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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심 대중정당흐름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
곧 수면 위로 부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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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가까이 노동정치의 다양한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노동정치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노동정치의 단결과 새로운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흐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노동자정당추진회의(추진회의), 노동포럼, 혁신네트워크, 전태일노동대학,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노동자교육기관 등이 참여한 그룹이었다.

이 노동정치연석회의는 지난 2월 14일 마지막 회의를 가지고 연석회의를 정식으로 종료했다. 종료를 하면서 4개월여의 논의에서 일정한 공감대와 처해 있는 조건의 차이를 확인했다.

제안자모임

노동자정당추진회의의 전신인 제안자모임의 회의 모습(자료사진)

연석회의에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대략 그 내용은 △새로운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시작한다. △이 구체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그룹은 추진회의, 노동포럼, 다함께이며 혁신네트워크와 노동자교육기관은 내부 논의를 더 진행한 후 참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구체적 추진은 지역과 현장에서 시작하며, 중앙조직의 결성은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운동에 힘을 붙이기 위해 중앙차원에서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는 공동선언을 연명으로 발표한다. △(새로운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지역 추진모임은 추진회의, 노동포럼, 다함께 등의 조직들이 상호 결합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추진모임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안정화되어 가면서 중앙조직을 결성한다는 것이다.

노동운동 내에서 정파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이들이 현재의 노동정치, 진보정치의 위기과 쇠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석회의를 통해 상호 의견을 교류하다가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흐름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 그룹은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의견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 의견 차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처지와 조건을 고려한 성격이 크다.

새로운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모임(가칭)이 지역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속도와 규모에 따라 다른 그룹들의 참여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석회의 논의에 노동운동 내에서는 ‘전국회의’ 등 자주파 강경그룹과 ‘노동전선’ 등 현장파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 연석회의 관계자에 의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 행보를 같이 하는 전국회의 그룹에는 제안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동전선의 현장파에게는 제안을 했고 일정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서로의 판단 차이 때문에 연석회의에 함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후 진행과정에서 현장파의 참여도 요청할 생각이라고 한다.

이 연석회의와 별개로 노동운동 내 주요한 활동가조직의 하나인 현장노동자회(현노회)도 지난 16~17일 수련회를 통해 정치방침을 결정했다.

그 주요 내용은 △새로운 노동 중심의 대중정당 건설에 매진한다는 12년 10월 현노회 중앙운영위의 결정을 재확인한다. △이 결정에 따라 추진위(추진회의, 노동포럼, 다함께) 진행 과정에 현노회는 중앙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실천에 매진하고 통일단결에 복무한다. △현노회의 지역조직은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실천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운동 내의 주요 활동가조직의 하나인 현장노동자회가 노동정치 연석회의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활동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한 것이다.

작년 통합진보당 사태와 진보정의당 창당, 진보신당의 고전, 김소연 노동자대통령 후보의 미흡한 대선 결과 등 노동정치와 진보정치의 구체적 흐름에서 한발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던 노동정치그룹들이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추진모임 관계자에 의하면 이들의 방향은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고 진보정의당도 노동정치의 기본 지향에서 거리가 있는 세력으로 보고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진보신당도 여전히 한계와 고립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김소연 선본의 계급정당 추진 흐름에서도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노동 중심의 정당, 활동가정당이 아닌 대중정당, 노동정치의 분열을 최소화하면서 단결과 통일의 기조 위에서 현장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진보정당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진보정당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당 바깥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그 흐름이 이후에 진보정의당이나 진보신당 등의 흐름과 어떻게 연계되고 관계를 맺을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기존의 진보정당들이 가장 중요한 토대이고 지지기반이었던 노동자들 속에서 신뢰를 상당부분 잃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노동 중심의 진보정치를 복원하려는 운동은 그 규모와 별개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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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의 정치연대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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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부대표 후보들, 재창당 포괄 세력 등 쟁점

홍세화 지도부엔 대체로 강한 비판...재창당, 지방선거 등 놓고 열띤 토론

 

 

22일 오전 11시 30분 서대문 레드북스에서 열린 진보신당 5기 대표단 선거 부대표 정책토론회는 화기애애한 가운데서도 당노선과 재창당과정에서 포괄할 세력 등에서 일부 이견과 쟁점이 드러났다.

  왼쪽부터 박은지, 이봉화, 정진우, 장석준, 이해림 진보신당 부대표 후보

또한 대부분 부대표 후보들은 4기 홍세화 지도부 체제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세화 지도부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추진했던 사회연대후보 전략과 대선 당시 김순자 후보 탈당 무소속 출마를 놓고 여러 평가가 따랐다.

특히 지난해 여러 사정으로 이루지 못한 재창당 과정은 부대표 후보들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모두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을 고민했다.

박은지, “좌파 단체들 재창당 결합엔 회의적”

부대표 여성명부 기호1번 박은지 후보와 여성명부 기호2번 이봉화 후보는 진보정치 재건을 통한 대중적 진보정당을 강조했다. 같은 대중적 진보정당이지만 박은지 후보는 한 템포 빠르고 한 걸음 가벼운 당에 더 강조점을 뒀다면, 이봉화 후보는 지역정치와 생활정치에 뿌리를 내리는 노동중심 진보정당과 자본주의 극복의 길과 동시에 빈곤 문제와 같은 닥친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중정당을 강조했다.

박은지 후보는 재창당 과정에서 독자성을 강조하면서도 재창당 세력과 2014년 지방선거 등에선 가장 폭넓은 연합을 주장했다.

