기 연출자 14인 및 스탭 일동
한국영화아카데미 총동문회


첨부자료
1. 한국영화아카데미 정상화를 촉구하는 총동문회의 지지 성명서.
http://cdn.ziness.com/ziness/movie/2010_movie/kafa/data.zip

2. 2월 22일(월)에 열렸던 1인 시위 현장 사진.
http://cdn.ziness.com/ziness/movie/2010_movie/kafa/still.zip

기사들

아카데미 출신 감독들 "왜 멋대로 내 영화를 트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22182419

극장 앞에서 ‘상영거부 1인 시위’ 나선 감독들, 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221848241&code=960401

본문

우익은 '부패'로 망한다고 했던가요.

오늘자로 회람된 최문순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보니 문뜩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엊그제 영진위의 국회 업무보고 이후에 나온 따끈한 내용이지요.

심사표가 공개된 이후, 이미 조희문 체제의 영진위는 '꼴찌만 사랑하는 단체'로 낙인되었다지요. 꼴찌했던 단체의 관련자들이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으로 둔갑한 채, 서류 몇 쪽과 단체명만 바꾸어 영상미디어센터 2차 공모에서 1등으로 둔갑시킨 것도 그렇고, 독립영화전용관의 경우엔 지원 4 단체 중 3위였던 단체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같은 심사위원들에 의해 1등으로 선정되게 이릅니다.

하지만 오늘 최문순 의원실에서 나온, 심사 세부 항목표를 보면 더 가관이지요. 절반도 못 미치는 재무 상태와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기이한 둔갑술입니다. 꼴찌들에 대한 기이한 사회주의적 페티시가 있나 봐요.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기구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정부 부처들이 축소되고, 사회 복지라든지 공공성 영역들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영진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만, 좀 안습이다 싶기도 해요. 심사 과정 같은 세세한 절차들에까지 그네들의 능력과 이해도가 닿지 않는 바람에 사단이 난 거거든요.

유인촌 장관이야 강한섭 위원장을 한 번 잘랐기 때문에 뒤이어 조희문 장관을 쉽게 해임하지 못할 거예요. 조희문 장관이 해임되면 유인촌과 문화부 자체에 레임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심사 회의록'을 조작하는 등 자꾸 헛발질을 지속할 수밖에 없겠고, 사태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요.

우익들이 권력과 시장을 덥석덥석 물다가 급체한 케이스일 텐데, 문화예술위의 '한 지붕 두 수장' 사건과 더불어 '영진위 사태'는 향후 일정과 결과에 따라, 문화부 레임덕의 '가늠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독립영화전용관에 상영 보이콧한 독립영화 감독 155인' 기자회견에 눈 살짝, 휘둥그레 뜬 모양새인 것 같던데, 어쩌나, 아직 멀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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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문화부
발     신  국회의원 최문순 (민주당)
문     의  박은숙 비서 (010-4301-3354)
일     자  2010. 2. 21(일)
제     목  최문순 의원,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 선정 무효 밝혀


조희문 위원장 3대2 부결 사실 인식, 심사회의록 ‘만장일치’로 조작

지난 19일 금요일 최문순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보고(문체부 산하 업무보고)에서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 선정이 무효임을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이 날 밤 조 위원장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서 3대2면 가결인지, 부결인지 물었으나, 조위원장은 즉답을 피하면서 ‘시행세칙이 있다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의 결의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조 위원장은 최문순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3대2에서 왜 만장일치로 회의록을 조작했는지 스스로 밝힌 셈이다.


<영진위 제출 회의록 비교>




최문순 의원은 “시행세칙이라는 것은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며, 심사위원들은 당연히 시행세칙에 따라 심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의원 “더욱이 2/3의 찬성(4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사안을 3대2 가결로 마무리해 놓고, 차후 영진위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만장일치로 회의록을 조작한 것”이라며 “이번 공모 결과는 무효이며, 회의록을 조작한 관련자들은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최문순의원과 조희문위원장 질의응답 일부 발췌>





인력?재무 절반 업체가, 관련 평가항목에서 12점이나 높은 점수 받아

또한 최문순 의원실이 영진위에서 제출받은 두 사업(독립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의 1차와 재공모 항목별 평가집계표를 확인한 결과 선정업체 두 곳이 경쟁업체보다 △자체 자금조달 능력 △전체사업 예산규모 △인적구성 등 모든 면에서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관련 항목에서 12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독립영화전용관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아래 ‘한다협’)가 제출한 예산과 인력계획서를 보면, 자체 자금조달력(영진위 지원금 포함 2억8천여만원)은 외부 후원금을 포함해도 경쟁단체인 인디포럼작가회의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재무구조와 인력구성을 가지고 한다협은 20점이나 오른 72점을, 인디포럼 작가회의는 1차와 동일한 60점을 받아 두 업체의 점수차는 무려 12점이나 차이가 났다.

