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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회당이 이래 좋은 정당이었어? 헉...이노무 자슥들...이리 좋은거 눈치 채지 못하게 하려고 빨갱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놓고 그토록 탄압한거로구나? ㅋㅋㅋ
국가의 존재는 민중을 억압하고 수탈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게 수탈하고 남몰래 편취한 자원을 자신들의 지배세력을 확장하기 위헤 쓰여질뿐이다. 그렇게 쓰여진 자원? 그렇게 축적한 부와 권력으로 또 다시 민중을 노예로 삼아 착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뿐만아니라 간혹 지배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존재에 대해선 국가공권력의 추상같은 단호한 법 집행으로 본보기를 보여주게 된다.
암튼 강령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불가능하다고?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 아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정세력의 불순한 목적(지배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능하도록 하는것이라고 말해야 더 정확한 것이다.
전문 (前文)
자본의 시대를 넘어
자본주의가 인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지 수세기가 지나갔다. 자본주의의 찬양자들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해 왔지만, ‘꿈의 21세기’가 도래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피폐한 삶과 대자연의 파괴뿐이다.
생산을 통한 이윤 창출을 소명으로 한 산업 자본주의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다. 세계적 과잉 생산과 과잉 설비로 인한 평균 이윤율의 저하는 거대 기업의 초국적 통합화를 통해 생산 자본의 재편을 가속화시켰다. 과잉 생산 속에서 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자본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대중의 소비 성향을 부추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윤 확보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 왔다.
자본은 자신의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책들을 찾고 있다. 산업 자본은 자신의 이윤율 저하를 노동 유연화를 통한 구조 조정으로 만회하려 하고 있고, 금융 자본은 초국적화와 함께 투기 자본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이 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전쟁 수단까지 동원하여 자국 중심의 세계 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 간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개별 국가들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조차 해체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구의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 또한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인류의 삶과 생태계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결코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과감히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 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극복으로부터 출발한다.
자본주의 사회 이전의 단계들에서는 계급 대립이 특정한 법적 관계에 표현될 수 있었고, 따라서 일정한 정도까지 새로운 관계가 등장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의 틀 속에서 허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계급 지배의 기본 관계들은 부르주아의 법률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었다. 자본주의는 그 관계들을 표현하는 법적 형태 역시 갖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계급 지배는 기득권이나 법률적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제적 관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부르주아 질서의 토대를 건드리지 않은 채 법적 개혁을 통해 변혁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의회 투쟁으로 대표되는 정치 투쟁과 노동조합 투쟁으로 대표되는 경제 투쟁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적?제도적 개혁과 경제적 처지의 개선 모두는 자본가적 착취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데 유용할 뿐 그 자체로 자본가적 착취를 폐절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현재적 국면에서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에 대한 과소평가 또한 경계해야 한다. 이는 부르주아 사회의 정상적인 시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투쟁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투쟁들을 우회하면서 새로운 대안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체와 동력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역사 속에 존재했던 소련을 비롯한 현실 사회주의는 당과 국가의 권력을 민중 스스로의 권력으로 바꿔내지 못했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장악으로 표현되는 정치 혁명은 사회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현실 사회주의는 국가 권력을 지렛대로 하여 자본주의와 시장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 이상이 아니었으며, 생산 수단의 사회화는 실질적인 사회화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민중이 권력의 주체라는 선언을 넘어서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화 형식에 대한 실험을 요구한다. 그것은 분명히 사회주의를 특정한 국가 형태가 아니라 사회화 형태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현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의 경쟁과 자신의 사회적 토대의 한계 속에서 생산력주의와 산업주의에 굴복하였다. 현실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는 실제로 계획다운 계획도 수립하지 못했으며, 그 계획 또한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었다. 완벽한 계획이란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았다. 시장과 계획의 대립은 자본주의와 현실 사회주의의 본질적 차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은 곧바로 시장만이 대안이라거나 시장과 계획의 조화가 대안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주의는 이러한 시장과 계획의 대립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을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현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한 대안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와 구별되는 또 다른 국가 형태로 드러났을 뿐이었다.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는 소련의 붕괴를 필두로 자본주의 세계 체제 속으로 속속 편입되었다.