박은지 후보는 “진보신당의 재창당은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명확히 하고, 양당제로 기우는 것을 막고자하는 사람들과 사회주의적 이상, 민주주의 기본 소양을 갖춘 누구나 함께 해야 한다”며 “5기 대표단이 처음으로 만나야 할 사람은 과거 (진보대통합 논쟁 당시) 통합-독자 논쟁의 분열사태에서 당적을 잃은 이전 진보신당 당원부터 만나고 그 이후 이 기준에 따라 만나가면서 재창당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은지 후보는 지난해 진보좌파 정당 건설을 위해 함께 논의를 진행했던 좌파 단체들의 재창당 결합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박은지 후보는 “당은 작년 초 진보좌파정당 건설위해 좌파 단체들의 결집을 위해 만나왔다. 당시 만난 단체들은 노동전선, 사노위, 사회진보연대 등 소위 좌파 세력을 다 포함했다”며 “하지만 이 분들은 대중적 진보정당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분들의 정치적 입장은 좌파지만 실제 정당을 할 분들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도 사회진보연대 회원이지만 사회진보연대가 당에 들어오거나 당에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후 좌파의 결집은 당이라는 틀을 통한 결집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은지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 등에서 선거연합의 대상에 관해선 “첫 번째는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곳과 함께 해야 하고. 당선이 가능한 지역은 민주당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봉화, “당원 눈높이, 독자성과 현실 진보적 대중정당의 영향력”

이봉화 후보는 “진보정치 재건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성장 발전하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싶다“며 “대표 후보들이 좌파대안정당이나 반자본주의 무지개 좌파 정당을 주장하는데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대중적 정치적 역량을 총결집하기에는 좌파 정당은 협소하다. 더 넓은 진보정치 토대에서 좌파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넓은 토대를 강조했다.

이봉화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원이 가장 많이 찍은 사람은 문재인”이라며 “당원들은 문재인을 지지해서 찍은 게 아니라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의 대중정당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를 바란다. 이것이 당원과 지지자의 눈높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당대표 후보들의 노선적 급진성을 과도하게 추구한 좌파노선은 성급한 우리만의 결단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는 노동중심과 대중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진보정치가 우리가 추구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봉화 후보는 또 “재창당은 저희는 준비가 되고 다른 상대가 준비가 덜 되면 정해 놓은 시간에 못할 수 있다”며 “재창당 시한을 못 박기보다는 저희의 원칙에 공감하는 세력이라면 그 이후에도 참가하도록 열어놔야 한다. 몇 사람 타지 않은 논스톱 버스가 아니라, 역마다 서는 기차처럼 재창당을 하자”고 제안했다.

정진우,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부터 명확히”

부대표 일반명부 기호1번 정진우 후보는 다양한 약자들의 반자본주의 연대를 중심에 뒀다. 정진우 후보는 “재창당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며 “대중정당의 정체성은 현재의 당원과 당원이 될 사람이 왜 이 당에 가입하는가를 정확히 진단한 속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정진우 후보는 “녹색사회주의나 또 다른 이념 토론은 반갑지만 그것으로 당의 정체성과 당의 길을 한정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굳이 개념어를 제시한다면 반자본주의 연대정당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장애인, 성소수자 등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과의 사회적 연대를 넘어 현재 우리의 정치적 이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송전탑에 올라간 사람들, 농성촌과 함께하는 시민들에게 지지를 표하는 정당이나 표를 획득하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들이고, 권리를 빼앗긴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송전탑 투쟁을 지지 엄호하는 시민과 우리들이 새 정당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호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석준, “급진적 내용 선전한다고 사회주의 실현되지 않는다”

부대표 일반명부 기호2번 장석준 후보는 녹색사회주의를 제시했다. 장석준 후보는 “재창당은 세력재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내용적 중심을 만드는 것”이라며 “진보가 더 이상 권위를 갖지 못하는 시대에 진보를 에둘러 표현했던 근본적 과제를 서랍 속에서 꺼내 구체화하고 전면화해야한다. 저는 그것을 녹색사회주의라고 표현한다”고 밝혔다.

장석준 후보는 “민주대연합에 휩쓸리지 않고 자본주의 극복까지 올곧게 가는 당이 사회주의정당”이라며 “급진적 내용을 선전선동 한다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다. 녹색에는 풀뿌리, 일상생활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런 일상생활 정치부터 사회적 주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회주의 정당이다. 그 과정에서 당을 매력 있게 만들어나가면 좌파, 녹색 등 여러 세력들은 그 내용을 보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석준 후보는 또 “우리 안에는 잘못된 풍토가 있다. 무엇에 대한 반대가 더 급진적으로 보인다”며 “자본주의 반대가 사회주의를 언급하는 것보다 더 급진적으로 보이지만, 단순반대가 아니라 협동조합 운동 같은 일상 속 훈련을 통한 새로운 사회 주체 형성과 우리의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창당 세력을 두고는 “지금 진보신당 외에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으로서 당이 추구할 방향에 맞게 통합할 대상은 없다”며 “녹색당과 함께 하고 싶지만 단순 통합을 떠나 충분한 연대부터 해야 하고, 정당 아니면서 함께 연대해 온 세력은 재창당 범위에 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김소연 선거본부를 구성했던 변혁정치모임을 두고는 “재창당의 주요 대상으로 언급되고 궁극적인 목표에서 동질성이 있지만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주의 실현 전략과 전술, 혁명의 문제나 선거를 바라보는 문제에 상당한 이견과 쟁점이 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당을 탈당하고 나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반성하고 당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란 질문엔 “그분이 반성은 안하실 것 같다”면서도 “백의종군이란 말의 의미는 백의 위에 입은 관복을 벗는다는 뜻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의원직을 버리고 한명의 당원으로 입당하면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포옹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림, “시대의 좌파인 불안정 노동자의 결집이 좌파의 결집”

부대표 일반명부 기호3번 이해림 후보는 좌파의 결집과 신자유주의 금융수탈로 왜곡된 노동자 민중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좌파정당을 제시했다.