이는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도 마찬가지였다.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사)시민영상문화기구는 재무상태와 인적구성에 있어 경쟁단체인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의회에 견줘 나은 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재공모에서 시민영상문화기구는 40점이나 오른 80점을, 한국여상미디어교육협의회는 14점 오른 68점을 받았다( 아래 표 참조).


<각 업체의 ‘재무상태 및 인적구성’ 및 점수>



(※ 각 업체 제출 사업계획서 및 점수표 재구성)


이날 최문순 의원은 대표적으로 ‘재무 및 인적구성’ 항목에 대한 평가를 보더라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수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하나의 항목에 대한 결과일 뿐”이라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이에 최문순 의원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숫자를 조 위원장만 우기고 있다”면서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밖 에도 한다협은 ‘전용관 프로그래밍 운영 및 지원사업계획의 사업취지 부합성(150점 만점)’에서 33점이나 오른 120점을, ‘사업수행능력(100점 만점)’에서 30점이나 오른 72점을 받았다. 또 시민영상문화기구도 ‘사업수행능력(100점 만점)’에서 30점이나 오른 72점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24점이나 오른 80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선정사업자 모두 1차와 거의 비슷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재공모에서 100점 이상(한다협은 111점 오른 375점을, 시민영상문화기구는 142점 오른 384점을 받음) 오른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된 것이다.

국 회 의 원   최 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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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인디포럼 월례비행은 전작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작품, 두 편을 동시에 상영하는 초유의 상영전입니다. 경계도시1 이후, 7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된 경계도시2. 경계도시1에 이어, 국내외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는 홍형숙 감독의 경계도시2입니다.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에 관한 10년의 기록.

경계도시2는 3월 18일 개봉하는 작품입니다. 개봉에 앞서 인디포럼 월례비행을 통해 먼저 보실 수 있게 된 거지요.

경계도시2 상영 후, 관객과의 대담이 있습니다. 부산 시네마테크 원장인 허문영 평론가의 진행으로, 홍형숙 감독, 그리고 경순 감독의 대담이 진행됩니다.

물론 뒷풀이도 있고요.



3.

게다가 이번 월례비행은 선착순 20명에 한 해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http://indieforum.org/zboard.php?id=board1&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84



선착순 20명에게 '비정규 식량 분배자' 연극 티켓을 무료로 나눠 드립니다. 어서어서 오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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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문 퇴진을 줄여 '조퇴', 혹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조희문 위원장을 조퇴시켜 드리는 것도 '조퇴'. 아무튼 '조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만 봐도 '영진위의 미래는 문화미래포럼이다'라는 문장이 그리 어색해 보이지 않겠습니다. 조희문 위원장은 문화미래포럼의 법인 설립자요, 심사위원장을 하셨던 복환모 교수 역시 문화미래포럼의 회원이요, 영상미디어센터 공모에 선정된 시민영상문화기구의 장원재와 씨과 김종국 씨도 문화미래포럼의 회원이지요.

게다가 김시무 평론가는 문화미래포럼의 협력 단체인 '비상업영화기구'의 자문위원이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시민영상문화기구의 장원재 이사장은 한다협의 자문위원으로, 한다협의 최공재 이사장은 시민영상기구의 이사로 이름을 올려놓으면서 문화미래포럼의 위용을 적나라하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고스톱을 쳐도 개평의 미학이 있어야 하거늘, 이들 문화미래포럼과 비상업영화기구의 뻔히 짜고 치는 싹쓸이는 요즘 초딩들도 안 하는 짓이지요. '타짜'라는 영화를 만든 한국에서 이런 노출 미학의 뻔한 고스톱판이 정부 부처에서 일어난 게 말이 되나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애교에 지나지 않는지도 몰라요.