서유럽에서 출발한 사회민주주의는 어떠한가.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한 지금 사회민주주의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남아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사회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역사의 종착지로 인식하고, 가능한 것은 자본주의의 점진적 개혁일 뿐이라고 사고하는 것을 반대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특수한 계급, 주어진 시대에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특수한 집단으로 존재하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운동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국민적으로 분할된 노동자들의 정당이었다. 사회민주주의의 전반적인 기획은 그들의 선조인 라쌀레의 국가주의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민주주의는 이미 존재하는 국가 기구의 인수를 통하여 자본주의를 개혁하고자 했다. 즉, 의회 진출을 통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국가 장치를 통하여 시장에 개입하며, 사회 보장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자 했다. 여기서 국민 국가는 시장을 규제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자본주의를 개혁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국민 국가에 대한 신념은 1차 세계 대전 시기에 사회민주주의를 사회애국주의로 변질시켰던 하나의 원인이다. 이는 또한 2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국민 정당으로 변신할 수 있는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
전후 부흥기에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유럽 각 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노선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노선은 자본주의의 위기로부터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전면화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였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일부는 스스로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로의 편입을 선언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는 편입을 예비하고 있거나 이를 묵인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위기는 공교롭게도 역사적 경쟁자인 현실 사회주의 세계 체제의 몰락과 함께 시작되었다.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사회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의 기획들은 출현하고 있다.
사회당의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피안에 존재하는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 존재하는 반체제적 힘으로 자본주의를 영구히 변혁하고 폐절하기 위한 운동이다.
사회주의의 근본적 실천 형식은 반자본주의이다. 여기서 반자본은 자본 일반에 대한 비판을 말한다. 그리고 자본 일반의 비판은 전 지구적 규모에서의 자본 운동에 대한 보편적 비판을 뜻한다. 이는 전 지구적 자본의 지배에 대항하는 길이 국민 혹은 민족을 경계로 한 국지적 방어 전략에 있다는 민족주의 좌파 진영의 뿌리깊은 전통과의 단절을 요구한다.
자본주의가 이전의 생산 양식보다 더욱 발전한 것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생산 양식의 맹아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자본의 전 지구화와 이로 인해 성립되는 새로운 질서는 그 자체로 새로운 대안 사회의 맹아들을 포함하고 있다. 민중의 힘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사회당은 이를 더욱 더 확산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전 세계의 민중과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사회당은 이전까지 하나의 도그마로 고정되어 있었던 현실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설 것이다. 또한 사회당은 자본주의를 불변의 것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의 개량을 추구하는 모든 운동을 경계할 것이다. 사회당은 초국적 자본과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맞선 급진적 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영토적 차원과 특정한 권력 형태의 차원 모두에서 국가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회주의를 구현할 것이다.
사회당의 사회주의는 또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과 국경을 넘어선 평등한 연대를 추구하고,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서 추구한다.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향하여
사회당은 현재 미완의 정당이자 열려 있는 정당이다. 사회당 바깥에는 여전히 각각의 지역과 부문과 영역에서 자본주의의 근본적 폐절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령 또한 미완의 강령이다. 그들과 하나가 될 때 이 강령은 다시 쓰일 것이다. 새로운 강령은 다양한 역사적 실천과 사상?이론적 성과들이 만나면서 총체적인 사회주의의 기획으로 태어날 것이다. 새로운 강령과 함께 사회주의 대중정당은 가장 단호한 정치 투쟁을 전개하고,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결합을 선도할 실력을 갖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자본주의 사회 질서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하나의 계급투쟁 속으로 융합시킬 것이다.
강령
정치/경제/국제/평화/한반도
1. 억압적 국가 기관 혹은 법률의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을 실시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한다.
2. 모든 공직 대표자들을 소환?탄핵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여 민중의 참여와 통제가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마련한다.
3. 국민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완전 선거 공영제 실시, 만18세 이상 선거권 부여 등의 정치 개혁을 이룩한다.
4. 재벌을 해체하고 소유의 사회화/일반화 방안을 마련한다.
5. 국가 기간산업과 삶에 필수적인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국/공유화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6. 고액의 상속과 증여를 금지하고, 대규모 자산가에게는 고액의 누진세를 부과하며, 투기 자본과 고리 사채 등에서 발생한 불로 소득은 점차 근절한다.
7. 모든 침략 전쟁과 테러를 반대하고 전 세계의 반전 평화 운동 진영과 긴밀하게 연대한다.
8.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정은 모두 폐기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켜 실질적인 자주권을 확보한다.
9. 군비를 대폭 축소하고 징병제를 폐지하며 군사적 목적에 동원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10. 남북한간의 적대적 분단 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한다.