이해림 후보는 “재창당 과정은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좌파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당다운 당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 정당 운동을 펼치고, 그 과정에서 당과 함께 할 좌파세력과 개인을 적극 조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림 후보는 “조직이나 세력의 결집이 아닌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신자유주의 수탈에 고통 받는 대중을 적극 조직하는 의미로서의 좌파정당이 필요하다”며 “이 시대 좌파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를 조직 하고 결집하는 의미에서 좌파의 결집”이라고 설명했다.

이해림 후보는 “당원들은 재창당 과정에서 세력재편과 외연확대에 관심이 많다”며 “과거 (진보대통합 당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통합이라는 출발점이 여전히 정치지형 상 남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리더쉽 발휘 못한 홍세화 지도부에 아쉬움 드러내

이날 부대표 후보들은 홍세화 지도부에 대한 아쉬움을 중심으로 4기 대표단을 평가했으며, 대선 사회연대후보 전략을 두고도 회의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박은지 후보는 “그동안 몇 명 명망가와 인기 정치인 중심으로 당이 움직여 온데 대한 반성이 있었지만 4기 홍세화 대표 체제도 그와 다르지 않은 결과였다”며 “당헌 당규 상 대표의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 전당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리더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은지 후보는 대선 대응 과정을 두고는 “김순자 후보 탈당과 출마는 당론위배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지만 당시 지도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단호하고 말끔히 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보신당이 결정한 사회연대후보 전술은 당의 독자후보가 아닌 민중경선 전술로 상당히 어려운 전술이었다”며 “이 전술은 당의 응집력과 조직력이 강할 때 쓸 수 있는 전술인데 당시나 지금의 진보신당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연대후보 전술은 진보진영과의 관계에 유의미한 전술이었으나 우리가 구사하기엔 어려운 전술이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봉화 후보도 “지난 대선은 지도부 따로, 활동(가) 당원 따로, 일반 당원 따로 모두에게 최악의 선거였다”며 “홍세화 대표는 훌륭한 분이지만 개인적 권위 의존하는 리더쉽에 한계가 분명했으며, 김순자 후보의 분파주의 행동, 당원과 지지자 대부분이 요구하는 정치적 요구를 포괄하지 못한 고립주의로 실패를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이해림 후보는 “4월 총선 패배 이후 대선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내부혁신으로 재창당을 하고 그 힘으로 대선을 치렀어야 한다”며 “김순자 후보를 지지한 당원이 당론을 위배했다는데 동의하지만, 당 내부에서 이런 과정을 당원과 함께 총의를 모아 튼튼한 좌파정당의 밑바탕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장석준 후보는 “이번 대선으로 드러난 것은 진보신당 뿐 아니라 진보라 불리는 모든 세력의 파탄을 뜻하는 결과라 성찰도 엄중하고 근본적으로 해야한다”며 “통진당이나 진정당은 선거의 득실에 따라 우왕좌왕 하다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했지만, 노동자후보의 득표도 형편없었다. 이는 단순히 급진적인 내용의 선전선동 만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는다는 생각과 단절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장석준 후보는 “일상에서 대중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대중의 지지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부분을 성찰하고 새로운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극복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우 후보는 “4기 리더쉽의 부재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편하다”며 “근본원인과 대표단 전체 운영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다른 후보들과는 다른 평가를 내렸다.

정진우 후보는 “홍세화 대표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싸우는 정당임을 선언했고, 홍세화 대표의 실패라면 그것이 실패”라며 “그런 실천력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를 봐야하며, 총선과 대선에서도 가고자 한 길이 무엇이었고, 무엇 때문에 망가졌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토론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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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새지도부 정치의식 수준

진보신당 부대표 후보 토론회
대표 후보 못지 않은 열띤 논쟁 벌여

 1월 23일, 11:13 AM 

 

진보신당 5기 대표단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명의 부대표 후보가 22일 오전 11시 서대문에 위치한 <레드북스> 서점에서 칼라TV 녹화방송 토론회를 가졌다.

정현정 사무총장의 사회로 일반명부의 기호1번 정진우, 2번 장석준, 3번 이해림 후보와 여성명부 기호1번 박은지, 2번 이봉화 후보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의 공통 주제는 △4기 대표단과 18대 대선 평가 △5기 대표단의 주요 과제 △당 역량 강화와 2014년 지방선거 대응 방안 등 3가지 주제로 진행했다.

* 4기 대표단과 18대 대선 평가
박은지 홍세화 체제 “리더십 부족” vs. 정진우 “우리가 누구인가”
이봉화 “지도부-활동가-당원 따로 노는 사상 최악의 대선”
이해림 “내부혁신 통한 재창당과 대선 치뤘어야”
장석준 “민주연합론과 급진적 선전선동 정치, 모두와 단절해야”

첫 번째 주제 토론인 4기 대표단의 평가와 2012년 제18대 대선에 대한 평가에서 박은지 후보는 “사실 그동안 진보신당은 몇 명의 명망가와 인기 정치인 중심으로 움직였다”며 “홍세화 대표 체제 또한 그와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당헌당규상의 대표 권한은 굉장히 막강한데, 이 권한이라는 것은 전당적으로 합의할 때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막강한 권한과는 반대로 리더십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8대 대선 평가와 관련해 박 후보는 “김순자 당원의 탈당과 출마는 당론 위배라고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당론 위배를 넘어 지도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단호하게 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부대표 후보 토론회(사진=장여진)