영상미디어센터 1차 공모 때 떨어졌던 '문화미래포럼'과 '비상업영화기구'의 복환모 교수와 김시무 평론가의 트랜스포머식 변신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떨어졌던 단체의 회원들이  2차 심사 때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점입니다. 2차 재공모 때 복환모 교수는 '심사위원장'을, 김시무 평론가는 '심사위원'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꼴등을 했던 단체들이 1위로 선정된 것도 기막힌 반전 스토리인데, 무려 꼴등을 했던 단체의 회원들이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으로 변신한 것은 그 뭐냐, 데우스마키나스러운 황당 반전이어서 개연성이 거의 제로인 데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티켓값을 아깝게 하지요. 이 정도의 졸속 시나리오밖에 못 쓰는 분들이 영진위를 책임지고, 독립영화를 책임지겠다니, 앞으로 영화인 새싹들은 누굴 보고 희망을 가지란 말입니까?




최문순 의원실


아니, 영진위는 탈락 단체의 임원들을 '심사위원'으로 둔갑시키는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 보죠?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탈락자들이 곧이어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으로 변신한 채 이름만 바뀐 단체를 선정하는 이 괴이한 변신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밀실 내부자 거래라 해도 틀린 주장이 아니지요. 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데도 조희문 위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 당당히 나와서 심사가 공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쯤되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해하는 4차원적인 사고 방식의 소유자랄 수 있겠습니다. 대체 어떤 의미의 공정성이요, 어떤 의미의 투명성인가요?

또 조희문 위원장은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퇴하겠다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YTN에 기자회견 내용이 촬영되었다니,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셔도 확인하면 될 일이겠군요.  

자, 조희문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미래포럼에 복속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또, 탈락 단체의 임원과 회원을 심사위원으로 둔갑시킨 기이하기 짝이 없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걸 두고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말하는 것은 솔방울로 수류탄 만든다고 개뻥을 치던 김일성만큼이나 허황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 모든 걸 증명할 길이 없으면, 그 스스로 공언한 대로, 위원장을 사퇴하셔야지요. 밀실도 아니고 카메라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언하신 일이니 주워 담을 수도 없겠습니다.





P.S1
이솝 우화에 보면, 배고픈 여우가 민가에 내려와 구멍을 통해 집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아둔하게 많이 먹어서 배가 불룩 나오는 바람에 구멍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지요. 결국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미래포럼과 비상업영화기구의 저렇듯 무리한 셈법이 가능하게 된 것은 순전히 '한독협에 대한 증오' 때문이지요. 한독협이 좌빨들의 온상이라고 생각하며, 그간 영진위 다양성 사업들을 독점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모 때 제출된 저들의 서류에는 영상미디어센터나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운영 철학보다 이념 투쟁에 대한 목청이 더 크게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만 봐도 자, 이제 우리 우익들의 세상이다. 한독협을 때려잡자, 이제는 문화미래포럼이 장악하자는 단순한 셈법이 그들의 두뇌 세포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이솝 우화의 여우처럼, 나갈 구멍 보지 못한 채 덥석덥석 그 주린 배를 채우신 거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고려하지도 않은 상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독립영화에 대한 애정이지요. 노무현 정권 이전부터, 김대중 정권 이전부터 20년 넘게 독립영화의 현장에서 망치질, 대패질해가며 그 터를 가꿨고, 영화진흥공사가 영화진흥위원회로 바뀐 이후에는 독립영화를 독립만세영화쯤으로 여기는 영진위 공무원들에게 거의 강의하듯 공공성으로서의 독립영화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정책을 만들어 제안했으며, 또 알기 쉽게 외국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들려주었던 그 수고로움, 애정이 없으면 전혀 가능하지 않았던 그 수고로움과 그에 기반한 '실력'의 크기를 저치들이 도저히 알 리가 없겠지요. 단지 한독협만 쥐어패면 된다. 다음엔 우리가 먹는다, 정도의 허기밖에는 없었을 테니까요.

미안하지만, 전용관과 미디액트, 영진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 한국의 독립영화가 20년 세월 맨몸으로 부딪혀가며 만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한독협만 부쉬면 된다는 이 단세포적인 권력욕이 빚어낸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 바로 이것이 오늘의 사태를 자초하게 만든 거지요. 문화미래포럼의 자문위원 변희재씨가 한독협을 '친노좌파세력'이라고 최근에 일갈하신 것만 봐도 이들의 뇌 성장이 딱, 노무현 시대에 멈춰버렸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이들의 이 퇴행적인 허기는 이렇게 대체로 답이 없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 구멍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여우들의 운명이 된 거지요. 적나라하게 들켜버린 거지요.



