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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02
    장애인 단체가 교통약자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유이

장애인 단체가 교통약자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진출처 : 뉴시스>

경기도의회가 발의한 '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장애인 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 약자들의 이동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례안에 장애인 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교통약자 조례안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은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3명(조양민·김경호·신광식의원)이 장애인단체들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것이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저상버스와 관련하여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확답을 하지않은 것이다. 결국 이번에 발의된 '교통약자 조례안'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
도 관계자가 예산이 없다고 한 이유는 저상버스구입보조율이 현재는 국비 50%, 도.시비 50% 였으나 내년부터 국비 40%, 도.시비 60%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부자들은 살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무시하는 것이다.
언제나,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되면 나오는 말이 있다. "예산이 없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등등 그러나 이번 30조에 육박하는 슈퍼 추경을 생각한다면 돈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비장애인에게는 학교와 직장을 가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장애인에게 여전히 벽이다. 학교와 직장에 가지 못하는데, 교육과 생계는 어떻게 해결하나?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에이블뉴스>

특히 서울의 경우에도 저상버스는 3.1%에 불과하며,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도 사진처럼 장애인들이 타고 내리는 걸 보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또한 서울의 저상버스 도입도 결코 서울시가 착해서 내어준 것이 아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끈질기에 몇년간을 요구하였기에 마지 못해 들어준 결과에 불과하다. 더욱 더 확대하지는 못할 망정, 껍데기에 불과한 조례안을 발의하다니. 그들에게는 전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청 앞에서 교통약자 연대회의 소속 장애인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어제는 52차 수원 촛불 문화제를 도청 앞에서 함께 진행하였다.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온갖 돈을 주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예산 절감을 일삼는 정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국가인권위를 국제기구들의 온갖 만류에도 불구하고 축소하는 나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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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유이
  • 등록일
    2009/04/02 16:24
  • 수정일
    2009/04/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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