노동/농업/여성
11.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등 각종 노동 악법들을 폐지한다.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에선 있을 수 없는 법들
보장하는 노동 시간 단축과 완전 고용을 실현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교양 쌓을 권리(교육권)과 민주주의 실현(공직참여)을 위한 필수 불가피한 과제다. 특히 공직은 직업공무원제에 의존하는것만큼 위험한것도 없다. 공직 책임제가 중요하다.
동일임금을 실현한다.
14.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완전 보장하고 그 권리를 확대한다.
15. 이주 노동자에게 노동 비자를 발급하고 노동 기본권을 전면 보장한다.
16.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개방을 저지하고 식량 주권을 확보한다.
농산물은 지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가 이뤄져야 한다 그게 원칙이다.
채를 탕감하고 생태 농업을 육성하며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18. 부재지주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토지의 경작자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농지는 농민에게.... 경작자는 소농 우선 원칙 지켜져야..기업농은 자연을 파괴한다
하여 모든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해체한다.
20. 육아 노동과 가사 노동을 사회화하고 무상 보육을 실시한다.
애들을 모아 놓고 보육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안을 제시한다. 이웃간에, 대략 네다섯가구가 약속을 하여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를 돌봐주는거다. 물론 '당번' 가구의 집에서!! 그렇게 하면?? 부부 맞벌이라면 부부와 각 가구가 돌아가면서 휴직하는 방법으로 보육을 담당하면 된다 그게 최선이다.
의료는 지식 장삿꾼(의료인)들과 자본(제약)이 결탁하여 지속적으로 민중을 수탈하는 장치
간혹 민중 스스로 병치레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급하려들면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곧장 수갑 채운채 감옥에 집어 넣게 된다. 그렇게 제약자본에 길들여지는 민중은 영원히 병의 굴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채 죽음마저 병원에서 맞이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교육? 어차피 스스로 터특하는거다. 국가 독점 교육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확산 도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은 국가 교육을 통하 진입장벽을 둬선 안된다는거다 이를테면 전문대졸 이상, 4년대졸 이상이라는 자격을 두는거, 의학 같이 의대 입학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박탈되는 구조 그런건 있을 수 없다. 누구나 스스로 배웠더라면 기회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져야 한다.
다.
25. 환경 문제의 직접 규제를 강화하며, 생태 파괴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중단한다.
생태가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며, 우선적으로 핵 발전을 중단한다.
대량살상무기로서의 핵과 평화적 이용의 핵은 동전의 양면이다 언제든 전용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만 이용은 사기다
편적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
28. 정보 독점 및 상품화를 반대하고 정보 감시 제도를 폐지한다.
29. 공공 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적 공공성을 확대한다.
30.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인종, 국적, 장애, 출신 지역, 성적 취향 등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신장한다.
행동 강령
1. 사회당원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벌어지는 모든 곳에서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모범적으로 투쟁한다.
2. 사회당원은 당의 행사와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든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
3. 사회당원은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당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를 함께 극복한다.
4. 사회당원은 당내의 비판과 이견을 항상 열린 마음과 태도로 대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
5. 사회당원은 당 바깥의 진보 운동 진영과 폭넓게 연대하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에 임한다.
6. 사회당원은 당의 대중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대중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 사회당원은 당의 방침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꾸준히 학습하고 토론한다.
8. 사회당원은 다양한 취미나 자질을 적극 계발하고 풍부한 문화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9. 사회당원은 모든 종류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일상생활에 스며있는 가부장적 사고를 척결한다.
10. 사회당원은 동지들에 대해 예우를 갖추며 신의를 지키고 사소한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보다 크게 볼 순 없을까요?
