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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국회전- 국정조사 기싸움 맛불 장면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 차질없이 진행돼야”

찬반 논란...“국정조사야말로 쌍용차 제대로 사는 길”

 

여야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개최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운동에 나서자 정치권,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쌍용차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는 여당 및 야당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저급한 정치 공세며, 약속됐던 국정조사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사측, 기업노조,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평택시 국회의원, 경기도 등 노·사·민·정 대표로 구성된 쌍용차 정상화추진위는 지난 17일 발족 이후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 반대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쌍용차 정상화추진위원회는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국정조사를 반대했다. 김규한 쌍용차노조위원장은 “2009년 구조조정 이후 노사와 전 임직원, 협력사, 판매대리점과 모든 가족들이 뼈를 깎는 고통분담과 헌신적 노력으로 정상화 기반을 다져왔다”면서 “그런데 일부 노동단체와 외부세력이 사회적 이슈를 통해 쌍용차 국정조사 논란을 벌이는 것은 회사 정상화와는 다분히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이 투자약속을 지키고자 이사회에서 투자승인을 기다리는 시점인데 이런 논란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기업 이미지 훼손과 독립경영 및 판매에 악영향을 가져오고 노동조건도 하락한다. 노사와 협력사 등 11만 명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마힌드라 그룹을 방문, 투자를 확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오자고 제안했다. 또, 쌍용차 사태와 같은 노동자 대량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관련 법안을 개정해 ‘외국자본 먹튀 방지법’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개최가 쌍용차 경영정상화와 거리가 멀다는 추진위의 의견은 그 자체로 논란거리여서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국정조사 개최에 합의했고,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국정조사 개최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쌍용차범대위, 쌍용차지부와 민주통합당 은수미,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내팽개치려고 하고 있다”며 “또다시 쌍용차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는 국정조사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쌍용차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과 파장의 역동성을 따져봤을 때 개별기업의 문제일 수 없다”며 “국정조사는 추진위가 말하는 ‘기업 이미지 훼손’과 ‘판매 악영향’ ‘노동조건 하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난 갈등과 반목을 정리해 쌍용차를 진정으로 정상화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출처 : 쌍용차지부]

심상정 의원은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측이 대주주 마힌드라 자금을 포함, 9,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역시 국회의 지속적인 검증을 받아야 책임 있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국정조사 약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반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단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일부 드러난 기획부도와 그 배경, 상하이차의 기술유출과 먹튀 논란, 전대미문의 회계조작, 불법 정리해고, 공권력의 살인 진압, 24명의 희생자 대책 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정리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며 “수많은 의혹을 끌어안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조사 반대 서명을 하청업체 할당을 통해 강행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행위는 수년간 고통을 받아온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며 저급하고 비열한 모리배들이나 감히 상상할 수 있는 행위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오는 3월 복귀가 예정된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사측이 임금 청구 소송 포기를 확약서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확약서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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