이봉화 후보는 대선과 관련해 “지난 대선은 지도부 따로, 활동가 따로, 당원 따로의 진보정치 사상 최악의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그에 대한 이유로 이 후보는 “홍세화 대표는 훌륭한 분이지만 개인적인 권위에 의존한다는 리더십의 한계를 가졌다. 두번째로 김순자 당원 등의 분파주의 행동이 있다. 마지막으로 당원들과 지지자 및 대중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요구를 포괄하는 방식이 아닌 고립주의적 길로 가면서 실패를 좌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대표단 입장도 노선적 급진성을 과하게 추구했다”며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는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대중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진보정치가 우리가 추구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림 후보는 “지난해 총선 패배가 우리당에 있어 당원들과 지도부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이후 대선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다. 내부 혁신을 통한 재창당을 도모했어야 했고 그 힘으로 대선을 치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자 당원의 탈당과 출마에 대해 그는 “대선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김소연 후보의 지지 방침, 저는 정치적 소신에 따라 김순자 후보를 지지했지만 당에서 두 가지 선택으로 나눠져 안타깝다. 김순자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이 당론 위배라고 한 것은 저도 동의한다”며 하지만 “이런 과정을 당원들과 함께 총의를 모아 이후 어떻게 좌파정당 건설의 밑바탕으로 만들 수 있는지 (논의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장석준 후보는 “이번 대선으로 드러난 건 진보신당 뿐만 아니라 지금껏 진보라 불렸던 모든 세력의 파탄을 뜻하는 결과라, 성찰도 엄중하고 근본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진보정의당이나 통진당은 선거의 득실에 따라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결국 민주당과 선거연합했다”며 “그동안 당장의 선거만을 염두해두고 정치를 한 궁극적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소연, 김순자 후보에 대해서도 “노동자 후보가 2명 있었지만 득표율은 형편 없었다. 급진적 선전선동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과는 단절해야 한다. 평소 일상적으로 조직하지 않고 내용이 없다면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정진우 후보는 “홍세화 전 대표가 대표직을 수락할 때 ‘오르고 싶지 않은 무대를 올랐다’고 했다”며 “(다른 후보들이) 4기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지만 결과로써 말하는 건 편하다.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전체 역할과 운영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이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홍 전 대표가 오르고 싶지 않은 무대에 올랐다고 말한 것이 제 마음을 울린 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이었고, 그 답은 싸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정당이라는 당 대표의 언어로 다가갔기 때문이다. 실패라면 실패”라며 “총선 실패와 대선 평가에 중요한 것은 가고자 했던 길이 무엇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망가졌는지 정확히 진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림 “김순자 후보는 사회연대전술 과정에서 탄생”
장석준 “올바른 방향일지라도 당원 동의 얻는 리더십 되어야”
이봉화 “물리적 통합만 되고 화학적 통합 안돼 발생한 것”

대선 평가 주제별 토론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박은지 후보가 이해림 후보에게 “김소연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하는 좌파정당 건설에 함께 할 대상이 아닌지, 대상이라 판단한다면 대선 시기 김순자 후보와 만났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해림 후보는 “김소연 후보측이 대상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두 선본이 선거과정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후보는 “김순자 후보를 지지한 게 정치적 소신이라고 한 것은 사회당과 진보신당이 통합면서 정치적 노선으로 좌파정당으로 가고, 스스로 대선도 만들었어야 했던 측면이 컸다”며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김순자 후보는 나중에 김순자 선본을 만든 사람들이 (추대한 것이 아니라) 당 내 (사회연대전술) 과정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준 후보는 “저는 진보진영의 연합이 안 된다면 당의 독자후보라도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하지만 전국위의 (안효상 전 대표의 독자후보) 안건은 단순히 독자가 아니라 당명 개정안이 포함됐다. 그렇게 하면 당원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안효상 전 대표가 그렇게 했다. 결국 부결됐고 저같은 사람으로선 정말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우리의 리더십은 아무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더라도 당원들의 마음과 동의를 얻는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기 대표단의 주요 과제: 재창당
이봉화 “자본주의를 넘어선 노동중심의 포괄적 대중정당”
장석준 “세력 재편이 아닌 내용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정진우 “반자본주의 연대정당으로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박은지 “양당제 저지, 사회주의 이상, 민주주의 기본적 소양있다면 모두 만나야”

5기 대표단의 주요 과제인 재창당과 관련해 당명이나 당 정체성에 대한 두 번째 주제 토론에서 이봉화, 박은지 후보는 비슷한 원칙과 지향을 제시했고, 정진우 후보는 세력이 아닌 인물을 호명했다. 장석준 후보는 녹색당을 언급하긴 했으나 세력 재편이 아닌 내용 중심성을 강조했고, 이해림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자며 큰 틀에서만 제시했다.

이봉화 후보는 “재창당 방향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노동 중심의 대중정당,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대중정당이여야 한다”며 “풍찬노숙이라는 말이 싫은 이유는 주관적 의지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없어 얼어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현실적인 실천 방향을 강조했다.

