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바이러스다.

본문

보도를 많이 접해서 아시겠지만, 영화발전기금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기금은 국고 2,000억 원과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5%의 부가모급을 통해 얻어지는 2,000억원으로 조정하며, 국고는 2007년,2008년 2개년에 걸쳐 지원하고 영화상영관 모금은 관련법 개정절차를 거쳐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문광부 장관의 기자회견문 이외에는 정확한 정보를 알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간단한 분석과 해결해야할 숙제들... 규모와 성격 방송발전기금의 한 해 운용 규모가 2천 3,4백 억원 정도이고, 영화진흥금고가 1994년 부터 2003년 까지 10년 동안 모아 조성되었던 돈이 1,700억원 정도의 규모 (정동채장관이 언급하는 "국민의 정부 시절 지원 1,500억원" 포함)였으니, 4,000억원이라는 규모는 꽤나 큰 것입니다. 기존의 영화진흥금고가 주무 부처에서 관장하고 국회에는 보고만 하는 '금고'의 성격이었던 데 비해, 이번에 신설되는 영화발전기금은 '기금'의 성격이라,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국회를 통해 예결산 심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 구조, 기금의 운용 방송발전기금의 경우, 방송사업자들에게서 걷어들이는 법정부담금과 기타 수입을 합쳐 매 년 1,5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상정하고 있는 반면, 영화진흥금고는 수입 계획이 별로 없이 수 년 간 국고를 통해 조성되는 돈을 매 년 조금씩 쓰고 있는 형국이라 곧 고갈될 것으로 우려했었는데, 이번 4,000억원은 2년 간의 2,000억원의 국고 지원 외에 극장 입장료 수입이 상정되어 있어, 일정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입장료 수입을 매 년 받겠다는 것인지, 2,000억이라는 숫자는 1년 입장료 수입을 따져서 나온 것인지, 2,000억 까지 모이면 그만 받겠다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장 입장료에서 5%를 받아서 쓰겠다는 설정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기사에서는 극장 협회의 반발에 대하여 언급했고, 민노당의 논평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주권을 얘기하는 영화계 인사들에게 돈다발을 던져 입막음 하겠다는 발상은 천박하기 이를 데 없거니와 미국의 협박에 굴복한 관료들의 무능함 때문에 관객들은 5% 인상된 영화 관람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 2천억원의 국고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니 만큼, 결국 이 날치기 결정의 충격을 이완하는 가장 천박한 방식의 대책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국민들이 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다른 곳으로 쓰일 수 있었던 사회적 자본 4천억원이 이 억지스런 독단의 미봉책으로 쓰이게 됨으로써, 예기치 못할 불균형이 발생할 것까지 생각하면 그 여파는 일파만파인 셈이다." 극장 입장료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걷어가다가 폐지한 것이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어떤 원칙들이 논의되었는지, 이번엔 어떤 원칙과 과정에 의해 이러한 조성 경위가 결정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업적 극장의 입장료 (극장과 제작자본의 수익구조)에서 일부를 떼어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담이 관객이 아닌, 극장 표를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지워져야 할텐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밝힌 이 기금의 사용처는 "-투자조합에 대한 공적자금 출자확대,저예산영화 제작 전문투자 조합 결성 등 영화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비주류 예술영화,독립영화,다큐멘터리에 대한 제작을 지원하고, 시네마테크 활동을 강화하며, 현재 10여개관에 불과한 예술영화 전용관을 100개관까지 늘려나가는 등 예술,독립영화의 제작,배급,상영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해외진출 전략 센터 운영,해외공동 영화제작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영화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미래 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디지털 시네마 기술표준 확립 및 기술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영화 현장인력의 처우개선 및 재교육을 통상 전문성 제고 등 한국영화산업의 건강성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재정지원 방안 외에도 제작,배급사와 극장간의 수익분배율 개선,영화제작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의 과제들은 사실, 영화발전기금이 있던 없던 영진위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영화진흥금고가 고갈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원의 출현은 반길 만한 일이지요. 하지만, 한겨레에서 인용한 오기민 대표의 지적 대로, "이전의 1500억원은 당시 아임에프 사태로 대기업의 자본이 영화계를 빠져나가면서 휘청거렸던 영화계에 적절한 보완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돈 자체가 아니라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어 유감”이라는 것이 정확한 지적일 것 같습니다. 스크린쿼터와 영화발전기금 문화부의 기금 신설 정책은, "스크린쿼터 축소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스크린쿼터와는 별 상관이 없는 정책인것을... 영화인회의의 성명은 “문화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땅히 했어야 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이제 와서 스크린쿼터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거래(라고 하기엔, 영화계가 파트너로 참여를 못했으니 좀 아닌 것 같지만) 혹은 떡고물의 형태로 이 돈이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떡고물을 가지고 정말 스크린쿼터와 그를 포함한 무역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을 '호도'라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스크린쿼터라는 것이 원래 부터 국내 영화 산업의 경쟁력과 합리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 본격적 의미의 '문화다양성'이라던가 '공공성'을 논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화발전기금'과 이 기금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화 발전 정책은 훨신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측면으로 진행될 수 있겠지요. 진짜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가능할 수 있다, 아니,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제 문화부에서는 "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영화계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공공적'인 것으로 강하게 푸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화발전기금이 정말로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국내 영화자본 달래기 대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장기적 시야 속에서 안정적으로 공공적인 영화/미디어 정책을 그려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