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별 노조의 형성과정 (기노시타 다케오)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유니오니즘, 단사주의, 연공임금.

1기 전후 노동운동의 고양과 좌파 노동운동의 와해 1945~1950

-<산별회의>를 중심으로 좌파 주도의 노동운동 전개. <산별회의>는 도시바, 신문방송, 탄광, 금속기계, 철강, 전력 등 민간산업.

-전기산업노동조합협의회의의 임금제도는 연공임금 확립의 출발점. -5년 동안의 고양의 배경은 전후 혼란으로 노무관리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 노동조합이 산업전반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었음.

-하지만 이러한 고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마감. 그 원인으로는 미점령군의 점령정책 전환과 일본 정부, 자본의 탄압이 강화된 것도 있지만, 더 주요하게는 공산당의 노동운동 전략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적색노조론, 전달벨트론.) 공산당 프랙션에 의한 노조 운영과 정치주의적 편향은 이미 노조 내에 분열을 가져오고 있었음.(<산별민주화동맹(민동)>의 등장. 그러나 <민동> 또한 이후 사회당 지지를 결정.) 미점령군의 탄압 이전에 이미 <산별회의>는 붕괴하기 시작.

-<민동>이 주도가 되어 대기업노조와 산별연합체를 중심으로 <총평> 건설. <총평>은 정치투쟁을 강조하는 노선에서 산업별 임금투쟁을 강조하는 노선으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정치투쟁 편향적 측면이 남아있었음.

-이는 ①정치주의적 편향(노동조합과 당이 한 블록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②산별노조의 가능성이 무너지면서 기업별 노조가 정착 ③기업 경영권이 확립되는 시작점이 됨.

2기 총평의 결성과 민간대기업 쟁의의 종식 1950~1960

-일본적 노사관계형성: ①정기승급제도와 인사고과제도, ②회사조직과 노동조합 조직의 융합관계.(관리자를 통한 직접적인 노동조합 개입 가능.)

-민간대기업 쟁의가 활발해졌으나 미이케 쟁의를 마지막으로 패배. 쟁의가 장기화 되면서 노조를 탈퇴하거나 제 2노조로 옮겨감. 승진승급으로 개인의 생활을 향상하려는 의식,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이 연계되어 있다는 기업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원인으로 지목.

-대부분은 임금인상투쟁이었는데도 결과적으로 노조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과도한 투쟁지상주의 때문이었다는 평가. 그 반작용으로 우파조합주의세력의 대두를 불러왔다고 봄.

3기 기업주의적 통합과 반전운동ㆍ안보투쟁 등 정치운동의 고양 1960~1975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함께 일본적 노사관계의 확립시기. 노동자의 기업으로의 통합, 현장수준에서 새로운 노무관리 정책 전개, 기업주의적 통합.

-생산직 정기채용 관행 등장. 직능자격제도와 연공제가 결합된 형태.

-노동운동 노선은 ‘조직화와 현장투쟁’과 ‘중앙 강화와 기업횡단적 임금투쟁’으로 대립. 장기적으로 통합되어야할 노선이었음.

-직종별임금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횡단임률론이 기업주의적 통합에 대한 대항 전략으로 제기됨. 그러나 크게는 연공임금을 고집하는 분위기에서 임금론에 관한 것 제기되지 못함.

-60년대부터 전체 조직노동자의 임금운동이라 할 수 있는 ‘춘투’. 소비자운동, 제도개선운동과 결합한 ‘국민춘투’ 고조. 주민운동의 결과 혁신자치체의 확대 및 베트남 반전운동 전개.

-그러나 그 이면에는 노동운동이 몰락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었음. ①새로운 직장질서와 기업노사관계의 변용, ②민간대기업노조의 노사협조주의 체질로의 전환. 4기 공무원 부문 후퇴, 민간주도 1975~1990

-민간대기업에 정착된 노사관계를 공무원에도 적용하기 위한 공격 진행.

-국철노동조합 또한 국철 민영화 반대투쟁 속에서 분열과 탈퇴로 소수파로 전락.

-국민춘투 노선의 종식. 제도개선 투쟁의 주도권은 민간대기업 중심의 노사협조주의적 조류에 빼앗기게 됨.

-렝고(=연합. 사회당계였던 총평 등의 통합 결과. 민간대기업, 공무원, 중소기업 복합체.) /전노협(사회당 좌파계. 중앙이 아닌 연락협의회) /전노련 (공산당계. ‘연합’에 대해 반공주의, 노사협조주의라고 비판)

-새로운 운동 등장의 조짐 ①임금의 성평등을 요구하는 운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기), ②지역사회노조의 결성.

-렝고는 이를 받아들여 “비전형적 노동자의처우개선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직무급 전환.” 제출. 5기 노동사회의 대전환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