장석준 후보는 “재창당은 세력 재편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 중심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보라고 에둘러 표현했던 근본적 과제를 꺼내 구체화, 전면화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녹색사회주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급진적 내용으로 선전선동한다고 사회주의는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상생활을 통해 생활주체를 매력있게 만들어 나간다면 좌파, 노동, 녹색 등 여러 세력들이 기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진우 후보는 “재창당을 말하기 이전에 여전히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대중정당이라는 정체성은 앞으로 당원이 될 사람들과 이미 있는 당원들이 왜 여기 남아있는가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정체성과 관련해 정 후보는 “반자본주의 연대정당”이라며 “우리의 정치적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송전탑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함께 살자 농성촌에 몰려가는 시민들에게 표를 획득하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들이라는 것, 그들이 지지하고 엄호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호소하고 선언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 정 후보는 함께 할 세력으로 세력이 아닌 인물을 지명했다. 그는 “김소연, 이호동, 김일섭을 호명하고 싶고 실제로도 그렇다. 이 분들의 살아온 길과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지가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활동의 연대가 우리 스스로 주체화되는 것이고, 이들이 가장 1차적으로 함께 할 사람이라고 자신감 있게 호명했으면 좋겠다”며 “지난 과정에서 알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은지 후보는 “재창당은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명확히 하고 한국정치의 퇴보를 가져오는 양당제로 기울고 있는 것을 막고자하며, 사회주의 이상과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 당 역량 강화와 지방선거 대응 방안
이해림 “좌파당 존재감 위해 서울시장 후보내고 완주해야”
장석준 “지방선거에 목숨 걸지 말고 기초의원 중심으로”
정진우 “사내하청, 불법파견 등 이슈 중심으로”
이봉화 “실질적 성과낼 수 있는 범진보 선거연합 해야”
박은지 “50.1% 당선 가능성 있다면 폭 넓은 연대해야”

이해림 후보는 당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당의 골간 조직인 당협을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창당 이후 정치위원회를 강화하고 정치연구소가 활발하게 어우러져야 하며 당원들도 정책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정책과 당협 활성화로 당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준 후보는 “지방선거가 중요하지만 목숨 걸진 말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철저히 기초의원 중심으로 해야한다. 투기적 관점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내고 어디선가 숨은 표가 나타나 대박 치는 환성을 쫒을 게 아니라 밑에서 우리 후보를 발굴해 그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진우 후보는 “민주노동당 때 학교급식 이슈가 없었다면 2004년 총선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현재 사내하청 투쟁과 불법파견, 영세사업자 관련 이슈가 있다. 진보신당이 지방선거와 총선을 준비함에 있어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과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정치기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지 후보는 “당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재벌세로 하고 싶다”며 이에 대해 설명하며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거점 사업을 후보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선거연대와 관련해 “50.1%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넓은 선거연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화 후보는 “지방선거는 기초의회에 다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지방선거에 앞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정치전략 만들며, 진보세력 연합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책위에서도 시군구청장 1명, 지방의원 20명 정도로 목표로 하는데 실질적인 목표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기초의원 선거에 방점을 두었다.

선거연대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진보정치의 재편과는 별개로, 지방선거에서 범진보 선거연합을 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원 13명인데 자력으로 당선 가능한 사람은 2-3명에 불과하다. 이대로 각개각진하면 몰락하고 대중적 지지도 얻지 못한다”며 “후보군 선거구 조정부터 범진보연합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각 후보간의 지방선거 대응 방안 중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자유토론에서 후보간 맞붙기도 했다.

이봉화 후보가 이해림 후보에게 “선관위 제출 답변을 보면 최소한 광역단체장 1명을 후보로 내고 완주하겠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지 질문하자 이 후보는 “이번 선거가 당의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좌파당이 존재함을 밝히는 선거가 되기 위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선거가 되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봉화 후보는 “정치적 파급력을 가질려면 일정 정도의 다른 지역구에서 다수 출마해야 해야 한다. 2010년에도 다수 출마 전략 결과는 이미 확인됐다. 서울시장 선거에 효과를 볼려면 TV토론을 해야 하는데 당의 현실적 여건상 불가능하다. 다수 구청장이 출마한다고 해서 지상전도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인적,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봉화 후보는 “부대표 후보로 나섰지만 야심있게 대표 후보를 겨냥하겠다”며 김현우 대표 후보를 호명했다. 그는 “김 후보는 전국적이고 위력적인 선거를 위해 후보를 200명 이상 확보해야 하고, 당협별로 2명 이상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에 당협 100군데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했다. 깜짝 놀랐다”며 “이건 선거에 매몰되서 당협을 확대건설하자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녹색당 정도만 연대하자는데 녹색당은 지방선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연대의 선을 긋지 않고 폭 넓게 연대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토론 이외 주도권 토론에서 언론 노출 방안, 지역 당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 지역과 정치를 결합시킬 방안,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현재적 판단, 당 내 성평등 문화 정착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했다.

2차 대표 후보 토론회는 24일(목) 밤 8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며 칼라TV에서 생중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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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노동정책 예상- 단병호

단병호 "MB 정부가 망친 노동정책, 박근혜 정부는…"

[새해 연속 인터뷰 ③] '노동계 대부'가 바라본 '박근혜 정권과 노동'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1-13 오후 1:28:26

2013년 새해가 밝았다. 이명박 정권이 막을 내리고 박근혜 정권이 닻을 올릴 날이 머지않았다.