얼마 안되는 몇푼의 이익에 눈이 멀어 버린다면 그거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우리는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가지고 싸울 계제가 아닙니다. 생태 환경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연일 기상이변으로 수 많은 사람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을 뿐만아니라 소중한 생명마저 앗아감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푼?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얼마나됩니까? 그만큼 제가 보전해줄까요? 제가받는 조금의 월급으로 그게 가능할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쨋거나 단 한푼을 벌더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할줄 아는 넓고 깊은 마음을 가졌음 합니다. 우리가 버는 한푼은 우리 기업들이 갈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자원을 값싸게 들여오는 대신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오갈데 없음은 물론 굶어죽기 까지하는 현지 주민들이 있기에 얻을 수 있는 결코 값싸지 않은 소중한 자원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세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이웃과 대자연의 희생을 바탕으로 누리는 현실 세계에서의 만족(더러 불만족스럽더라도)스런 욕구를 충족 시킨다면 일말의 죄의식이나마 가져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걸 가진다면 실천 실천을 해야겠죠 함부로 낭비하지 않겠다거나 조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겠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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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현상 뒤에 숨은 냉혹한 얼굴(자본)은 웃고 있지만, 점차 타락하고 있다. 흡혈귀처럼 살아 있는 노동을 흡수할수록 더 활기를 띠는 게 자본의 혼이다. 어떤 집단적 조직도 없고 오직 개별 노동자로서 시장에서 거대한 자본과 대면해야 하는 비정규직은 최대치까지 착취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본은 “비정규직 확산이 관철되지 않으면 설비투자도 않고 고용도 늘리지 않겠다”며 ‘자본 파업’으로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어느 기업이 비정규직을 더 많이 사용해 더 싼 가격으로 시장에 상품을 내놓을 경우 경쟁기업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써야 승리할 수 있다. 자본 분파들이 기술은 뒷전이고 오직 ‘인건비 따먹기’로 이윤축적 경쟁에 돌입해 있는 것이다. 20세기 초 테일러는 바닥에서 나사를 집어들어 기계에 끼우는 노동자 동작을 스톱워치로 0.01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네가 저 무거운 철강을 들어올리면 다른 노동자보다 몇푼 더 주겠다”고 꾀어 노동자 체력의 극단까지 알아낸 뒤 이를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균 과업으로 부과했다. ‘과학적 관리’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테일러주의는 노동 착취를 강화한 ‘유혈적’ 테일러리즘이었지만, 오늘날 자본의 비정규 노동 착취에 비하면 차라리 인간적이고 소박했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하다. 비정규직의 세계도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 유연화니 21세기 새로운 노동 형태니 하는 여러 진단 그 너머에 있는 비정규 노동의 진실은 ‘반쪽 저임금’이란 사실이다. 특히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가 노동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숙련을 파괴해 상품을 값싸게 하고 노동을 축출했는데,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는 비정규직은 기계보다 더 훌륭한 ‘자본의 무기’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거대한 ‘고용된 산업예비군’을 형성한다.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만드는 훌륭한 기계’ 노릇을 하지만 ‘더 많은 임금’을 찾아 떠도는 수많은 불완전 취업자들일 뿐이고, 이들은 실업인구가 그러듯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전체 노동자 임금을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건강한 노동조합운동마저 깨뜨려 거대한 비정규직은 존재 그 자체로 집단적 노동의 힘을 약화하고 기존의 건강한 노동조합운동마저 타락시킨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착취에서 발생한 독점적 지대를 정규직과 자본이 나눠갖고, 이런 노사간 물질적 배분은 노사 담합으로 이어진다. 거대한 규모의 비정규직이 ‘풍부한 노동력 저수지’ 노릇을 하는 한 조직 노동의 공장 노동력 철수(파업)도 무력해지고 만다. 개별 노동자로서는 해고될 경우 실업의 공포도 크지만 ‘비정규직 함정’에 빠져 노동 생애 내내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더 큰 공포가 짓누른다. 일본의 자본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일단 임원들이 스스로 임금을 삭감하고, 이어 기계를 퇴출시키고 그래도 버틸 수 없으면 최후에 노동자를 해고한다.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견뎌내고 최근 새롭게 부활하는 일본 경제의 저력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임금을 두배로 올린 포드의 5달러 임금제는 전후 자본주의 황금 시절의 한 축이었다. 거꾸로 임금을 절반으로 억압하는 비정규 고용은 자본의 이윤 축적에 봉사할지 모르지만, 자본과 조직노동을 타락시키고 수많은 비정규직의 삶을 불안케 해 종국에는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건 아닐까? ⓒ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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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아들놈이 일요일 고려대학교를 갔다왔다. 녀석은 웅장한 건물에 감탄하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에 무척 감동받은 모양이다. 아들의 기행담에 대고 기말고사 기간이니 당연히 놀던 친구들도 요즘은 공부를 하는 척이라도 할 것이고, 웅장한 건물은 사학이 벌려낸 빚잔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핀잔을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아내 눈초리가 무서워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침묵의 방조도 잠시, 어른들 있는 자리에서 끝내 입방정을 떨고 말았다. 대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참 다행이라는 감탄사에 대고 데모안하고 취직에 매달려 도서관에 처박혀 있는 놈들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면박을 주고는 우리 때는 데모 열심히 하고 덕분에 취직도 잘되었다고 너스레까지 떨었다.
