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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에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양국의 극우] 라는 글을 쓰면서도 나의 모자란 글솜씨와 지식으로 답답한 마음이 한가득이었는데, 마침 오늘 한겨레에 박노자 선생이 자신의 칼럼에 이런 나의 터질듯한 답답함을 한방에 뚫어주는 좋은 글을 써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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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칼럼] 일본의 우경화와 우리들의 우경화
최근의 일본을 두고 우리는 상투적으로 ‘우경화’라는 말을 쓴다. 후기 자본주의의 위기에 봉착한 일본이 신자유주의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심화하는 계급갈등을 피비린내 풍기는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로 봉합하여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안으로는 이윤 저하란 위기에 빠지고 바깥으론 중국의 부상에 위기감을 느끼는 일본이 스탈린주의적 좌파의 위기를 이용하여 극우주의 일색의 정치로 가는 것은 염려스러운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 보수 논객의 입에서 “일본 우경화 걱정이네”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위선의 악취가 코를 찌른다.
그렇다. 일제 패망 이후에 일본의 공론마당에서 한때 우세했던 자유주의·온건좌파 담론이 지금 극우들에게 여지없이 밀린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좌파는커녕 제대로 된 자유주의라도 시민권을 얻은 적이 있었는가? ‘개인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 교육기본법에 여당이 ‘전통·나라에 대한 사랑’, 곧 ‘애국심’ 배양 조항을 넣기로 했다는 소식은 진보적 일본인·한국인에게 충격을 불러일으키고도 남았다. 그런데 저학년 학생을 ‘체벌’이란 미명 아래 학대한 교사를 ‘의원 면직’으로 처리해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는 반면, 국기에 대한 맹세와 같은 일제식 전체주의를 방불케 하는 의례를 거부한 교사를 지속적으로 마녀사냥 해 온 대한민국의 교육 관료와 극우 언론들은, 개인 존엄이 안중에 있기라도 하는가? 개인 존엄에 대한 관념이라도 있었다면 일제시대를 연상케 하는 머리(두발) 제한이라는 단어는 벌써 역사용어 사전에 들어가고 말았을 것이다.
아시아 침략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과 재일 조선인 등 소수자의 차별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그런데, 이라크 주둔 일본군의 철수가 개시돼도 한국군 철수의 가능성에는 굳게 입 다물고 미국의 잔혹한 중동 침략에 계속 들러리 노릇을 서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그런 행태를 책망할 자격이 있는가? 한편으로는 스페인 등 여러 나라들처럼 ‘불법 이민자 사면’을 벌여 직장을 갖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합법적 체류자가 될 기회를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잔혹한 단속으로 피부색이 다른 민초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편으로는 유행이다 싶어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들먹이는 당국자들을 보노라면 쓴웃음이 나오다 분노의 눈물이 나올 지경이다.
대륙침략으로 횡재한 일본 재벌들한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고약하게 느껴지지만, 미 제국의 베트남 침략으로 국외 진출과 돈벌이에 성공한 한진·현대 등의 국내 재벌들이 ‘월남 특수’로 벌어들인 돈의 일부라도 베트남 사회에 환원했다는 이야기 역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다. 일본이 전후의 자유주의에서 극우주의로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 역시 일제말기 식의 극우주의를 벗어나려고 한때 약간의 노력을 하다가 지금 다시 우향우 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산’ 우경화가 가져다주는 ‘밑’의 고통에 대한 불감증의 정도로는, 대한민국이 구미지역은 물론 일본까지도 능가할 것이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의 폭력으로 농민·노동자가 죽거나 불구자가 되고 임신부가 유산을 해도, 민중을 적군처럼 다루는 정부를 ‘주류’ 신문이나 시민단체들이 한번 규탄해 본 적이 있는가?
일본의 극우신문들이 애국심을 한국에서 배우라고 외쳐대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아류, 친일 주구로부터 성장해 온 한국의 극우주의는 이미 일본 극우의 ‘모범’이 될 정도로 ‘발전’되어 우리의 미래를 버젓이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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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게제된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을 보니, 역시나 좌파라면 이를 악물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짧은 욕지거리가 눈에 띈다. 이런 댓글들을 볼 때면 늘 궁금한 것이지만, 정말로 한나라당에서 알바를 고용해서 각종 인터넷 댓글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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