박근혜 당선인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박근혜 당선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라는 비판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과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일까' 하는 세간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남긴 과제를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풀어갈 것인지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프레시안>은 언론, 역사, 노동의 세 주제를 중심으로 이 사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말의 길을 열고,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에게 살길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명박 정권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새해 연속 인터뷰
MB에게 맞선 언론인 5인 "박근혜, 또 부역자 보내면…"
"박근혜 기준은 박정희 명예회복…역사 전쟁 벌일 것"

박근혜 정권 출범을 앞두고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이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자의 죽음이 정치적 문제로 확대하는 것을 경계했지만, 대선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최강서 씨는 유서에 "박근혜가 당선되고 5년을 또…"라는 말을 남겼다. 박근혜 당선인으로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박 당선인은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국민 100% 통합'에서 노동자는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부'라는 의혹에 대한 첫 심판대가 박 당선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동 분야에서 마련된 셈이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가 남긴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프레시안>은 지난 9일 서울 녹번동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노동계의 대부'로 알려진 단병호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이사장을 만났다. 단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가 기획적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통합을 시도하되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특히 '조직화된 정규직 노동자'에게 이데올로기적으로 공세를 할 것이라며, 다만 "비정규직 등 사회 소외 계층은 노동정책이 아닌 선별적 복지 관점에서 일부를 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법과 원칙을 내세워 이명박 정부보다 더 단호하게 대응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노동 분야에서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그는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 노사 현안에 정권이 나서서 올바르게 풀어 나가야 하지만, 기대는 기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이)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단 이사장은 1982년 동아건설에서 일하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노조위원장을 지냈으며, 1990년에는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1999년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이후 그는 2001년까지 민주노총 3·4대 위원장을 지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단 이사장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요구하며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가 민주노총 위원장에서 '노동자 국회의원'이 되던 시기인 2000년대 초중반에는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씨 등 10여 명의 노동자가 정부의 외면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배달호·김주익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최강서 씨의 죽음이 그에게 각별한 이유다.

박근혜 당선인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기도 했던 그는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사태 이후 정계에서 물러났다. 정치와 거리를 두던 그는 지난해 '노동운동의 복원'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평등사회노동교육원을 설립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단병호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이사장.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대선 결과에 대한 소회는 어떤가?

단병호 : 대선 결과는 많은 사람에게 충격이었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65% 이상이 정권 교체를 선호했다. 이 많은 사람이 정권 교체를 원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51.6% 득표율로 당선됐다.

다른 하나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우려, 심하게 말하면 절망, 두려움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이상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근혜는 유신체제 때 권력의 핵심에서 4년 동안 직접 활동했던 사람이다. 박근혜의 정치적인 자산이나 경험이 유신체제에서 출발하니 그러한 이미지가 자꾸 연상된다. 사람들은 그 후에 (박근혜 당선인의) 변화된 모습을 못 봤다.

후자의 우려에 대해서는 꼭 그럴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전자의 우려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르다. 사람들이 다 "이길 것이다. 정권 교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봤다. 될 수 있는 것이 안 됐다는 데서 오는 충격은 크지 않았다.

프레시안 :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본 이유가 무엇인가.

단병호 : 민주당의 달라진 모습을 거의 못 봤다.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나빴다는 건 아니지만, 노무현 정부에 대해 실망했던 사람들이 꽤 있다. 이 사람들에게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게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신뢰를 못 줬다.

나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 논리만으로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민주당 정책이 박근혜 정책과 차이는 있었지만, 그 차이가 구체적인 정치사회적 의제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어찌 보면 박근혜의 과거를 물고 늘어진 게 패인일 수도 있다.

프레시안 :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실망한 사람들도 많았다. 단 이사장은 17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단병호 :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노동정책이 없었다.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의 문제를 정치사회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다.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노사가 공감하는 가운데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정치력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정치력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만 있었다. 쌍용차에서도, 한진중공업에서도 다 마찬가지였다. 노조 자체를 부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역 거점 노조에 대한 집단적인 탄압이 이루어졌다. (노조 탄압 과정에서) 국가권력과 자본이 맞물려 있었다. 의도적으로 교섭을 해태해서 노동자들의 대응을 유도하고,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노동조합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주요 인물들을 수배하고 해고했다. 지역별로 민주노조의 주요 거점 노조 한두 개를 타깃으로 잡아서 치밀한 계획 아래 파괴했다.

"박근혜, 일부는 포용하되 조직 노동자는 배제할 가능성 크다"

프레시안 : 요즘 최대 노동 이슈가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이다. 이러한 현상이 대선과 관계가 있다고 보나?

단병호 : 일단 관계가 있다고 본다. 한진중공업의 최강서 동지가 제일 처음 목숨을 끊었다. 박근혜 5년을 견딜 자신이 없다고 유서에 적었다. 이명박과 똑같거나 더할 것 같은데 그 5년을 어떻게 견디겠느냐는 것이다. 절망의 끝에서 선택한 자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쩌면 (죽음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저항이다. 내가 죽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각성을 일으키겠다는 저항이다.

프레시안 : 노동계에 박근혜 당선이 암울한 게 맞나?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프레시안(최형락)
단병호 :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처럼 함부로는 못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박근혜 당선인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적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강제적인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가계 부채,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해 표출되는 사회적 불만이 내재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본다.

박근혜는 유신을 통해 국가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행위의 정치를 배웠고, 통제될 수 없는 사회적 불만과 불신이 폭발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안다. 아버지가 그렇게 죽은 것 아닌가. 김재규한테 그냥 총 맞은 게 아니지 않나. 이명박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권력으로 통치하는 차원에서 눌러버리면 감당이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 포용할 것인가? 박 당선인이 '100% 국민 통합', '70% 중산층 사회'와 같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선별적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

배제 대상이 누구일 것인가.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조직화된 정규직 노동자들일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부 때도 나왔던 '귀족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 논리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통합을 시도하되, 또 한편으로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 때는 양극화가 심하지 않아서 노동자에 대한 강경한 진압이 잦았다는 말인가? 의문이 든다.