사실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대학생을 보면 우리 때(80년대)와 비교해 참 안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고시바람이 대학에 분지 오래인데, 가장 비창조적인 고시공부에 매달리면서 자기 두뇌를 낭비하는 젊은이가 많은 나라는 불행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다름 아닌, 노동비용을 줄여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극심한 횡포가 수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대학이 권력과 자본에 대한 저항의 중심에서 대중문화의 소비지로 급변하면서 사회전체적으로 자본우위의 역관계가 지속되었기에 예비노동자인 대학생이 고달파 진 것이다.
80년대말 노학연대라 불렸던 자본에 대항한 저항전선의 확대는 남한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일련의 사태가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소위 순순환(順循環)의 형태를 띠게 하였다. 자본은 위축되었고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에 양보가 불가피했다. 임금이 오르면서 내수가 확장되고, 기술개발과 마케팅 강화 필요성도 높아지면서 고학력 인력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높아졌다. 완만한 인플레와 높은 경제성장율이 정치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자들의 자기실현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던 것이다. 한 예로 그 유명한 건대사태로 수백명의 대학생이 까막생활을 하면서 정부미를 몇 개월씩 먹었지만 대부분 대기업에 취직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일자리는 풍부했다.
지금 대학이 대중문화의 중요한 소비지가 되고 대학이 이른바 한국 IT산업의 리트머스 시장이 된지 오래다. 대학축제 때 대중가수가 공연을 하고, 여성댄스그룹이 공연을 할 때 관객석의 반응은 전방위문공연과 흡사하다. 81년도에 서울대에서 어용 학도호국단(전두환이 학생회를 못 만들게 하려고 만든 단체)이 주최한 쌍쌍파티에 초대받은 당시 최고 인기가수였던 조용필이 발칙한 대학생들의 협박에 오금이 저려 오지 못하고 나중에는 무대를 완전히 박살냈던 폭력적인 일부 대학생들은 강제징집 당했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T.V로 생중계되던 고연전 농구경기에서 “광주학살 책임지고 미국놈들 물러가라”는 플랭카드를 펼친 용공학생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들이 육박전을 버려, 경기중이던 운동선수들이 졸지에 관객이 되었던 이야기(무엇보다도 싸움구경이 최고인지라!)는 신화 수준이다.
21세기 대학생들은 예비노예로 전락하였다. 대학교라는 공간에서 노예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요즘 대학생은 머리가 텅 비었다. 대학교 앞에 있던 사회과학 서점은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80년대에 박불똥이라는 민중화가가 그린 네컷짜리 만평에 보면 공부를 조금한 학생은 돈을 전망하고, 조금 더한 학생은 고시합격을, 그리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한 학생은 교수를, 그리고 왕창 공부한 학생은 수갑을 전망하는 장면이 나온다. 자신의 삶을 통해 진실에 접근해 가는 기회가 박탈당한 지식인들이 의존할 것은 오로지 책뿐이다. 그런데 독서량이 적으니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창출할 능력, 자신들의 담론을 만들어낼 능력, 사회적 의제를 제시할 능력을 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중문화와 이것과 결합한 대중소비, 그리고 취업난에 의해 대학에서는 지금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대학은 상속재벌과 결탁해 교육재벌로 성장하고 있는 사학에 의해 천문학적인 등록금을 수탈하는 곳,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곳, 산업예비군을 양성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이를 타개하지 않고서는 황폐한 대학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지금 대학생들이 고된 취업준비와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대중행동이 객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무상교육을 요구하고, 자본의 무차별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며 나아가 우리사회의 운영원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동력, 아카데미 군단이 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87년 이후 몇 년 동안 보여주었던 선순환의 시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 자본의 양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이 이를 조만간 극복할 것이라고 섣부르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선순환을 일으키는 자본주의에 대한 어설픈 기대보다도 차라리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대학은 이제 수년간, 저항의 부재로부터 초래된 고통을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위한 전초기지, 사회주의자들을 양성하는 정치학교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대학이 지성에 기초한 새로운 문화가 꿈틀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역사와 계급, 그리고 인간의 해방을 고민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역사적 공간으로 대학이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학생의 멋은 청춘의 빛나는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지성에 있다. 그리고 그 지성이 세상의 칭송을 받는 방법은 행동에 있는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 세상을 구하는 일은 대학생들의 책꽂이에서 맑스와 엥겔스, 레닌과 트로츠키 눈빛과 마주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때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동감. 그런데 그게 어디 대학만의 문제일까요 하긴 때가 덜 낀 젊은 대학생들마저? 그런거라면...뭐 그런거라면 고딩에게나 기대 걸어보죠? 요즘 두발자유화 등 의식있는학생들 많던데 하긴 10대들....소비의 주체이긴 하다.. 텅 빈 호구들....쩝...암튼 자본주의 이거 한번은 죽어야할텐데 큰일입니다.