P.S2
아래, 한다협의 보도자료를 봤는데, 해명해야 할 중요한 사안은 정작 빼먹으셨네요. 미디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다협의 '독립영화전용관' 공모 제출 서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지요. 과연 그것이 당사자에 대한 '사과'로 그칠 일인가요? 얼마나 조급하게 서류를 작성했으면, 당사자도 모르게 배급팀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영화인 ㅈ씨는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군요. 이 "허위 사실 기재" 문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갈 문제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오류가 한다협 제출 서류와 심사과정에 있다지요? 그게 뭔지는 기달려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성급하지 않아요. 우리 인디포럼뿐만 아니라, 아트시네마, 영화 아카데미 등 줄지어 날릴 펀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http://indieforum.org/zboard.php?id=board1&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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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면, 영진위는 이번에 독립영화를 철거하고 싶은 모양이다. 아니, 철거에 성공하고 있다. 인디스페이스를 철거했고, 미디액트를 철거했고, 한국 영화인들의 또다른 산실인 영화 아카데미를 축소 재편, 혹은 철거하려고 한다.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은 '시네마테크와 그의 친구들' 오프닝 행사에 가서 "3D 극장이 본격화 되는 이 때에 오래된 영화를 상영하는 시네마테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철거에의 의지를 천명했다. 어쩜 그리 똑같나, 재개발업자들의 단골 주장 되겠다. 자칭 평론질로 밥 빌어먹은 이력의 소유자가 스스로 영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저 발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문광부와 영진위는 3D 시장을 한국에 안착시키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이 와중에 독립영화며, 예술영화며, 2D 영화들이며, 영화 인력풀이며를 전적으로 쓸모 없는 것들로 치부하는 양상이 적나라하다. 철거가 시작된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낡은 것'이라 치부한 채 도태되어야 할 철거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그러하며,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에 대한 감각과 경험이 거의 부재한 자칭 젊은 우익들에게 개국공신에게 나눠주는 전리품인 양 10년 성과물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그렇다. '한예종 사태'는 영화판 철거의 시작이었다.

그래놓고, '100분토론'에 나가서 이명박 정부는 민간 영역과 정부 부처의 소통이 가장 원할한 정부라는 터무니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현 영진위가 마치 영화판 사람들과 원할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짓말의 향연을 벌였다. 어디서 많이 보아오지 않았나? 뒤로는 철거 연장을 든 채 앞에서는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 어쩌고 하는 저 잿빛 재개발 정치인들 말이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삽질의 기술을, 문화를 담당하는 저 공무원들은 3D의 원천기술을 우리네 유일한 삶의 원천인 양 설파하고 있는 이 살풍경한 시대에 '예술'은 철거되고, 기술의 수사만 횡행하고 있다. 하긴 어디 영화판 뿐이랴, 곳곳이 철거 투성이다. 곳곳이 용산이다. 과연 이 정부를 '철거 정부'라 불러도 하등 이상할 게 없겠다. 그래, 이랬으면 좋겠다. 왜 구태여 '영화진흥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고수하는가. 이 참에 영진위는 아예 문광부와 통합해 '3D진흥위원회'로 개명하고, 향후 남은 철거 일정을 고시해주길 바란다.

워낭소리의 흥행에 힘입어 손수 미디액트까지 왕림하셨던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원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배제와 선택"이었다. 덧붙여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액수의 지원을 하는 것보다 확실한 쪽을 밀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고도 말했다. 알고 보니 "확실히 듣보잡들"을 밀어주고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철거의 논리다.

이송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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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이번엔 인권영화제 지원거부 소송에

“영화발전기금, 시위를 막기위한 용도 아니야”

