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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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한미 FTA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미국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논의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홍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얼마전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지금의 조건으로는 한미 FTA를 처리 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농산업이나 쇠고기와 관련된 것도 공정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어찌되었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정말 어울리지 않아보입니다. 언제부터 한나라당이 '자주국가'라는 발언을 했던가요? 그들이 비판하는 소위 전문 시위꾼들이 '자주국가'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 쇠고기와 관련된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보를 봤을 때, 자주국가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었나요? 미국에게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했으냐 이겁니다. 물론 작년에는 부시대통령이었고, 현재는 오바마 대통령이니 상황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일관성있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네요.
한나라당에게 유일하게 배울 점은 뻔뻔함 혹은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보네요.

어찌되었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의 발언으로 한미 FTA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 물론 미국의 뜻대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매우 불리한 조건인데, 더욱 불리한 조건으로 협정을 맺을 필요는 없지요.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말대로 조속처리를 할 것인가? 당연히 아니죠. 가장 좋은 방안은 한미 FTA 자체를 폐기해버리는 겁니다. 국제적인 관계가 우려된다고요? 물론 국제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기존 FTA를 백지상태로 돌려놓는 재협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분석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바마가 진보든 아니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것이기에, 기존의 FTA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바꿀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하등 도움이 될 것이 없고, 자본과 권력자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채고 폐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