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두발규제 허용, 학생의 의무에 학칙 준수조항을 삽입,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을 배제, 일괄적 소지품 검사 허용,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적 지위 부정.

-문용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당선. 극우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바라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

-서울시의회에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개악안 통과 여부 확실치 않음.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 다수 사퇴할 예정인 것이 변수.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며 탄압 확대되는 중.

 

(2)중고등학교 안녕 대자보 탄압

 

-서울, 울산, 경북 등에서 대자보 관련 징계위 개최, 부모 소환, 각서 강요 등 탄압.

-전북 상산고에서는 교학사 국사 교과서 채택 반대 대자보 철거.

-교육청에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특정 주장이나 개인적 편견으로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니 지도해달라는 공문 발송.

-인권위 제소 등 대응 중.

 

(3)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 요구 노동자 살인진압

 

-최저임금 인상 요구하는 의류 노동자에게 발포하는 등 살인진압.

-국제민주연대 중심으로 한국 대응 중. 기자 회견 등.

-캄보디아 의류협회 600개 기업 회원 중 80여개가 한국 기업.

-1월 12일 수백 명의 캄보디아 이주민들이 집회. 주된 구호는 훈센 총리의 퇴진과 UN 개입 촉구, 노동권 보장.

 

(4)핵에너지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 핵발전 설비비중은 현재 26%에서 2035년까지 29%까지 높이는 것으로 결정. 2035년에는 현재 23기에 더해 16~18기가 추가로 건설.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게 할 것이라 말하지만 산업용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반적 인상. 2035년 발전량 중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은 민자발전회사 육성하겠다는 것.

-민주당 최재천 의원 주도로 원전 해외수출 기반 구축사업 예산 4억원 삭감, 원자력 홍보예산 10억원 삭감.

-밀양 희망버스 1월 25일.

 

(5)인턴교사제

-우동기 대구교육감이 2014학년도부터 신규교사 인턴교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 필요한 교원 수보다 2배수를 임용고시에서 뽑아 전원 인턴교사 지위를 부여하고 한 학기 이상의 무급여 교육기부 봉사활동을 하게 한 후 평가하여 적격자만 교원으로 임용.

 

(6)의료민영화

-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영리 자회사로 허용,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 외국인 환자 병상 확대, 병원 광고 확대, 영리법인 약국 허용, 신의료기술·신약 평가 절차 단축 등.

-부대사업에는 병원 임대업, 의료기기 개발과 구매, 의료용구 개발 판매 임대업, 바이오 연구개발과 응용, 의약품 개발,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개발 임대 판매, 온천장, 목욕탕, 헬스클럽에 호텔까지 포함.

-자회사로 수익창출 구조.

-100만 서명운동 시작.

 

(7)기타

-기재부가 예산 집행지침에서 보조금 지원 제한항목 '촛불단체' 폐지.

-새누리당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