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이네집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한심하고 황당한게 어디 한두번 이랴만은

정말 도를 지나치더라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이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에게 맥주를 뿌린 사건,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이 맥주병 던진 사건등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이 연일 방송에

오르내린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열린우리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도덕불감증, 특권의식

이 도를 넘었다고 이야기 했지만 열린우리당도 자유롭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김낙순의원은 선배와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자신에게 의원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인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며 주먹으로 선배의 코를 가격했다.

그리곤 취재기자가 이 사건에 대한 사실여부를 묻자 오리발 내미는 꼴이란...

또한 국회의원들중 많은 수가 부동산 투기를 자행하고 있다. 더욱 놀랄만한 것은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어느 정도 개혁적이라고 생각했던 김원웅 의원도 부동산 투기로 5천만원에 사들인 땅을 2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국가에게 보상을 받았다.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통해 건설예정지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투기를 자행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여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지만 그녀 자신도 비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사서 살았던 것처럼 꾸며 편법, 불법 부동산 투기를 통해 4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전여옥 대변이인 산 주택 지역은 경기도 관광문화단지 예정지였다.

여기에 대해 취재기자의 질문에 전여옥은 뻔뻔스럽게도 취재 거부를 했다.

이외에도 이헌재 경제부총리,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최영돈 국가인권위원장등의 부동산 편법, 불법등이 터져나왔을때도 국회의원들은 핏대를 세우며 행정관리들을 비난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남이하면 투기, 내가하면 투자라고 생각하는 건지.자신들의 행태는 반성할줄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행정관리들의 잘못은 응당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감시하고 잘잘못을 가려야 겠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구의 잘잘못을 가릴정도로 성실히, 양심적으로 살았는지 묻고 싶다. 17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국회 출석율은 좋아졌다. (국회 출석률90%) 하지만 국회 출석율보다도 안건 투표율은 70% 정도이니 출석만 하고 회의장을 나가서 다른일을 보는 의원이 많다는 이야기다.(정몽준 출석율 81%, 안건 투표율 18%) 하물며 안건투표율이 50% 미만인 국회의원들도  상당하다. 그중 이정일 의원은 안건투표율이 20%정도이다.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경찰에 수감되서 20여일 살다나오다 보니 그랬단다. 자민련의 이인제 의원은 국회 출석율 27%, 안건 투표율이 20%정도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이런 불성실한 의원만 있는 건 아니다.

예전 엠비씨 방송 느낌표중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공동 사회를 봤던 김재윤 교수(지금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다.)는 국회 출석율 100%, 안건 투표율 100%다.

국회 회의와 안건 투표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하므로 다른 행사(얼굴 내비치는)가 있어도

되도록 회의와 안건투표에 참여한다고 한다. 국회의원 첨 시작할때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명에 못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단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들도 있다. 물론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활동도 열심이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불성실하다고 이야기 한다. 그것의 핵심은 의원 겸직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문제를 얘기할수 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나도 놀랬다. 우리나라는 의원 겸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나 정치학 전공자 맞어?)

의원 겸직하는 국회의원들중 변호사가 가장 많았고, 의사, 약사가 대부분이었다. 더 황당한건 의원활동하는데도 바쁠텐데 왜 겸직을 하냐고 물으니 재정이 부족해서란다. 국회의원 월급이 500만원은 될것이고, 그외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은 상당 할것인데 거기에 연간 정책지원비로 5천만원이 지원되고, 공식적인 후원금도 들어오고.. 재정이 부족해서란다. 그래서 의원 겸직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인지 국회에서는 법사위 의원들(대부분 변호사 겸직이다.)의 겸직을 제한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는 이 법안을 내년 6월로 연기했단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만 연기에 반대했단다.)  내년 6월에는 법사위 말고 다른 상임위로 옮겨서 겸직할거란다. 에라.. 이런 나쁜놈들~~~

두번째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의 문제다. 사실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는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의원 윤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500여쪽에 달한다.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윤리규정은 종이 한장이다.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을 이용해 유언비어 날조, 비방, 폭행, 불법투기에서도 비켜나가는 실태에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은 도를 지나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회도 국회 윤리규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야 하며 처벌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처벌과 징계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30여건의 내용에 대한 조치는 통보, 경징계가 대부분이다. 가장크게 징계내린건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명패를 집어 던진 사건으로 출석정지 3일 내린것이 전부다.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는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불법 탈세 혐의로 미 하원의장이 사임을 했고, 성희롱 사건으로 의원직을 사임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의원들 스스로 면책특권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

또한 지역의 유권자들도 의원들에 대한 견제를 계속해야 할것이고, 의원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경우 면책특권을 이용해 빠져 나가려는 태도는 용ㅇ납하지 말아야 하며, 다음 선거에서 잊지 않고 심판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