2010년 01월 28일 (목) 14:33:57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디포럼작가회의에서 주관한 ‘2009인권영화제’와 ‘인디포럼2009’에 지원을 거부한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에 대해 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8일 영진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라는 기획재정부의 <09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지침>에 따라 영진위가 이들 단체에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부당결부금지원칙 및 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배경을 밝혔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사인 및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뜻한다.        ▲ 참여연대가 인권영화제, 인디포럼에 지원을 거부한 영진위를 상대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권순택       이와 관련해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영진위가 인권영화제를 운용기금에서 탈락시킨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09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영진위가) 인권영화제 실무 담당자에게 2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2008년 촛불집회 참여 여부를 물어봤고 영진위 스스로도 이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은 2008년 촛불집회를 주도했다거나 광우병대책위의 소속단체도 아니었고 집회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바도 없다”면서 “이는 영진위가 절차적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므로 절차적 위법사항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사 이들 단체들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영화발전기금은 영화발전의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불법시위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기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며 “이번 취소 행정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된다면 기획재정부의 지침 자체를 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계속해서 다퉈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는  2008년 촛불집회가 불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단체에 대해 지원금 신청을 거부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집회가 불법이었던 이유는 야간집회였다는 때문이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당시 집회가 불법이었는지도 불분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인디포럼작가회의 이송희일 상임의장(영화감독, <후회하지 않아> 제작)은 “인디포럼은 1996년부터 10여 년간 단 한 번도 누락 없이 영진위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유독 2009년에만 받지 못했다”면서 “10년간 많은 성과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원대상에서 빠졌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디포럼작가회의 역시 정황상 2009년에 ‘촛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했던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진위는 뿐만 아니라 최근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1월 6일 첫 정기총회를 가진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이사장 최공재, 약칭 한다협)를 선정해 독립영화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면서 “같은 선상에서 계속 싸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하루 전날인 27일 영진위 앞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선정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기도 했었다.   “정부지원 보조금은 정권 홍보비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비단 문화예술계만의 상황은 아니었다.   조경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에 대한 다양한 압박이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국장은 “행정안전부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3년간 진행해온 사업에 대해 갑자기 보조금지급을 끊었고, 여성부는 한국여성의전화와 계약서까지 체결된 상황에서 불법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요구해 거절하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사무국장은 “특히 행안부에서 2009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단체들을 보면, 신청마감일 당일날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자격을 획득한 보수우익단체들이 많이 있다”면서 “정부지원 보조금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지원금이지 정권 홍보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28

본문

인디포럼 영화제는
작가들의 자율적 참여와 기획으로 진행되는 비경쟁 영화제로,
관객들과 독립영화의 접촉면을 더욱 확장시키고자
영화문화의 다양성과 독립영화의 역할에 대한
시의성 있는 고민을 영화제에 녹여내왔습니다.
2009년 인디포럼 영화제는 그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10여 년간 인디포럼 영화제에 단체지원금을 보조해주었던
영진위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는 심사평에서
" '예산계획' 부문보다 공익성 • 기여도 • 독창성 등 '사업계획' 부문과
신인도 • 실적 등 '단체현황' 부문에 비중을 더 두었으며,
유사한 사업은 신규보다 기존 사업에,
비 영화단체보다 영화단체 사업에 더 주목했다" 라고 밝히고 있으나
검증 받은 적이 없는 신규 단체들의 새로운 사업들이
대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인디포럼이 14년간 영화제를 열어 왔고,
10 여 년 동안 영진위 지원을 받아왔다는 것은
그 동안의 실적과 신인도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영화제 기간에 ‘ 촛불 1주년, 독립영화의 길을 묻다’ 라는 주제로
진행한 포럼 때문이었을까요?
인디포럼은 현재 영진위의 2009년 단체지원사업 선정이
불법이었음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내일 11시 영진위 앞에서 엽니다.

내용 더 보기 :

인디포럼 작가회의는
영진위의 2009년 영화단체사업지원 공모에 응모했으나 7월 재심판정을 받고
회계연도가 마감될 때까지 지원보류상태로 있다가
12월 지원거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영화단체사업지원 선정거부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며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2010년 28일(목) 오전 11시
청량리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 희문, 이하 영진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2009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의해
영진위가 촛불집회 참석 여부 등을 문제삼아
인디포럼의 “인디포럼2009”와
인권운동사랑방의 “제13회 인권영화제” ,
노동자뉴스제작단의 제13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전북독립영화협회의 2009 전북독립영화제 등을
지원자 선정에서 배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영진위는 그간 재심의를 핑계로 최종확정을 미루다가
2009년 12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획재정부의<09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지침>등에 따라
“재심의 결과 금년도 사업에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영진위의 지원 선정 거부 행위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국가기구가
지원금의 지원 취지와 하등 상관이 없는 단체의 활동이나 성격을 문제 삼아
지원금을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써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행정법 상의 부당결부금지원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인디포럼은 영진위의 위법한 선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관련하여 1월 28일 오전 11시 영화진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요청합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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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숏!숏!숏!2009: 황금시대> : 송 구 영 신 김성호 외 9인 | 2009 | 110분 | 한국 | color 기획의도 인디포럼 상임작가들이 다수 참여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작 <숏!숏!숏!2009: 황금시대>. ‘돈이’ 소재이자 주제였던 영화를 경로로, 그 너머의 커뮤니티를 꿈꾸는 영화인들이 한 해를 결산하는 좌담. 대담: 김영남, 남다정, 양해훈, 윤성호, 이송희일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