Q.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1위- 당연히 O형. O형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 결국 다 드러나는 거짓말을 한다.
2위- B형. B형은 무조건 잡아떼는 스타일이다.
3위- AB형. 거짓말을 잘 않하지만 일단하면 완벽하게 한다.
4위- A형. 본래가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다.
거짓말을 밥 먹듯.. 인정 그러나 곧 후회, 혼자 전전긍긍 ㅎㅎㅎ
Q.사막에 혼자 갖다놔도 잘사는 사람은?
1위- B형. 불굴의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B형은 끝까지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2위- A형. 갑자기 살려는 마음이 생기는 A형. A형은 살아날 방법등을 생각한다.
3위- AB형. 살거나 죽거나 맘대로 되라는 식이다. (그런거 같다.. -.-;;;)
4위- O형. 혼자있는걸 싫어하는 오형. 수다스러운 O형은 말할 사람이 없어지면 자살한다.
이건 아니다. 난 혼자서도 잘 해요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 주지!! 그러나 외로움 타는건...
어떨때 무지 외로워 미칠뿐만아니라 어느놈끼리 속닥거리면 괜히 불안해지는게???
Q.1등을 절대로 못하는 혈액형은?
1위- AB형. 노력하는 체질이 아닌 AB형은 그저 이삼등에 머물뿐이다.
2위- A형. A형은 욕심자체가 없다.
3위- B형. B형은 왠만큼 공부는 한다.
4위- O형. O형은 죽기 살기로 공부한다. 심지어 잠도 않자고 공부해서 꼭 1위를 차지한다.
난 경쟁 싫어... 밟는거 싫어
Q.가장 잘 먹는 혈액형은?
1위- O형. O형은 공부하는것도 정신없고 먹는데도 정신없다.
2위- B형. B형은 주로 고기종류를 좋아한다.
3위- AB형. 보통으로 먹는다.
4위- A형. A형은 음식을 그리 가려먹지는 않으나 그리 탐식하지도 않는체질이다.(맞다)
Q.스타될 끼가 많은 사람은?
1위- O형. O형은 본래부터 끼가 많고 외모도 출중하며 말솜씨도 좋으므로 스타에 적격.
2위- B형. B형은 생긴것자체가 튀기 때문에 개성을 인정받는다.
3위- AB형. AB형은 스타가 될 능력이 별로없다. (맞다.)
4위- A형. A형은 튀기싫어서 스타가 되는걸 거부한다.
Q.가장 싸가지 없는 사람은?
1위- AB형. AB형은 싸가지가 없을뿐더러 재수도 없다. (역쉬... ㅜ.ㅜ)
2위- B형. 약간 싸가지가 없다.
3위- A형. A형은 싸가지란걸 모른다.
4위- O형. O형은 일부러 싸가지없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O형의 착한 본심과는 다르게 자신을 싸가지없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위악적인 나!!
Q.재벌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1위- O형. O형은 금전적인 면에서 는 당연히 재벌이 된다.
2위- B형. B형은 조금씩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다.
3위- AB형. AB형은 돈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난.. 좋은데..^.^;;)
4위- A형. A형은 돈보다는 명예를 중요시 한다.
과거의 나 같았음 이걸 추구하지만 현재는 아니다 반자본주의, 생태, 환경문제에 눈 뜨면서 돈은 악마의 피 그러나 요즘? 제 버릇 누구 주랴.. 그러나 그것을 버리는게 인생 아닐까
Q.융통성 있는 혈액형은?
1위- A형. A형은 모든 것을 척척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잠재되있다.
2위- O형. O형은 금전적인 면에서만 융통성을 보인다.
3위- AB형. AB형은 자기 하고 싶은 일에만 융통성이있다.
4위- B형. B형은 자신은 냉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청 단순하다.
Q.학교에서 가장 튀는 사람?
