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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12
    헌법 21조를 되찾읍시다.
    유이
  2. 2009/05/12
    한나라당, 이번엔 노동계와 맞짱?
    유이

헌법 21조를 되찾읍시다.


오늘 프레시안에 황당한 기사가 떴더군요.

<프레시안> "MB 때문에 경찰 개고생" 외치면 '끌려간다'?

기사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분이 술을 마시고, 한나라당사 앞에서 "'맹박'아, 너 때문에 경찰이 개고생이다"라고 두어차례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바로 체포해서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답니다. 만약 그 분이 술먹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잡아갔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기자회견이고, 문화제고, 집회고 무조건 맘에 안들면 잡아갑니다. 대신, 보수단체들의 집회는 제외하지요. 불장난을 하건 뭘 하건 그냥 내비둡니다.
어찌 되었던, 이런 독재스러운 상황에서 우리의 권리인 헌법 21조를 되찾기 위해서 수원에서 "형사소송법 및 집회·시위, 연행 소환 조사에서의 권리 교육"을 합니다. 우리도 혹시 모르잖아요. 술먹고 친구한테, 대통령 욕하고 한나라당 욕했는데 은근슬쩍 잡아갈지. 단체로 욕했다가 집회라고 하지는 않을 런지, 심하면 조직사건으로 엮을지...참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수원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면,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좀 멀더라도 오시고 싶으면 오면 됩니다. 왜냐면, 무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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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
  • 등록일
    2009/05/12 15:24
  • 수정일
    2009/05/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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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번엔 노동계와 맞짱?

<중부일보> 11일자 4면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노동계와 맞짱을 뜨시려나 봅니다.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답니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노조를 밀어내고, 어용노조를 세우기 위해서 복수노조 허용을 추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는 결단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구요. 물론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용노조가 있는 곳의 경우에는 복수노조 허용이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노조를 분열시키려는 전략임이 분명합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더욱 명확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전임으로 일하고 있는 상근자에게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에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회사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업들에게 잘보이겠다는 거지요. 어느 기업이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 MB가카께서 노동유연성을 이야기 하던 맥락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노동유연성, 즉 사측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노동운동의 힘을 떨어트리는데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겠죠.

뜨거운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성미급한 한나라당이 6월에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면 과연 언론계, 노동계와 어떻게 맞짱을 뜰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요즘 기자회견이든, 문화제든, 집회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연행, 구속하는 사태를 보았을 때, 제 2의 6·10 항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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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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