단병호 :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상황이 달랐다. 지금만큼은 아니었다. 비정규직 문제도 제도를 만드느니 마느니 하다가 참여정부 때 만들고, 이명박 정부 들어 시행해서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논란을 하는 동안 양극화가 심해졌다. 가계 부채, 일자리, 청년 실업 문제가 다 심해졌다. 청년 실업으로 1년 동안 고생할 때와 5년, 6년, 7년을 겪을 때 생기는 사회적 반응은 다르다.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사회적 불만이) 국가권력으로 통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정규직 투쟁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정리해고로 인한 파업은 한국에서는 불법 파업이다.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명박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의 진압 강도가 덜할 것이라고 보나?

단병호 : 그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 원칙'을 내세워 법을 위반했다고 대응할 수도 있다. 내가 이명박 식의 폭력이 아닐 것이라고 한 것은, 한 지역의 핵심 사업장을 선별해서 파업을 유도하고 깨는 식의 폭력이 없으리라는 맥락에서 그렇다. 박근혜 정부가 기획되고 의도된 폭력을 써서 분란을 일으킬지는 아직 모르겠다. 박 당선인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관이 될지도 봐야 하니까.

그러나 실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립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정리해고는 정규직 노조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다. 이 경우 섣불리 공권력으로 정리하려 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박근혜가 '국가 원칙'이라는 자기 나름의 잣대로 판단해서 국가권력을 개입시킬 여지는 항상 있다. 그 점에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별 차이가 없다. 어쩌면 이명박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가 더 단호하게 대응할지도 모른다. 격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프레시안 : 노무현 정부 때도 노동자들이 많이 죽었다. 노무현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 노동자의 죽음의 의미가 다른가.

단병호 :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도 손배·가압류, 노조 탄압 때문에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게 죽은 것 아닌가. 특별히 박근혜 정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죽음이야 어떤 제도가 존재하고 그 제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한다면 어떤 정권에서든, 어떤 때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비교해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박근혜의 노동정책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 지금 노동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거의 없다. 박근혜가 친노동적인 활동을 한 적도 전혀 없다. 초지일관 친재벌적 입장을 견지해 온 사람이다. 대선 때에 와서야 재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니까 재벌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명확한 것은 박근혜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노무현 정부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데서 달리 평가한다.

프레시안 : "친재벌적이지, 친노동적이지는 않다.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이데올로기 공세를 할 것이고, 비정규직은 노동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일부를 포용할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번 대선에서 부각된 복지나 경제 민주화 이슈도 그런 의미에서 들고나온 안이라고 보나?

단병호 : 그렇다. 노동권을 적극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생존의 문제를 일정 부분 정치적으로 포용할 것이다. 선별적 복지로 포용 정책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그 복지가 사람들이 처한 조건을 어느 정도로 지원하고 안전망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정부가 "노조를 만들고 교섭권을 행사하고, 교섭이 안 되면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니까 자본이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까지 기대할 수는 없다. 그건 박근혜나 보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사실 (박근혜 당선인이)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겠나.

"노사 문제에 정권 개입 불가? 변명일 뿐"

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가 차기 정부에 남긴 과제는 무엇인가?

단병호 : 우선 장기간 진행돼왔고 지금까지도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안이 풀려야 한다. 쌍용차, 현대차 비정규직, 유성기업, 재능교육 등에서 노동 현안이 수년간 진행돼왔다. 현대차 문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졌는데도 아직 진행 중이다. 당사자들의 고통은 누구도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억지로 만들어 놓은 복수노조와 타임오프 제도도 정리해야 하고, 파업권 제약 등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문제도 풀어야 한다. 복수노조는 설립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하고, 노조 전임자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두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파업권 제한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된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2006년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그때 국회에 있으면서 내가 낸 법안이 있다. 지금 주로 이야기되는 대책이 그 법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내가 낸 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반대했다.

비정규직 차별을 완화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원천적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통제해야 한다. 꼭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허용하되, 상시적 고용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사용 사유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

파견제도 마찬가지다. 엄격하게 업종을 제한해야 한다. 계절적, 한시적 요인으로 인해 정규직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파견 노동을 허용할 수 있으나, 최대한 줄여야 한다. 기간도 1년 정도로 줄여야 한다. 파견을 1년 이상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은 2년이다. 그걸 넘으면 고용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용을 권장하는 정도다. 고용 의제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들에게도 기본적인 노동권은 보장해야 한다. 법원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속에서 기본권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프레시안 : 새누리당이 지난해 '민생법안 1호'로 내놓은 '사내하도급 법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단병호 : 자칫 잘못하면 제조업 등에서 파견 노동을 활성화해 지금 있는 파견노동법의 규제력을 상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불법 파견 시비가 있으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내하도급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 파견 노동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썽을 줄이고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극화 문제이고, 핵심이 비정규직이다. 그 안에 파견 노동이 포함되어 있다. 파견 노동을 양성하겠다는 건 곤란하다.

프레시안 : 새 정부가 노동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쌍용차 청문회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수위도 한진중공업 최강서 씨의 죽음에 대해서조차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단병호 : 쉽게 얘기하겠나. 그나마 노무현 정부 초기에 노동 현안이 터지면 즉각 개입하고 관심도 보였다. 그것도 6-7개월 지나면서 끝났다. 집권한 정권이나 당이 노동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다.

프레시안 : 새누리당에서는 노사 문제에 정권이 개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단병호 : 변명이다. 사실 한국의 노사관계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제 와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국가권력이 개입하면 될 것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맞다. 그런데 노사 자율로 풀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

쌍용차, 현대차 등의 문제는 이미 노사 자율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자본은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까지도 '난 모르겠다', '배 째라' 하고 있는데, 어떤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 자율로 풀리겠나. 명백히 자본의 힘이 강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강제해서 풀어야 한다.