1위- O형. O형은 똑똑한 척을 꼭 해야한다. 그래서 가장 잘 튄다.
2위- B형. B형은 별로 튀기 싫은데 생긴것 자체가 튀게 생겼다.
3위- A형. A형은 튀지 않고 주위 사람과 같이 보이려고 노력한다.
4위- AB형. AB형은 교실에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알수없다. (맞다.)
학교에서 나? 없는 사람과 마찮가지 쥐죽은듯 조용히....ㅋㅋㅋ 하긴 그게 본성이라기 보다 쪽팔려해 나서지 못하는것뿐
Q.독서를 좋아하는 사람 ?
1위- B형. B형은 특유의 집중력으로 책을 좋아하게 된다.
2위- A형. A형은 고결한 성품 탓에 책을 가까이 한다.
3위- AB형. AB형은 최대약점인 산만함으로 인해 책 한장 읽을 염두를 못낸다. (...-.-)
4위- O형. 놀기 좋아하는 O형. 책을 우습게 안다.
책 우습게 여기지 않는데... 아니 오히려 계몽이니 학교의 존재를 부인하며 책과 경험, 사색을 통해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는데..그걸 삶이라 알며
Q.지금쯤 감옥에서 콩밥먹고 있을 사람?
1위- O형. 도박을 좋아하는 O형.
2위- B형. 여자를 밝히는 B형.
3위- AB형.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켜 돈을 강탈함.
4위- A형. A형은 감옥보다는 정신병원에서 자주 볼 수있다.
도박보다.. 반체제나 명예훼손땜에 들어갈거 같아..ㅎㅎ 누가 아나 내란음모죄로..ㅋㅋ
Q.지독한 스토커될 확률이 높은사람은?
1위- B형. B형은 스토커기질이 많다.
2위- O형. O형은 집요함으로 인해서 스토커가 된다.
3위- A형. A형은 스토커기질이 별로 없다.
4위- AB형. 사생활에 침해받는걸 싫어하고 남의 사생활도 간섭하지 않는다. (맞다!)
Q,집중력이 탁월한 혈액형은?
1위- B형. B형은 천성적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있다.
2위- O형. O형은 집중력은 없지만 자신이 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없는 집중력을 만들어낸다.
3위- A형. A형은 성실함에서 집중력을 얻는다.
4위- AB형. 자신은 집중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산만 그 자체이다. (머여.. 이거)
Q.언어능력이 탁월 한 사람은 ?
1위- O형. O형은 이야기 꾼이다. O형은 천성적으로 언어가 발달했다.
2위- B형. B형은 말을 조리있게 한다.
3위- AB형. 자신도 말을 잘하고 싶어서 종이에다 써서 말하는걸 연습한다.
4위- A형. A형은 있는 데로 살자 하는식이다.
Q.지금쯤 싸이코란 소릴듣고 있는 혈액형은?
1위- B형. B형은 아무리 숨기로 해도 숨길 수 없는 싸이코적 기질이있다.
2위- A형. 자기가 사서 싸이코란 소릴듣는다.(싸이코 보다는 '이사람이'나 '이 인간이', '이 아저씨가' 이런소릴자주 듣는다.)
3위- AB형. AB형은 자신이 사이코이길 바란다.
4위- O형. O형은 싸이코와는 거리가 멀다.
Q.귀엽게 생긴 혈액형은?
1위- O형. O형 대부분은 거의 마루인형같이 생긴 사람이 많다.
2위- A형. A형은 귀엽다는 말보다는 예쁘다는 편이 낫다.(할말이 없다.)
3위- B형. B형은 멍청하고 띨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다.
4위- AB형. 전혀 귀엽거나 예쁘지 않고 도시청년의 스마트함을 갖고 있다. (호,호.. 게중에 좀..)
Q.가장 능글맞은 혈액형은?
1위- B형. B형은 하는 말이 다 능글맞다.
2위- AB형. 약간 능글맞다.
3위- A형. 능글과는 거리가 멀다.(약간 능글거리면 바로 '이아저씨가' 나온다..)
4위- O형. 능글맞아 지려고 노력하는 스타일.
Q.지금쯤 비밀 얘기를 하고 있을 사람은?
공동 1위- O형과 B형. O형은 자신의 비밀을 말하기 싫어서 비밀을 담아두지 못하는 천성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떠벌리고 다닌다. B형은 너무 솔직해서 탈이다.