쌍용차 문제도 '먹튀' 과정에서 발생했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엉뚱한 곳에 좋은 일 시키고, 정리해고와 같은 희생과 피해는 국내 노동자에게 돌아왔다. 이건 완전히 정치적 문제다. 4-5년 동안 계속 이런 상황이었는데, '노사 자율로 알아서 풀어라. 우리는 개입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럼 국가가 왜 존재하나.

ⓒ프레시안(최형락)

'노동자 정치' 포기할 수 없어

프레시안 : 17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있었던 것과 달리, 지난 대선에서는 노동자가 뭉칠 구심점 역할을 할 정당이 사실상 없었다. 민주노총은 그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고 투표 독려 운동만 했다. 사실상 문재인 후보를 찍자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과정을 보는 심경이 어땠나?

단병호 : 안타깝다. 노동자들은 국가권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 길게 보면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진보정치의 주체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도 자기 판단이 있어야 한다. 판단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민주노총이라면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도 못했고, 노동자 후보를 지지하지도 못했다. 독자적인 후보를 내지도 못했다.

민주노총은 현실적으로 정치 방침을 낼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 당장 다시 선거를 치러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그리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내거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민주노총 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민주노총으로서는 정치적 지향이 다른 이들을 하나의 노동자 정치세력으로 만들어내기가 불가능하다. 물론 민주노동당 분당 전에도 사회당이 있었고, 다른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도 당시에는 민주노총 중심으로 노동자를 정치 세력화한다는 큰 흐름은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그 점이 더 우려스럽다.

다만 (원내 진출 정당과) 정책연대를 하는 것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다. 선거 때 정책연대는 힘들겠지만,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서 대국회전략으로서 정책연대는 가능할 것이다. 민주노총 내 노동자들의 생각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다. 일상적인 정책연대는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과 다 같이 혹은 선별적으로 함께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선거 때나 정치세력화에 있어서는 하나로 만들어가는 데 어려운 조건이 있다.

프레시안 : 노동계의 미래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는데, 앞으로 노동정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단병호 : 아직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이번 대선의 두 주체('노동자 대선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김소연, 김순자 후보)에 대한 평가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평가가 나와야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노동자 정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예상컨대 전처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들어 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나는 "민주노총이 중심"이라면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당시 정치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여전히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고민하는 여러 주체가 어느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집권당과 박근혜 당선인에게 국민 대통합을 위해 노동자에게 할 일, 노조와 관계 설정에 대해 당부의 한 말씀을 부탁드린다.

단병호 : 노정관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사회불안은 계속되고 정권도 불안정해진다. 차기 정권이 이 같은 차원에서 노정관계를 바람직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노동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을 정권이 나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노정관계 정상화의 핵심이 아니겠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기대는 기대고, 현실은 현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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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균- 대선과 좌파당건설

 

김세균, “정권교체에 던진 노동·진보세력 표, ‘사표’ 됐다”

“대선, 노동·진보정치 새 활로 개척 측면에서도 참패”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18대 대선 결과를 두고 “정권교체의 측면에서도, 노동정치·진보정치의 새로운 활로 개척의 측면에서도 참패”라고 평가했다.

김세균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세력의 다수가 지지한 이른바 ‘진보적 정권교체론’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무소속 5번) 김소연의 경우 득표수는 초라하지만, 노동정치·진보정치의 새로운 주체 형성과 관련해서는 그 나름의 성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김세균 교수는 이어 “김소연을 지지하고 싶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이번에는 문재인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한 분들이나, 정권교체의 시급성이나 선거가 너무 박빙이라는 이유로 문재인에게 표를 던진 분들의 표가 그야말로 ‘사표’가 되었다”며 “그 표를 김소연에게 찍었다면 지금도 고공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등을 조금이라도 격려하는 표라도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균 교수는 “(무소속 7번) 김순자 후보가 김소연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지만 그것이 노동정치의 새로운 활로 개척에 기여할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세균 교수는 또한 문재인 후보가 패배한 이유를 두고는 “야권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주체적 요인은 문재인 중심의 친노 세력이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재등장한 데에 있다”며 “안철수가 야권단일후보가 되고 친노 세력이 조역을 맡는 형태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세균 교수는 ‘아름다운 단일화’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안철수 자신의 정치력 부족과 제시한 비전의 보수성-몰정치성 등에 있었다”며 “단일화를 위한 협상국면의 최종 순간에 ‘(친노) 재야세력’이 안철수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도 큰 몫을 차지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진보정치 '재출발·재구축' 강조

김세균 교수는 “18대 대선 결과는 민주당의 와해와 안철수의 재등장, 야권 개편 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통진당은 자력갱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진보정의당의 미래는 모호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진보정치의 미래는 ‘재출발·재구축’이 정답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재출발·재구축'의 직접적인 토대는 무엇보다 ‘민중생존권 옹호’이고, 그 이념적 지향성은 자본주의 극복”이라며 “일차적으로 진보신당과 노동자정당추진회의, 김소연 후보를 추대하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약속한 변혁모임과 사노위 등이 새로운 정당 건설에 합의하고, 정당 건설 추진을 공개적 일정에 올릴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세균 교수는 이어 “이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진보좌파세력이 단일의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상당기간 아니면 영원히 어려울 것”이라며 “그간의 경과 등을 돌이켜 보면 이 시험대를 통과하는 데에는 이념중심주의나 정파중심주의와 같은,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내부의 여러 경향을 극복하려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척되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진보정당이 견지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원칙들을 제외한다면 초동주체들이 제안하는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보다 풍부하고 창의적인 대중적 토론과 발의를 위한 자료 정도로 제시하고, 이들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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