2위- A형. A형은 오랫동안 사귀면 비밀이고 뭐고 다 털어놓을 인간이다. (맞다)
3위- AB형. 비밀을 생길 일을 하지 않으므로 털어놓은 비밀이 없다.
난 비밀이 많다 그래서 누가 내 일기장이나 가방 사물함 서랍같은거 뒤지는거 딱 질색 알르레기 반응 보인다 그런점에선 결벽증
Q.지금쯤 남의 물건을 슬쩍 슬쩍 도둑질할 사람은?
1위- O형. O형은 돈이고 뭐고 무조건 훔친다.
2위- B형. B형 특유의 시기심으로 한번 슬쩍 해본다.
3위- AB형. AB형은 도둑질을 잘 않한다.
4위- A형. 도둑질을 증오한다.
흠.ㅎㅎ 그런 충동 마이 느끼지만 뭔가가 억눌러서...
Q.강의실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형은?
1위- O형. O형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는 척을 해야 하므로 말을 많이한다.
2위- B형. 자신은 과묵하려고 노력하지만 비형 특유의 자뻑 기질로 인해서 자기 자랑을 늘어 놓게된다.
3위- AB형. AB형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감당해내지 못한다.
4위- A형. A형은 말을 많이하고 싶어도 주변의 시선때문에 말하는걸 억제한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보고 말이 많다고 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마 그건 불의를 보면 못참고 할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때문이리라.... 그러나 그외, 평소엔 조용
Q.지금쯤 놀이동산에서 놀고 있을 사람?
1위- O형. O형같은 놀기 좋아하는 사람도 드물것이다.
2위- B형. B형은 겉보기엔 노는 타입이아니지만 어쩌다 집에 있을 날이면 주변 사람들을 불러모아 자기 집에서 화토판을 벌인다.
공동3위- AB형과 A형. 같이 놀 상대가 없다. (외롭다)
Q.가장 오바하는 혈액형은?
1위- O형. O형은 나서기를 좋아한다. O형 중에 아무리 말 이없는 사람이라도 나서기 좋아하는 성미가 곧 드러난다. 그 다음 엄청 말이 많아 진다.
2위- B형. B형은 너무 오바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같아 냉정한 척애쓰려고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갖은 오바를 다 떤다.
3위- A형. A형은 오바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서 오바하지 않는다. (가끔 오바하면 또 '이사람이' 나온다.)
4위- AB형. 어떤 경우에도 침칙하다.
Q.가장 촌스럽게 생긴 혈액형은?
1위- B형. B형은 생긴 것도 촌딱같이 생기고 굉장히 질리게 생긴 스타일이다.
2위- A형. 은근히 촌스럽게 생겼다. (은근히라...--;)
3위- AB형. 촌스럽지는 않고 영리하게 생긴 스마트 인이다.
4위- O형. 촌스러움과는 거리가 멀고 대부분 깔끔한 모범생 스타일이다
1000톤짜리의 육중한 몸무게를 자랑하며 숨을 쉴때마다 맹독성 유해가스를 쉼 없이 뿜어대며 달리는 흉기, 자동차
그것을 조작하며 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볼때마다 한숨만 팍팍 쉬게 되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짓을 할까요? 아니 문제는 그들이 아무 겁대가리 없이 마구 내지르는데도 누구 하나 막는 사람 없고 도리어 그들이 뭘 하든 그저 피하기에 급급하는 시민들은 뭔가요? 칼 들고 설치는 사람들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국가공권력은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피하는 모습이 마치 강도가 무서워서 그들이 시키는대로 순순히 응한채 굴복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젠 할말을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흉기가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그 길을 빼앗아야 합니다. 빼앗긴 길에도 봄은 오는법이죠. 언제까지 그들 때문에 얼어붙어 있을 순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자 실천합시다. 길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법? 그딴거 필요없습니다. 자동차 재벌에게서 뇌물을 받아막고 인체에 유해한 경유차 조차 허용하는 겁을 상실한 놈이 국가권력일진데 그놈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다니는 인도는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자전거 주행자는 차도를 휘젓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합시다. 만약 얼굴 들이밀고 쌍욕을 퍼부으면 어떡하냐고요? 상관없습니다. 본래 폭력 좋아하는 사람은 폭력을 씀으로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러는거죠 만약 절대 굴하지 않고 도리어 맞선다면 그들의 폭력성? 결코 표출할수만은 없습니다. 이런놈은 초장에 본때를 보여줘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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